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30일 오후 피하면... 뻥~ 뚫린 귀성·귀경길 [설 특집]

올해 고향가는 귀성길은 설 전날인 28일 오전에, 귀경길은 설 다음 날인 30일 오후에 각각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귀성길 28일의 경우 서울에서 부산까지 7시40분,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6시50분 등이 각각 소요(자동차 기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긴 연휴로 고속도로 하루 평균 통행량은 전년(544만대) 대비 7.7% 줄어든 502만대로 추산되면서 교통여견은 예년보다 다소 양호한 흐름이 기대된다. 예년처럼,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면제기간은 27일부터 30일까지 설 전후 4일간이다.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주요 휴게소 진입 1㎞ 전, 휴게소 혼잡 정보를 실시간 안내해 주는 방법으로 이용자 분산을 꾀한다. 휴게소 할인 행사 등을 통해 고객 부담도 덜어준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 강하에 따른 도로 결빙으로 사고 위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 운전이 요구된다”며 “특히 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 상황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설 연휴 이동 인원 및 패턴과 교통량 국토부는 24일부터 2월2일까지 10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편의를 위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교통대책은 한국교통연구원(도표 제공)이 지난해 12월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 1만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설 연휴 통행실태’ 설문조사 결과치 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올해 특별대책기간 전국의 귀성·귀경 이동인원은 3천484만명으로 설 당일인 29일 최대 601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이동인원은 489만명으로 지난해 587만명 대비 16.7% 감소하고 총 이동인원은 지난해 설 2천702만명 대비 29% 증가했다. 올해 설 연휴 기간이 지난해보다 100%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동 시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5.7%)이고 연휴기간 증가에 따른 여행수요 확대 등으로 항공 분담률은 증가(2.8%→3.7%)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속도로 하루 평균 이용되는 고속도로는 경부선 21.0%, 서해안선 12.8%, 호남선(논산~천안) 10.0%, 중앙선 8.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귀성·귀경 시 예상 교통비용은 약 24만8천원으로 지난해 설연휴 22만8천원보다 2만원 증가했다. 귀성 출발은 설 전날(28일) 오전, 귀경 출발은 설 다음 날(30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기간 국민의 20.2%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귀성 인파가 몰리는 28일에는 서울~부산 7시40분, 서울~목포 7시간 등이 소요되고 30일 귀경 때는 부산~서울 8시20분, 목포~서울 7시간 등으로 전망됐다. ■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국토부는 교통수요 전망 등에 따라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확보, 기상 악화 및 사고 등 5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를 위해 지난해 추석 명절 이후 고속·일반국도 15개 구간(329.8㎞)을 개통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63개 구간(391.42㎞)을 운영한다. 고속·일반국도 234개 구간(2천112.7㎞)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 집중 관리하고 모바일 앱·도로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통소통 상황 등을 제공한다.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 방안으로 설 전후 4일간(27~30일)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졸음쉼터 신설(일곱 곳), 지역 관광명소 연계 휴게소 할인행사, KTX·SRT 역귀성 등 요금 할인을 실시한다. 안내 인력을 충원하고 혼잡 정보를 제공, 휴게소·역사 등의 혼잡관리도 강화하는 한편 여객선 운항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 가능한 ‘여객선 길찾기’ 서비스를 운영한다.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를 위해 이용객 증가에 대비, 버스·철도 등의 운행 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2.3%(2만7천850회), 9.0%(약 147만9천석) 늘린다. 교통안전 확보 방안으로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도로·철도·항공·해운 등의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안전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국민안전 우려 해소를 위해 항공사(여섯 곳)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공항(13곳)에 대해선 항행안전시설을 특별점검한 바 있다. TV·라디오·유튜브 등을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이 밖에 기상악화 및 사고 등 대응태세 강화책의 일환으로 폭설에 대비, 도로·철도·항공 분야별로 제설장비·자원을 확보하고 도로 살얼음 예방을 위해 결빙 우려가 있는 구간에 제설제를 예비 살포한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상황반 운영과 구난·구급차량 연락망을 정비하며 항공기 결항 등에 따른 체류여객 지원을 위해 편의물품 등도 준비한다. 도로공사 고속도로 특별교통소통 대책 ■ 최근 개통된 안성~구리 고속도 교통분산 기대 올해 설 명절 귀성 차량은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신갈분기점 8㎞ 등 총 59㎞에서, 귀경 차량은 서해안고속도로 비봉→매송 4㎞ 등 총 25㎞에서 각각 정체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본부장 정영희)는 22일 이런 내용의 분석 자료를 내고 24일부터 2월2일까지 10일 간 설 연휴 고속도로 특별교통소통 대책을 시행한다. 도공이 추진하는 중점 대책은 △교통소통 △교통안전 △고객서비스 등 세 가지다. 교통소통 대책으로 신규 다차로 하이패스 개통(서해안선 발안, 비봉영업소 두 곳), 진출입부 확장(경부선 판교분기점 등 두 곳), 가속차로 연장(1순환선 판교분기점), 신규 개통 세종포천선 나들목 주변 교차로 임시안내표지 설치(42곳) 등이다. 교통안전을 위해 혼잡예상 졸음쉼터 이동식 도로전광표지 배치 운용(오산쉼터 등 두 곳), 후미추돌사고 방지 시설물 설치(정체알림표시등, 돌출차선 등 26곳) 등도 완료하고 혼잡예상 졸음쉼터 내 임시 화장실 배치(6곳·총 63칸↑), 휴게소 서비스 인력 증원(19곳·1일 338명↑) 등의 방법으로 고객 서비스를 도모한다. 이 외에도 특히 이달 초 신설 개통된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등 주요 노선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성~구리 구간은 남안성분기점(안성시 금광면)에서 시작해 남구리나들목(구리시 토평동)까지 연결되는 길이 72.2㎞의 왕복 6차로 고속도로로 안성~구리 간 이동시간이 종전 88분에서 39분으로 크게 단축됐다. 세종포천고속도로 나들목 주변 교차로 42곳에 임시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나들목과 분기점 13곳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를 통해 출구부를 안내한다. 정영희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장은 “지·정체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민속 대명절인 만큼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여행길을 나선다면 이용객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고속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에 “꼴 좋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명 받들어 잽싸게 움직이더니 꼴좋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전날인 24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사는 무효인 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 검사는 이 영장 들고 대통령을 강제로 구금했다”며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아무런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송치받은 검찰은 관계법도 검토해 보지 않고 구속 기간 연장 신청했다가 기각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리고 아무런 조사도 없이 그냥 기소한다고 한다”며 “내란죄가 그렇게 가볍게 장난치듯 처리할 범죄던가”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애초에 내가 내란죄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명 받들어 잽싸게 움직이더니 꼴좋다”고 했다. 이어 홍 시장은 “그런 중죄를 다루는 공수처나 검찰이 하는 짓들 보니, 원래 공수처 폐지론자였던 내가 이제 검찰 수사권도 폐지하는 게 어떤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지 약 4시간 만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 달라는 허가를 재신청했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공지했다. 특수본은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강제수사 포함)은 당연히 인정된다.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23일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설연휴 첫날, 고속도로 일부 정체⋯서울→부산 5시간30분

설 연휴 첫날 오전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정체되고 있다. 25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 오전 9시부터 정체가 시작돼 오후 6시께 정점을 찍고, 오후 11시께 해소될 전망이다. 지역별로 부산 5시간 30분, 울산 5시간, 목포 4시간 10분, 대구 4시간 30분, 광주 4시간 10분, 강릉 3시간, 대전 2시간 30분이다. 각 지역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 50분, 울산 4시간 2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3시간 5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1분이다. 오전 8시 기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망향휴게소∼목천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서해안선 목포 방향 금천 부근과 팔탄분기점 부근∼화성휴게소 부근, 중부선 남이 방향 호법분기점∼모가 부근과 대소분기점∼진천 부근 등에서도 정체를 빚고 있다. 영동선 강릉 방향 용인∼양지터널 부근과 마성터널∼용인, 서울양양선 양양 방향 화도분기점∼서종 부근, 중부내륙선 창원 방향 여주분기점 부근 등에서도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귀성 방향의 경우 이날 오전 11시에서 낮 12시 사이 도로 정체가 가장 극심했다가 오후 7시부터 8시 사이에 해소될 것이라는 게 한국도로공사의 설명이다. 이날 전국에서 차량 505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6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6만대가 이동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 "검찰, 대통령 구속 취소하라…수사 처음부터 다시 해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검찰을 향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구속 기간 내 기소가 예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수사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이 공수처의 지게꾼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인해 증거능력은 모두 상실되고 어떠한 수사 결과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더욱이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형사재판 못지않게 중요한 탄핵심판에서의 대통령의 방어권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비단 대통령 개인의 인권 문제를 넘어서,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적 의미에 대한 심리를 방해하는 국가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변호인단은 "국회 소추인 측이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만큼 내란죄에 대한 형법적 판단 역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심리를 거친 후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했다. 앞서 검찰이 공수처의 이첩요청권 발동에 수사 중이던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긴 것에 대해 "검찰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 공수처가 불법과 무도를 자행하게 만드는 데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더불어 “서울중앙지법 역시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전날(2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 신청한 바 있다.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 성공…울산시 “향토기업 지켜냈다”

울산시가 지역 대표 향토기업인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며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안보의 중추를 지켜냈다고 환호했다.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울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사회의 협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현철 울산시 대변인은 2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려아연이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며 “고려아연이 울산에서 세계적인 비철금속 제련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1972년 울산에 설립된 온산 제련소를 기반으로 세계 1위 종합 비철금속 제련소로 성장했으며, 수소와 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회사의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해 울산시와 지역사회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적극적인 지지 활동에 나섰다. 특히, 지난해 9월 경영권 분쟁 사태가 발생하자 울산 시민들은 ‘1인 1주식 갖기’ 운동에 동참하며 향토기업 보호를 위해 힘을 모았다. 이 캠페인은 단순히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와 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한 상징적인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경영권 방어는 울산시와 시민들의 단합된 노력과 고려아연의 전략적 대응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경영권 분쟁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대변인은 “고려아연이 국민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희대의 사기꾼' 장영자 또 철창행…'154억 위조수표' 사용 혐의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사건의 주인공 ‘큰손’ 장영자(81)씨가 150억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사용한 혐의로 출소 3년 만에 5번째로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태지영)는 지난 22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2017년 7월 장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농산물을 공급받기로 모 업체 대표 A씨와 계약한 후 154억2000만원의 위조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조수표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장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약 위조 사실을 알았다면 이런 사실이 금방 들통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수표를 사용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피고인은 수개월 후에나 공급받을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한 선지급금으로 위조 수표를 사용했고 그사이 위조수표라는 사실이 드러나 아무런 이익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심에서 장씨가 해당 범행으로 이익을 얻었고 장씨의 과거 범행이 이번과 비슷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판단을 바꿨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수표 위조 여부를 몰랐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은 당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로부터 이행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과거 피고인이 유죄를 확정받았던 사건과 관련한 위조수표의 액면금액이 이번 사건 위조수표와 일치하고 수표번호도 과거 사건 위조수표와 연속된다”며 “타인에게 위조수표를 건네 현금화하도록 하는 방식 등 범행 수법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이례적일 정도의 고액의 위조 증권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의 안전이나 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범행을 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장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장씨는 국가안전기획부 차장을 지낸 남편 이철희씨와 함께 6400억원대 어음 사기사건의 주인공이다. 해당 사건으로 은행장 2명과 장씨의 형부이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삼촌 이규광씨 등 30여명이 구속됐다. 이후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 남편 명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기부 횡령 사건 등으로 징역살이를 했다.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한 장영하, 1심 무죄…"허위성 인식 못해"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로 판단이 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다. 2021년 10월 당시 박씨의 언급을 토대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국민의미래 소속 김용판 의원이 현금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했으나, 해당 의혹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졋다. 이에 민주당이 장 변호사를 고발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의 결정에 불복, 재정 신청을 냈다. 법원이 민주당의 재정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장 변호사는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부실복무 의혹' 송민호, 경찰 조사…"문제 없었다" 주장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의혹을 받는 아이돌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31·사진)씨가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정상 복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씨를 불러 조사했다. 송씨는 조사에서 “정상적으로 복무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4시간 가량 이어졌다. 송씨는 지난 3월 마포시설관리공단 산하 마포주민편의시설 주차관리부에서 근무 당시 출근하지 않는 등 ‘부실 복무’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경찰은 근무한 마포구의 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해당 시설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한 시설 책임자 A씨가 송씨에게 특혜를 줬는지에 대한 부분도 수사 중이다. A씨 역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2023년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고, 지난달 23일 소집해제 됐다. 병무청은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송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 지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YG엔터테인먼트 측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송씨가) 지난 23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아티스트 복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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