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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처방전 2부 발급 의무 미이행...보건당국도 외면

여주지역 병·의원들이 환자들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보건당국도 이를 외면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에 따르면, 병·의원은 환자 보관용과 약국 제출용 처방전 2부를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병·의원은 처방전 1부만 발급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세종대왕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A씨(72)는 "법을 지키지 않는 병·의원을 처벌할 조항이 없어,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의료기관들은 비용 문제와 제도적 허점을 이유로 2부 발급을 외면하고 있다. 처방전 2부 발급에 따른 추가 비용은 미미하지만,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 1부만 발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의료기관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들기도 하지만, 이는 관리 문제일 뿐 2부 발급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의료 전문가들은 "처방전 2부 발급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으며, 환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2부를 발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2018년 국회에서는 처방전 2부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논의가 지연되어 아직까지 환자가 직접 요청해야만 2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여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처방전은 응급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존 약과 새로운 약의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어 부작용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환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처방전을 촬영해 저장하고 있지만, 이는 공식적인 의료기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처방전 2부 발급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을 밝혔지만, 여전히 1부 발급 관행은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처방전 2부 발급이 환자의 기본 권리이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보건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유진동 기자 2025-02-01 14:49

[영상] 미국 필라델피아 번화가에 소형항공기 추락…지상서 다수 사상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번화가 한복판에 소형 항공기가 추락했다. 지난달 29일 미국 워싱턴 DC 인근 로널드 레이건 공항 근처에서 여객기와 군용 헬기가 충돌한 후 추락해 총 67명이 숨진 지 이틀만에 다시 발생한 항공기 사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현지시간) CNN과 AFP통신 등은 엔진 하나를 장착한 소형 항공기가 건물들이 밀집한 필라델피아의 번화가에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특히 CNN은 소형 항공기 추락 직후 거대한 화염이 솟구치고 주변 사람들이 비명 지르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엔진 2개를 장착한 소형 상업용 항공기가 이날 오후 6시6분 노스이스트필라델피아 공항에서 이륙한지 약 30초만에 487m 고도까지 상승하며 레이더에서 사라진 뒤 건물들이 밀집한 필라델피아 북동부의 번화가 쇼핑몰 근처에 떨어졌다. 정확한 추락 장소는 아웃도어 쇼핑센터인 '루즈벨트 몰' 근처의 번화한 교차로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항공국(FAA)에 따르면 사고기에는 2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미주리주 스프링필드로 향하고 있었다. 사고기 기종은 '리어젯 55'(Learjet 55)이며, 의료용 수송기인 것으로 보인다고 AP는 전했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2-01 09:57

민간 개방화장실…관리 어려움에 확대는 제자리걸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경기도내 각 시·군이 민간 상가, 빌딩 등에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물품 도난, 일부 시민들의 무분별한 공간 활용 등으로 관리 주체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방화장실은 유동 인구와 모임이 많아지는 휴일에 역할이 더 커지지만, 개방화장실 운영에 동참한 건물 운영 주체가 속속 발을 빼고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1일 도내 각 시·군에 따르면 올해 기준 개방화장실은 수원시에 가장 많은 103개가 설치돼 있고 이어 성남 117개, 용인 40개 순으로 마련돼 있다. 현행법상 민간 개방화장실은 상가나 민간시설 소유·관리자와 협의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화장실이다. 건물 소유주 등이 민간 개방화장실을 신청하면 각 시·군 내 자치구는 평가를 통해 선정, 각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지만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휴지와 비누, 종량제봉투 등 용품을 지원받게 된다. 문제는 일부 시민의식이 부족한 이용자들로 인해 개방화장실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원과는 별개로 전반적인 관리를 도맡아야 하는 건물관리인, 청소 관계자들은 위생 문제나 쓰레기 투기, 기물 파손·도난 등을 이유로 피해를 호소하며 지정 취소까지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수원시의 경우 매년 5~7건의 개방 화장실 취소 신청 건수를 보이고 있고, 이는 신규 신청 건수(10건)의 50~70% 수준에 달한다. 더욱이 민간 개방화장실의 경우 연휴에도 정해진 개방시간에 따라 열려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휴 기간에 따라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분당구의 한 건물 관리인 A씨는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게 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물품 지원은 고사하고 화장실 용품 도난과 문 파손 등 문제가 많다”며 “더욱이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화장실 청소 아주머니의 고충은 이루 말할 것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본지에서 방문한 성남시, 수원시 일대 상가 건물 내 개방화장실 5곳 중 3곳은 이용객들의 무분별한 공간 활용 탓에 위생 문제가 심각한 상태였다. 수원시 권선구의 한 상가건물 관리자 B씨는 “개방된 건물로 인해 화장실은 밤마다 취객의 구토 등 우려점이 많아 조만간 지정 취소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특히 우리 건물은 상가가 많지 않음에도 개방화장실 탓에 휴일에도 건물을 개방해 놓아야 해 보안 문제도 있다”고 토로했다. 개방화장실의 장기적인 운영과 확대를 위해선 지자체 차원의 청소 용역 지원 등 실질적인 관리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 개방화장실에 대한 청소 용역 지원을 시작, 신청자가 많이 늘고 있다”며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책을 검토하고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2-01 07:00

“안그래도 좁은데”…인도 위 점령한 가로수, 보행자 불만 ‘속출’ [현장, 그곳&]

“이게 인도인지 가로수길인지 구분이 안돼요”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21일 오전 광주시 신현동 인근 한 보행로. 폭이 2m도 채 되지 않는 인도는 가로수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상태였다. 사람 한명이 겨우 걸을 수 있는 공간만이 남은 탓에 한 시민은 인도에서 벗어나 걷기도 했다. 더욱이 가로수로 인해 보도블록은 울퉁불퉁한 모습으로 균열을 일으켜 보행 안전사고도 우려됐다.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인근 하천 주변의 상황도 마찬가지. 하천을 따라 인도가 조성돼 있었지만, 인도 가운데에는 굵은 가로수가 식재돼 있었다. 여기에 인근 상가에서 버린 각종 생활 폐기물까지 보행을 막고 있어 보행자는 보호틀을 밟고 인도를 이용해야 했다. 이곳을 지나던 한 시민은 “인도 폭을 넓던, 가로수가 없어야 통행이 편한데, 인도로 조성된 길인지 구분이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규정된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식재된 가로수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모차나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은 인도 사용이 더욱 어려워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제기되고 있다. 31일 산림청의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가로수 식재 시 도로의 조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보도 폭 기준 제시는 없고, ‘보행자 전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를 심을 수 있다’는 모호한 규정만 존재한다. 때문에 보행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채 식재된 가로수들이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 한 지자체에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간 가로수로 인한 보행불편 민원이 1천400건 이상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인도 폭 대비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가로수 대신 대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동필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보도 폭이 1.5m만 돼도 가로수를 심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좁은 인도에서는 부피가 큰 가로수 대신 화분 또는 구조물을 활용한 넝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예산 문제와 제거를 반대하는 민원 등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보행 불편을 일으키는 가로수는 제거나 공간을 덜 차지하는 좁은 폭의 수목 교체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1-31 14:00

드림파크CC에 결함 전동카트 구매한 SL공사 직원들 적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매립지 골프장에서 사용할 전동 카트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매한 직원들을 적발했다. 31일 SL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4년 9월 9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된 종합 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드림파크CC의 전동 카트 구매 사업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SL공사는 지난 2023년 8~10월께 사업비 8억8천만원을 들여 5인승 전동 카트 43대와 2인승 전동 카트 8대 등 총 51대를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 업무 관련자 3명은 구매한 5인승 전동 카트가 제대로 충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나 업체 측으로부터 부적합 사항을 조치하겠다는 말만 듣고 계약 해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계약 이후에도 충전 결함 관련 조치가 8개월여간 늦어지면서 SL공사는 지난해 8월까지 전동 카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 SL공사 감사실은 이 같은 전동 카트의 결함이 드림파크CC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고 인사 부서에 담당 직원 2명을 성실의무 위반으로 경징계, 나머지 1명에게는 신분상 경고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SL공사 관계자는 “징계 요구 등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라며 “현재 전동 카트는 보완 작업을 거쳐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정성식 기자 2025-01-31 13:00

레알 마드리드·PSG '음력설을 중국설로'...서경덕 "아시아팬 무시"

유럽 축구 리그 명문 구단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해 설을 표현하면서 '음력설'(Lunar New Year)이 아닌 '중국설'(Chinese New Year)로 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강인이 뛰는 파리 생제르맹(PSG), 킬리안 음바페가 뛰는 레알 마드리드 등 전 세계 축구 팬을 많이 보유한 유명 구단에서 표기했다는 게 큰 문제"라며 이런 사실을 전했다. 서 교수는 이어 "음력설은 한국을 비롯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이 기념하는 명절"이라며 "유럽 명문 구단들이 중국만의 명절인 양 '중국설'로 표기한 것은 수많은 아시아 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유엔은 '음력설'을 '선택 휴일'로 지정했고, 미국 뉴저지주 상원은 '음력설'을 기념일로 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면서 "2021년 캐나다 총리가 설 당일 중계된 뉴스에서 'Happy Lunar new year. 감사합니다'라고 축하 인사를 해 화제가 된 것처럼 '음력설' 표기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 축구 명문 구단들의 욱일기 문양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항의로 많은 부분을 바꿔 왔다"며 "'음력설' 표기에 대한 정당성을 꾸준히 알려 반드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동식 기자 2025-01-31 08:36

설 연휴 막바지 귀경길 정체…광주→서울 5시간20분

설 연휴 막바지 귀경객들이 몰려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30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주요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까지 가는 데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10분, 울산 5시간, 대구 4시간40분, 목포 5시간40분, 광주 5시간20분, 강릉 3시간50분, 대전 3시간 등이다. 서울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는 부산 4시간30분, 울산 4시간20분, 대구 3시간30분, 목포 3시간40분, 강릉 2시간40분, 광주 3시간20분, 대전 1시간40분 등으로 예상된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동∼영동1터널 10㎞, 청주∼청주휴게소 부근 15㎞, 입장휴게소∼안성 7㎞, 양재 부근∼반포 5㎞ 등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 방향으로는 언양분기점 부근∼언양분기점 7㎞ 등 구간에서 차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군산∼동서천분기점 15㎞, 당진 부근∼서해대교 7㎞, 서평택분기점 부근∼화성휴게소 부근 9㎞ 구간에서는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횡성휴게소 부근∼새말 8㎞, 양지 부근∼양지터널 부근 6㎞ 구간에서도 체증이 지속되고 있다. 공사 측은 이날 전국 525만대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현재 양방향 교통 흐름이 모두 혼잡한 가운데, 오전 9시께부터 시작된 정체는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절정에 이르렀다가 다음 날 오전 3시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전국 도로 곳곳에 눈이 많이 내린 상태에서 기온이 뚝 떨어져 빙판길 교통사고 위험이 커진 만큼 안전 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상호 기자 2025-01-30 17:50

연구소 예산 5천400여만원 횡령한 연구사, 집행유예

출장여비를 허위 기재해 카드 대금을 납부하는 등 5천400여만원의 연구소 예산을 횡령한 30대 연구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등 혐의를 받는 A씨(39)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출장여비 명목으로 253만여원을 입금받아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오산의 연구소 연구사로 재직하면서 지출결의 업무를 각각 보조하며 연구소에서 재배정한 국고보조금에 대해 세출예산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사업 예산을 보관하던 중 출장명령서에 금액을 허위 기재한 뒤 결재를 올려 기존 출장여비보다 129만여원을 초과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결재권자인 재무관의 행정전자서명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지급금액 등을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총 44회에 걸쳐 5천34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도 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이 5천400여만원을 초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업무상 횡령 범행을 통해 공전자기록 등을 위작 행세하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1-30 10:00

설 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 정체…부산→서울 7시간 40분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전국 고속도로가 귀경길에 오르는 차들로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 대부분 지역에 눈이 쌓인 데다 기온도 떨어져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블랙 아이스)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요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까지 가는 데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40분, 울산 7시간10분, 대구 6시간40분, 목포 5시간50분, 광주 5시간, 강릉 2시간50분, 대전 2시간30분 등이다. 서울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는 부산 7시간10분, 울산 6시간40분, 대구 6시간10분, 목포 5시간40분, 강릉 5시간20분, 광주 5시간10분, 양양 4시간, 대전 3시간 등으로 예상된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은 비룡분기점∼신탄진 14㎞, 김천∼추풍령 13㎞ 구간에서 눈길에 주의해야 한다. 서해안고속도로 홍성∼서평택 59.5㎞ 양방향 구간에서는 노면습기에 유의해야 한다. 영동선 대관령∼강릉분기점 22㎞ 양방향 구간에서는 강풍을 조심해야 한다. 공사 측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교통량이 평상시 목요일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0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3만대가 움직이는 등 전국에서 525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측된다. 귀성방향은 오전 7시∼8시께 정체가 시작돼 낮 12시∼오후 1시께 극심하겠으며 오후 11시에서 자정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귀경방향 정체는 오전 8시∼9시께 시작돼 오후 5시∼6시께 최대에 이르겠고 31일 오전 3∼4시께 해소될 전망이다.

사회일반 송상호 기자 2025-01-30 09:00

긴 연휴에 늘어나는 동물 유기…"처벌 수위 높여야" [설 특집]

설 연휴기간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주인 잃은 동물을 발견했을 때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5일부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동물 발견’, ‘동물 분실’이라는 이름으로 유실·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물 분실 신고가 가능한 접속 배너가 생성됐다. '동물 발견' 배너는 인근 지역에 떠돌아다니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 이용할 수 있다. 배너를 클릭해 발견 장소, 동물의 종류 등을 기입하고 촬영 사진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해당 정보는 지자체 구조 담당자에게 문자로 자동 발송된다. '동물 분실' 배너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이용하면 된다. 분실 동물의 사진, 잃어버린 장소 등을 게시물로 작성하기만 하면 신고는 마무리된다. 사전에 동물등록이 돼 있다면 내·외장칩 번호로 등록정보를 확인해 신속 반환이 가능하므로 연휴 전 동물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식품부가 이같은 시스템을 구축한 이유는 명절 연휴에 동물을 유기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공한 농식품부의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동물유기 관련 민원·신고’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21건이던 관련 신고는 2022년 538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추석 연휴 6일새 819건으로 증가했다. 동물권 단체 ‘케어’ 김영환 대표는 “통계 자료나 체감적으로나 명절 연휴, 여름 휴가 기간 등에 동물들이 유기되는 비율이 높은 편”이라면서 “긴 연휴 기간 집을 오래 비운다는 점, 혹은 멀리 갈 수 있다는 점이 유기의 원인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1년 2월부터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동물 유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됐다. 과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었던 것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김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반려동물 시장의 문제는 동물 유기에 대한 낮은 처벌만큼 인식 수준도 낮은 편”이라며 “버려지는 동물을 줄이려면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적발 확률을 높여야 한다. 지금처럼 유기 현장을 우연히 목격하는 것에 기대는 적발 방식으로는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절 연휴, 여름 휴가 등 특정 기간에만 동물 유기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지만 일상적인 동물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5-01-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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