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누구랑 DM 했나"…인스타그램, 부모가 자녀 계정 통제한다

청소년의 과도한 인스타그램 사용과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을 막기 위한 '10대 계정'이 오늘(22일)부터 국내 적용된다. 인스타그램 측은 "10대 계정의 글로벌 도입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며 "미국 서부시간 기준으로 21일, 한국시간으로는 22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에선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10대 계정이 적용될 시 국내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 전환된다. 또한, 해당 계정은 팔로우한 이들에게만 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며 폭력적인 콘텐츠 등 민감한 내용의 콘텐츠 시청 역시 제한된다. 더불어, 사용 시간이 60분을 넘을 시 앱을 닫으라는 알람이 뜨며 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사용 제한 모드가 설정된다. 이번 조치의 가장 큰 특징은 부모의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부모는 자녀의 대화 상대는 물론, 앱 이용 시간 역시 제한할 수 있다. 만 14세부터 16세까지는 부모의 허락 하에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이 가능하다. 인스타 10대 계정은 청소년의 과도한 사용과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등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9월 영미권을 시작으로 EU 지역에도 순차 도입 중이다. 한국을 포함한 타 글로벌 지역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1-22 18:13

김용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출석…포고령, 비상입법기구 ‘쪽지’ 진실공방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리는 탄핵심판 재판정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계엄 포고령, 비상입법기구 설립 쪽지 등을 둘러싼 양 측의 ‘진실공방’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미 윤 대통령은 계엄 포고령 작성, 쪽지 내용 기재 및 전달 주체가 모두 김 전 장관이라고 주장하며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책임 소재를 모두 김 전 장관 측에 미룬 상태기 때문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김 전 장관을 첫 번째 증인으로 소환한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김 전 장관도 일찍이 출석 입장을 밝힌 만큼 증인 신문은 예정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증인 신문은 국회, 윤 대통령 대리인단 모두 참여한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측 증인인 만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먼저 주신문을 하고, 국회 대리인단이 반대 신문으로 증언의 진위를 확인한다. 이날 양측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포고령 작성 경위, 비상입법기구 설립 예산 편성 내용이 담긴 쪽지 작성자 및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전달 주체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3차 변론기일에서 포고령 작성, 쪽지 전달자로 김 전 장관을 지목했지만,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포고령 내용을 최종 검수했고 쪽지는 자신이 작성했지만 전달은 윤 대통령이 했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주신문 순서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전 장관에게 질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김 전 장관에 이어 헌재는 다음 달 4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세울 예정이다. 6일에는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문을 예정했다. 한편 현재 예정된 변론기일은 다음 달 13일 예정된 8차 기일이 마지막이지만, 채택되는 증인이 늘면 변론 기일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1-22 18:12

‘토양 정화’ 낮은 이행률... ‘환경 개선’ 약속 안갯속 [영풍 석포제련소, 끝나지 않은 환경 리스크 下]

영풍 석포제련소, 끝나지 않은 환경 리스크 下 지지부진한 ‘환경 개선 영풍 석포제련소가 2022년 환경부와 약속한 103개 환경개선 계획을 2025년까지 모두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2015년 환경부와 봉화군이 처음 내린 토양 정화 명령의 이행률이 여전히 낮아 지역사회와 환경단체의 비판이 이어지면서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석포제련소 제1공장의 토양 정화 이행률은 토량 기준 50%, 면적 기준 16%에 불과하며, 제2공장은 토량 기준 15.6%, 면적 기준 1.2%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5년 봉화군이 처음 토양 정화 명령을 내린 지 8년이 지났음에도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드러낸다. 영풍 측은 2015년부터 약 800억원을 투입해 정화 작업을 진행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이행률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셈이다. 정화 작업의 이행이 미진한 이유는 초기부터 반복된 연장 요청과 지연 때문으로 알려졌다. 봉화군은 2015년 석포제련소의 아연 원광석 및 폐기물 보관장에서 발견된 약 3만5천㎡의 오염된 토양에 대해 2년 내 정화를 요구했으나, 제련소 측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정화 공법 연구와 공사 규모 확대를 이유로 정화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거부됐고,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에서 승소한 이후에도 정화 작업은 지연되고 있으며, 연장 요청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기한 내 정화 작업 완료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반복적인 정화 명령 불이행은 법적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봉화군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조치와 명령 재부과를 검토 중이며, 심각한 경우 징역형 처벌까지도 논의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석포제련소의 환경개선 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석포제련소의 누적된 환경오염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며 “이제는 ‘토양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에 따라 석포제련소의 폐쇄 또는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영풍이 2025년까지 환경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련소 폐쇄와 함께 경영진의 책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영풍 관계자는 “현재 매년 1천억원을 환경개선에 투자하는 등 오염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재발 방지를 하고 있다”며 “과거 사례를 근거로 현재까지 오염이 여전하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1-22 16:23

‘수사 사실상 무력화’…공수처, 윤 대통령 강제구인·압수수색 실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실패하면서 수사가 계속 공전하고 있다. 22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윤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의왕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강제구인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공수처는 구치소 내 조사실에서 현장조사까지 시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강제구인과 현장조사를 일체 거부해 조사가 불발됐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고, 16일과 17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으며 구속된 19일 오후 조사와 20일 오전 조사도 거부했다. 공수처는 21일 오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했다가 돌아오는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하거나 대면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국군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바람에 조사가 불발됐다. 또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압수수색도 실패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윤 대통령 수사에 필요한 비상계엄 관련 문건과 회의록,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 기록,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를 확보할 예정이었다. 윤 대통령의 강제구인과 압수수색 실패 등으로 수사가 무력화되면서 공수처를 향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과 공수처는 각각 10일씩 윤 대통령을 수사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보다 빠르게 사건을 송부해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일을 25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의가 있는 부분은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며 “검찰과 최대한 협조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절차에 미흡함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1-22 15:25

법관대표회의 "서부지법 공격 헌법질서 근간 훼손…용인불가"

일선 법원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서울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헌법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기능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입장문은 앞서 이날 소집된 임시회의에서 법관대표 124명 중 81명이 투표해 찬성 48명, 반대 33명으로 과반의 찬성을 얻어 발표됐다.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대하는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폭력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이들은 법원 청사에 난입해 유리창과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갔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을 포함해 헌법재판소 등에서 난동을 부린 90명을 체포했고 이날까지 총 58명이 구속됐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5-01-22 15:21

길 잃은 치매 어르신에 외투까지 벗어준 시민 ‘감동’

추운 겨울 내복만 입은 채 길거리를 헤매던 치매 어르신을 위해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고 보호해준 한 시민의 사연이 깊은 울림을 선사하고 있다. 22일 경찰청 유튜브에는 '치매 어르신을 발견한 시민의 놀라운 선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 속 사건은 지난 10일 오전 7시께 서울의 한 편의점 앞에서 발생했다. 편의점 앞을 비추던 폐쇄회로(CC)TV에는 한 여성이 화면 바깥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져 매우 추웠지만, 이 여성은 외투도 입고 있지 않았다. 잠시 후 CCTV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여성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고, 그 뒤에는 한 어르신이 종종 걸음으로 따라가고 있었다. 알고보니 이 어르신은 내복 차림으로 집을 나와 1시간이 넘도록 길을 헤맨 상태였고, 이를 알아본 여성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 입혀준 것이었다. 여성은 편의점에 들어서서 따뜻한 음료까지 건네고는 가족들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경찰에도 신고했다. 잠시 후 도착한 경찰은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했으나 어르신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 지구대로 모시고 복귀했다. 지구대에 도착해 어르신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던 사이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신고자와의 통화를 통해 실종자가 어르신과 동일인임을 확인했다. 소식을 듣고 어르신의 딸이 한달음에 달려왔고, 어머니를 찾은 딸은 안도의 눈물을 쏟으며 경찰관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경찰은 “어르신을 보호해준 시민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시민분께 감사하다”, “천만다행이다”, “아직까지 세상이 따뜻하다는 걸 느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1-22 14:23

日각료, 독도 두고 '영토보전' 입장 강화…서경덕 “망언”

일본 각료가 독도를 염두에 둔 ‘영토 보전’ 발언을 한 데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22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카이 마나부(坂井学) 일본 영토문제담당상이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등에 관한 일본 입장을 소개하는 순회전에 참석해 망언을 내뱉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각료가 한국의 혼란을 틈타 이같이 발언하는 건 정말로 무례한 짓”이라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일본 국립 전시시설인 ‘영토·주권전시관’에는 사카이 영토문제담당상이 방문했다. 이곳에서는 순회전이 열리고 있는데, 전시 개요는 "북방영토,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센카쿠 열도에 대한 역사적 경위와 우리나라(일본) 입장 등을 알기 쉽게 배운다"는 내용이다. 이 자리에서 사카이 영토문제담당상은 “영토 보전은 일본이 직면한 중요한 과제”라며 “국내외에 일본 입장 발신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국제정세가 한층 엄중해지는 가운데 영토의 이해를 심화해 취해야 할 대응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서 교수는 “지금까지 이 전시관은 독도와 센카쿠 열도,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남단 4개 섬인 ‘북방영토’에 대해 ‘일본의 고유한 영토로 다른 나라의 일부였던 적이 없다’는 주장을 담은 전시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전시가 설명문 위주여서 젊은 관람객이 많지 않다고 판단해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체감형 전시물 등을 보충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라며 “오는 4월 전시관이 재개관을 하면 독도에 관한 잘못된 전시물을 먼저 파악한 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본은 센카쿠 열도는 중국과,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남단 4개 섬은 러시아와 각각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다.

사회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1-22 11:32

윤 대통령, 국군서울지구병원서 서울구치소로 복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는 21일 오후 8시 43분께 서울 종로구 국군서울지구병원을 출발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이후 심판정을 나와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사유는 윤 대통령의 정기 건강검진이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주치의가 권하는 치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치료를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어제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실시했다”면서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소장으로부터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받아 진료 차 외부의료시설에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은 헌재 탄핵심판 이후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 하기 위해 이날 오후 5시께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다만,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으로 사실상 불발됐다.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하려면 피의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1-21 21:15

윤 대통령, '정기 건강검진' 위해 서울구치소 아닌 국군병원 이동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출석 이후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이유는 '정기 건강검진'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은 이날 오후 4시42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평소 받아온 정밀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용자의 외부 병원 진료는 의료과장의 판단해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윤 대통령 역시 해당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고 병원을 갔다. 윤 대통령은 검진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복귀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1-21 19:26

‘겨울철 수난사고 대응 강화’…경기도특수대응단, 동계수난구조 훈련 실시

경기도특수대응단이 겨울철 수난사고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훈련에 나섰다. 경기도특수대응단은 양평군 용문리 광탄천에서 양평119구조대, 안성119구조대 등 총 91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동계수난구조 특별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소방헬기 1대, 수중드론 2대, 잠수장비 등이 동원됐다. 이날 훈련에선 얼음 절삭과 수중드론을 활용한 인명검색과 수중 인양훈련이 진행됐다. 특히 소방헬기를 이용해 구조대원이 고정된 로프를 타고 내려가 물에 빠진 구조대상자의 겨드랑이에 벨트를 결착, 인양하는 구조기법과 수난 바스켓을 활용하는 방법 등 상황에 따른 다양한 훈련이 이뤄졌다. 김태연 경기도특수대응단장은 “이번 훈련은 장비를 활용해 구조의 신속성과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1-21 18:37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