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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국 간첩 99명 체포'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조사 착수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와 기자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 2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와 기자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알렸다. 해당 매체는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해당 매체를 고발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1-23 19:00

‘빈손’ 공수처, 윤 대통령 사건 검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구속했지만 이렇다 할 조서조차 남기지 못한 채 23일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는 비상계엄 선포 51일, 윤 대통령 체포 8일 만에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서 계엄 당시 포고령 1호, 부처 장관에 대한 지시가 담긴 ‘쪽지’의 작성 주체가 모두 자신이라고 진술하면서 검찰 수사 역시 새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을 열어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 사건을 공소제기(기소)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내란 우두머리)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 말해주는 것”이라며 “결국 기소해야 하는 검찰이 조속히 추가 조사하도록 하는 게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된다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부터 삐걱였다. 윤 대통령 진술 거부로 조서에 유의미한 내용을 담지 못했고, 이마저도 윤 대통령이 열람·날인을 거부해 이후 재판에서의 증거 능력도 얻지 못했다. 또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와 탄핵 심판 출석에 대응, 세차례에 걸쳐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실제 조사로 연결 짓진 못했다. 결국 공수처가 윤 대통령 구속 이후에는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면서 수사 능력 부족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같은 날 김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심리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설립 관련 쪽지는 내가 작성했으며,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며 “국회의원 체포 지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이 3차 변론기일에서 포고령과 쪽지 작성자가 모두 김 전 장관이며 국회의원 체포,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 시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과 궤를 같이한 것이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2차 계엄 실행 정황’이 담긴 수사 자료를 검찰에 함께 넘겼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1-23 18:17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인물…조지호 석방 인용, 김용현 보석 무산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인물들이 연달아 보석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엇갈렸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풀려난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3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조 청장은 보름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계엄 사태로 구속기소된 인물 중 법원의 보석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조 청장의 보석 인용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를 주거지 및 병원으로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을 걸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최근 건강이 나빠지면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청장은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12월13일 구속됐고, 지난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에 따라 허가할 수 없으며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는 ‘피고인이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를 범한 때’ 보석 허가 제외 사유로 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지난해 12월27일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5-01-23 14:35

"설 연휴 기대" 성인 10명 중 3명 뿐…"선물·음식 부담"

성인 10명 중 3명만이 이번 설 연휴를 고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20~69세 남녀 3천 명을 대상으로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설 명절, 기대와 부담의 사이’에 대한 여론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32.7%만이 설 연휴가 기다려진다고 답했다. 이유는 ▲‘휴식을 취할 수 있음’(64.5%) ▲‘오랜만에 친지들을 만날 수 있음’(29.4%) ▲‘고향 방문’(20.0%) ▲‘명절 음식’(18.1%) 등을 꼽았다. 응답자의 40.8%는 기대와 부담감 사이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26.5%는 설 연휴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했다. 특히 이중 8.6%는 명절을 전혀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큰 부담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가 부담스러운 이유로 응답자들은 명절 준비와 관련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주로 꼽았다. 그 중에서도 ‘선물 및 음식 준비에 드는 비용’(58.4%)이라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이어 ▲‘명절 후유증’(43.1%) ▲‘명절 준비를 위한 집안일의 부담’(33.5%) ▲‘도로 정체와 교통 혼잡’(21.8%) ▲‘친척들의 개인적인 질문’(18.3%) 순이었다. 이와 함께 ‘개선됐으면 하는 명절 문화’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조사 결과 ‘친척 간의 지나친 간섭 및 사적인 질문’(27.0%)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과도한 차례상 준비(24.1%) ▲지나친 명절 선물(19.9%) ▲명절 노동 분담(12.1%) ▲형식적인 명절 용돈(7.2%) ▲형식적인 단체 명절 문자(6.8%) 등이었다. ㈜피앰아이는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변화하고 있어 명절의 의미와 관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명절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가족 간의 더 깊고 의미 있는 소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1-23 14:11

"한국이 문화 훔쳤다"…음력설 표기한 디즈니에 中 누리꾼 반발

디즈니랜드가 설맞이 행사에서 대표 캐릭터에게 한복을 입히고 ‘음력설’로 표기하자, 중국 누리꾼들이 반발하며 댓글 테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8일 월트디즈니 테마파크 디즈니랜드 공식 SNS 계정에는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파크에서 설날 축제가 시작됐다”는 내용과 함께 행사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 속 미키 마우스와 미니 마우스는 한복을 입고 등장했고, 화면 상단에는 ‘음력설(Lunar New Year)’, 우측에는 한글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문구가 표기됐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디즈니가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한국의 한복을 입은 캐릭터가 귀엽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 중국 누리꾼들은 ‘음력설’이 아닌 ‘중국설(Chinese New Year)’이라고 주장하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들은 “중국 문화를 존중하라, 이것은 중국 설이다”, “한푸나 베트남 전통 의상을 입고 이를 ‘음력설’이라 부르며 전통을 왜곡하지 말라”, “문화 도용을 멈춰라. 이건 중국설 또는 춘절이라고 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달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중국 누리꾼들이 ‘중국설’을 주장하며 또다시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며 “일부 중국인들의 삐뚤어진 중화사상과 문화 패권주의적 발상으로 아시아권의 보편적인 문화를 자신들의 것인 양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지금까지 서구권 주요 도시의 차이나타운에서는 설을 맞아 큰 행사가 열리며 ‘중국설’이라는 표현이 익숙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기념하는 명절이기에 ‘음력설’이라는 표현이 더욱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도쿄 디즈니랜드 공식 SNS 계정에 게시된 설날 관련 글에도 “한국이 문화를 훔쳤다”는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음력설’ 표기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번 설 연휴에도 꾸준히 바꿔 보겠다”며 “아직도 ‘중국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곳이 있다면 꼭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1-23 11:19

20년차 사회복지사, 마지막 순간까지 4명 살리고 하늘로

20년 동안 장애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의 자립을 돕던 사회복지사가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구하고 하늘의 천사가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해 10월 9일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사회복지사 주혜련 씨(41)가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렸다고 23일 밝혔다. 주 씨는 같은해 9월 29일 주차장에서 쓰러져 있다가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 그는 생전 "삶의 끝에서 누군가 새로운 생명을 받는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지 않겠냐"며 20살에 동생과 함께 장기기증희망등록을 신청했다. 가족들은 사회복지사로서 어려운 이를 위해 살아온 주 씨의 선함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주고 싶어 기증에 동의했다. 주 씨는 부천시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자립지원팀의 팀장으로 20년 간 근무했다. 주변인들은 그가 평소 나보다는 남을 더 배려하는 마음이 몸에 배어 있어, 일하는 날이 아니어도 도움이 필요하면 늘 먼저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책임감 있게 해온 활동을 인정받아 2018년에는 부천시장으로부터 시민 복지증진 공로에 대한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복지시설에서 함께 생활했던 황은숙 씨는 "제주도에 같이 여행도 가고, 놀이동산에서 햄버거도 먹고 놀이기구 탔던 것도 기억난다"며 "하늘나라에서 아프지 말고 행복하길"이라고 전했다. 주 씨의 어머니 정미숙 씨는 "엄마 품에 와줘서 고맙고, 사는 동안 고생 많았어. 다음 생에도 꼭 엄마 품으로 와줘. 사랑하고 많이 보고싶다"라고 하늘나라에 편지를 남겼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이웃을 사랑한 따뜻한 사회복지사이자 가족의 소중한 딸이었던 기증자님과 생명나눔의 뜻을 함께해주신 유가족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1-23 09:41

서부지법 판사실 발로 찬 남성…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 집무실을 찾아 발로 차는 등 침입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송승용)는 지난해 5월 청구 소송 판결문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4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 뒤 "피고인 이씨는 피고 교회의 '특임 전도사'라는 직책을 가졌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씨는 지난 19일 서부지법 판사 집무실이 있는 7층에 난입해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0일 이씨를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통상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전도사는 아니었다. 전광훈 목사가 부여한 '특별 임무'를 수행하는 직책을 갖고있다. 이와 관련, 교회는 전날 입장문에서 "이씨는 사랑제일교회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했고 이 가운데 58명이 구속됐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1-22 21:30

윤 대통령 측 "12·3 계엄은 '평화 계엄'…물리적 충돌 없었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는 ‘평화적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22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국회 측이 소추사실에 대한 입증취지로 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CCTV 영상을 재생했지만 영상을 보면 군의 모습은 군사적 임무를 부여 받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며 “국회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평화적 계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탄조차 갖지 않고 출동한 군은 대오를 갖추고 경계하는 모습도 아니었고 다소 무질서해 보일 정도로 느슨한 모습이었다”며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막으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었으며 무력으로 국회를 봉쇄하려 한다는 느낌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국회 관계자들이 군의 출입을 저지하자 물리적 충돌 없이 스스로 물러나오는 모습에서도 체포 시도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저지와 같은 목적을 전혀 살펴볼 수 없었다”며 “심지어 국회관계자가 소화기를 분사하자 이를 제지하거나 막지도 않고 전혀 물리력의 행사도 없이 후퇴하고 있으며, 취재진들이 접근해 촬영을 해도 막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소추인측이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에 보면 착한 군인, 예의바른 군인의 모습, 대통령이 말한 평화적 계엄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다”며 “국회 장악 내지는 국회의 기능 마비라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 입증취지와 어울리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측에서 증거로 원용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보좌진이 계엄군같다는 비아냥을 받을 정도로 얌전한 계엄군”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군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정중히 인사하는 모습 역시 국회에 출동한 군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게 한다”며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은 합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에 출동한 것일 뿐 군이 출동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출동한 군의 모습이 어떠했고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1-22 20:22

경기언론인클럽·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역발전 ‘맞손’

㈔경기언론인클럽(이사장 최윤정)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박지영)는 22일 오후 수원특례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식나눔실에서 지역언론 발전 및 자원봉사활동 범도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윤정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과 박지영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고태현 경기언론인클럽 운영위원장, 이소영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연구와 토론 ▲공동사업 추진 ▲정보 교환 및 조사 연구 ▲상대방 사업 홍보 등 각종 협력에 나선다. 언론인클럽과 자원봉사센터 각각의 기능 및 역할을 살려 경기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협력한다는 게 이번 MOU의 주요 내용이다. 협약식에서 박지영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원봉사문화 확산과 성숙한 시민사회 구현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며 “양 기관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원봉사로 하나 되는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윤정 이사장은 “도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420만 자원봉사자와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체결한 오늘 협약이 대한민국 자원봉사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2년 출범한 경기언론인클럽은 경기도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언론의 품위 유지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중견 언론인 모임이다. 현재 8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5-01-22 18:18

“무탈히 다니고 싶을 뿐인데”…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사고 24주기 [현장, 그곳&]

“여기서 참사가 발생한 지 24년이 지났지만 누구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은데 언제까지 ‘이동의 자유’를 위해 투쟁해야 할까요?” 22일 오전 시흥 오이도역 승강장. 주황색 조끼를 입고 휠체어를 탄 40여 명이 속속 모여들었다. 평소와 다른 풍경에 출근하던 시민들은 한 번씩 고개를 돌리며 쳐다봤다. 이내 지하철역 곳곳에선 “장애인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라는 구호가 퍼지기 시작했다. 마이크를 잡은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 상임공동대표는 “누군가는 ‘승강장에 엘리베이터만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건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이동편의 증진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곧 그의 목소리는 “역 내 소란행위는 강제 퇴거 대상”이라는 역장의 안내 방송에 묻혔다. 이날 오전 이곳에선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사고 24주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장차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시작은 지난 2001년 1월2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24년 전 오늘 오이도역에선 장애인 부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장애인용 지하철 리프트를 타고 승강장으로 이동하던 중 리프트가 떨어지면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후 현재까지 장차연은 서울교통공사(서교공)의 사과와 사고의 원인이 된 휠체어 리프트를 전면 철거하고 전 역 승강장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비례)은 “오이도역 참사 이후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전면 도입 등 다양한 약속이 있었지만 저상버스 도입률은 아직 저조하다”며 “장애인들은 광역버스에는 접근조차 할 수 없다. 지하철 승강장 내 엘리베이터 설치는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장애인에겐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것 자체가 낯선 개념일 것”이라며 “장애인도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사회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혜화역으로 가기 위해 열차에 탑승했다. 오전 11시부터는 혜화역에서 동덕여대를 거쳐 헌법재판소 앞으로 행진했다. 열차 내 집회에서 자유 발언에 나선 한 시민 참가자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은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같은 것”이라며 “출근길에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불편한 분들도 있겠지만 연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가 발생했던 오이도역 리프트는 서울행 4호선 열차가 들어오는 1층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우측 계단 옆에 위치했다. 현재는 리프트가 철거되고 계단만 남은 상태다.

사회일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1-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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