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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변호인단 “경찰 무능으로 사태 키워”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가담자들 측 변호인단이 사건의 책임을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돌렸다. 이 사태로 체포된 사람들의 변호인단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무능과 중과실로 더 커진 서부지법 사태의 책임을 시민과 청년들에게만 지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태가 발생하기 9시간 전부터 그 전조를 알리는 신고가 경찰에 쇄도했지만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경비인력을 줄였다”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이 길을 터주지 않았더라면 시민들과 청년들의 건물 진입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다. 무슨 이유에선지 출입문 앞에서 경찰들이 황급히 철수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대행은 잘못을 인정하고 막대한 피해를 본 법원 등에 사죄하는 심정으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1-26 16:54

'철저한 사전 대비'로 절도·화재 막아라 [설 특집]

어느 해보다 긴 올 설 명절 연휴 동안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외출하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절도 및 화재 등 사건·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은 필수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설 연휴에 전국에서 접수된 절도 사건은 총 2천866건으로, 하루 평균 약 160~190건 가량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절도 신고가 하루 평균 507건이 접수돼 21.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설 연휴에 발생한 주택 화재는 총 541건으로, 이 기간 20명이 사망하고 55명이 화상과 연기 흡입 등으로 다치는 등 사고도 적지 않았다. 음식 준비 등으로 집 안에서 화기 사용이 많아지는 명절인만큼 주택 화재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 집 비울 때 문 잠그고 우편물 방치 주의해야 먼저 절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전에 몇 가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외출 시에는 창분과 현관문을 반드시 잠그고,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현관문과 창문에 이중 잠금장치를 설치하면 보안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 우편함에 쌓인 우편물은 도둑에게 집이 비어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어 장기간 외출할 경우 이웃이나 친척에게 우편물을 수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가정용 CCTV나 스마트 홈 보안 시스템을 설치해 외출 중에도 집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집 안 조명을 타이머 기능으로 켜놓으면 외부에서 집이 비어 있지 않게 보일 수 있다. 평소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면 명절 동안 서로의 집을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절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 경찰청은 이번 설 연휴기간 ▲주요 범죄나 안전사고 발생 장소 및 취약 지역 현장 점검 ▲지역경찰과 기동순찰대를 중심으로 한 순찰 강화 ▲다중운집 대중교통시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안전 관리 등에 나서기로 했다. ■ 화재 예방 위해 '가스 밸브 잠그기·전기 차단' 필수 화재를 막으려면 집을 비우기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우선 가스 밸브를 잠그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의 플러그를 뽑아 화재 위험을 줄여야 한다. 특히 멀티탭을 사용 중이라면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제품의 코드는 뽑아놓는 것이 좋다. 주방기기도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다. 음식 조리 중에는 자리를 비우지 말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가스레인지와 전기레인지를 꺼야 한다. 기름을 사용하는 요리를 할 때는 불이 튈 수 있으므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무엇보다 가정마다 소화기를 비치해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상치 못한 화재로 인한 재산 손실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미리 화재보험 가입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소방청은 설 연휴 화재 위험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2일까지 비상응소 태세 유지 ▲숙박시설·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과 쪽방촌·반지하 주택, 요양병원, 전통시장 등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화재안전조사 및 예찰활동 등을 실시한다. ■ 정부, 설 연휴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운영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긴 이번 연휴를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24시간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별, 분야별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연휴 기간 24시간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사회 취약계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귀성·귀경으로 많은 국민이 동시에 이동하는 만큼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분야 안전관리를, 농림축산식품부는 대규모 이동으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방역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밖에도 각 관계기관에서는 소관 분야 안전관리 대책을 빈틈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정부는 안전하게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재난·사고 상황 관리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 하겠다"며 "연휴 기간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을 준수해 가족, 이웃과 함께 편안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5-01-26 12:00

'보험 기부금·병원비 명목'…3억9천여만원 사기친 60대 남성, 실형

보험 기부금, 병원비 등을 목적으로 3억9천여만원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윤선 판사는 의료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6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노인복지를 위한 병원 사업 등을 하며 재단을 운영한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3명에게 보험 기부금 명목으로 1억5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재단에서 실버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험을 가입시켜줄테니 기부금을 납부하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8명에게 “2020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재단이 인수 예정인 요양병원이 8월 완공될 예정인데, 병원 구내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1억8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A씨는 병원비, 재단 기부금, 투자 등을 명목으로 총 5천78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렀는 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3억9천여만원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1-26 10:00

설 연휴 둘째날 일부 구간 정체…서울→부산 5시간 10분 예상

설 연휴 둘째 날 오전 귀성·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주요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26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울 요금소를 출발한 승용차의 주요 도시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10분 ▲울산 4시간 39분 ▲목포·대구 4시간 10분 ▲광주 3시간 50분 ▲강릉 3시간 ▲대전 2시간 등이다. 각 지역에서 서울로 향하는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 50분 ▲울산 4시간 20분 ▲대구 3시간 50분 ▲목포 3시간 4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0분이다. 오전 9시 기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천안분기점 6㎞ 구간과 중부내륙선 창원 방향 여주분기점~감곡 부근 10㎞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중부선 남이 방향 호법분기점~모가 부근 2㎞ 구간에서도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귀성 방향 정체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께 가장 극심하다가 오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국에서 425만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1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0만대가 이동할 전망이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1-26 09:38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잦은 눈과 비 예상…귀성·귀경길 사고 주의보

설 연휴 기간 동안 비와 함께 강한 한파가 예고되면서 귀성·귀경길 도로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잦은 눈과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26일까지는 평년보다 5도 내외 높은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나 기압골의 영향으로 눈과 비와 함께 기온이 급락하면서 체감상 더 강한 추위가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경기도의 경우 26일 오후 6시부터 경기동부지역엔 0.1cm 미만 눈이 날리는 곳도 있다. 이날 경기도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도이며 최고기온은 영상 5도~8도로 예보됐다. 27일 이른 새벽부터 경기북부지역에도3~8cm의 눈이 예보돼 있으며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으로 눈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부터는 낮 12시부터 경기도엔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최저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이 긴 만큼 예보 시점이 먼 상황에서 위험 기상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1-26 03:30

서부지법 불 지르려한 10대 남성 구속

서울서부지법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25일 법조계는 서울서부지법 강영기 판사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고, "도망 염려,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24일 A씨에 대해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된 당시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깨진 법원 유리창 너머로 기름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붓자 또다른 남성이 종이에 불을 붙여 유리창 너머로 던졌다. 법원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된 것이다. 한편 서부지법은 지난 18일부터 19일 사이 일어난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서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1-25 21:53

수도권 차량 46만대 이동…교통량 증가, 교통 정체

최장 9일간의 설 연휴가 시작된 첫날 전국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교통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귀성길 정체가 본격화됐다. 오후 5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요금소에서 부산까지는 5시간, 울산까지는 4시간40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구는 4시간10분, 목포와 광주는 4시간이 걸리며 강릉과 대전은 각각 3시간, 2시간10분이 예상된다. 경부선 서울방향 양재-반포와 수원-신갈분기점에는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오후 2시35분부터 정체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귀성길 정체가 오늘 오후 8시께 경부선 부산 방향, 오후 7시께 서해안선 목포 방향에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한국도로공사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약 46만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1-25 17:06

무안 제주항공 참사 조사결과…양쪽 엔진서 '가창오리' 흔적

지난해 12월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했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조사한 결과, 참사 당시 사고기 양쪽 엔진 모두에서 겨울 철새인 '가창오리'의 깃털과 혈흔이 발견됐다. 참사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25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참사 유가족들에게 이같이 전했다. 사조위 관계자는 “양쪽 엔진에서 발견된 깃털과 혈흔의 유전자 분석을 의뢰한 결과 가창오리로 파악됐다”며 “현재 발견된 시료로는 조류 개체 수나 다른 조류 포함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사고기의 블랙박스인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기록장치(FDR) 기록이 동시에 중단된 충돌 4분 전께 가창오리떼와의 충돌로 엔진 2기 모두 동력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창오리는 대표적인 겨울 철새로 전체 집단의 약 95%가 겨울철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번에 수 만에서 수십만 마리가 함께 군무를 펼치며 이동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충돌 당시 사고기는 착륙을 위해 지표면에 가까이 내려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조위에 따르면 두 블랙박스 기록이 멈춘 사고일 오전 8시58분50초 당시 사고기 속도는 161노트(약 시속198km), 고도는 498피트(약 152미터)였다. 조종사는 블랙박스 기록이 멈춘 직후인 오전 8시58분56초께 관제탑에 조류충돌로 인한 비상선언(메이데이)을 실시하고 항공기를 다시 돌렸다. 이후 당초 착륙하려던 01방향이 아닌 19방향 활주로로 선회해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채 동체 착륙했다. 사고기가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시설물과 충돌한 것은 오전 9시2분57초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1-25 16:18

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청구서’ 10쪽밖에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50장 분량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YTN에 따르면, 이 중 대부분은 수사보고서 형식의 설명자료이며, 실제 구속 사유를 담은 영장청구서는 10쪽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에서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가능성, 재범 위험성, 추가 수사 필요성 등 7가지 구속 사유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기존 수사 기록 및 언론 보도를 주로 인용하며 다양한 정황을 나열했을 뿐, 새로운 증거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678명의 계엄군을 국회 경내에 진입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하며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다. 또한, 공수처는 경찰이 확보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자필 수첩 내용을 윤 대통령이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엄 당시 진보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의혹, 무인기 평양 침투 및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 이른바 ‘대북 도발 의혹’도 언급했다. 재범 위험성에 대해 공수처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 극단적 행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며 사실상 탄핵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구속한 뒤에도 닷새간 3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결국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로 송부하며 빈손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셈이 됐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1-25 15:50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 오늘 나올 듯…검찰, 공소장 미리 준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 결과를 기다리면서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다. 검찰은 연장 신청이 다시 불허될 경우 오는 26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2시께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내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재신청했다. 재신청 결과는 서울중앙지법 당직법관인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가 심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은 뒤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4일 오후 10시께 “검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불허했다. 원래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 대면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구속 연장이 불허돼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작아졌다. 검찰은 구속 영장 신청이 다시 불허될 가능성을 대비해 윤 대통령의 공소장을 미리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오는 27일 끝난다고 보고 내달 6일까지 기간을 늘려달라고 신청한 것인데, 법원이 또 다시 불허하면 늦어도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 수사 중단’, ‘즉각 석방’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애게 출석 요구를 하거나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하기보다는 재신청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구속 만기가 임박한 점을 고려하면 법원은 이날 중 연장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재신청을 불허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을 두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즉각 석방을 거듭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1-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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