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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국민변호인단 가입…"민주당 만행, 욕 먹어도 나와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모임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에 가입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5일 전씨의 가입 사실을 밝히며, 전씨의 인사글을 공유했다. 전씨는 인사글에서 "입법 폭주, 29차례 탄핵, 정부 예산안의 일방적 삭감을 통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오직 권력에만 눈이 어둡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침몰시키려는 민주당의 만행을 보면서 이대로 침묵하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에 당장에는 손해 보고 욕먹더라도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무조건 직무 복귀시켜서 국가 시스템을 회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2030 세대와 국민들을 살리는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하고 지금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50%가 넘은 것을 언급하며 "조만간 60%까지 가면 국민의 뜻에 반해 헌재에서는 절대로 대통령 탄핵을 인용 못한다"며 "윤 대통령은 100% 탄핵 기각되고, 즉시 직무복귀하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국사 강의를 이어온 스타 강사다. 전씨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민주당 비판 등의 영상을 게재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48분 기준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가입자 수는 6만명을 넘겼다. 지난 3일 첫날 가입자 수가 1만명을 넘기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05 15:52

"이들이 애국전사"…김용현,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들에 영치금 전달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이들에게 영치금을 보냈다. 5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30여개 계좌에 영치금을 입금했다. 해당 영치금은 김 전 장관이 받은 영치금과 본인의 사비로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보낸 서신에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과분한 영치금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토록 나라를 걱정하시고,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이 많음을 새삼 느끼면서, 큰 감동과 감사함을 억누를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소중한 영치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의미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로 났다"며 "그래서 떠올린 분들이 서부지법 60여분의 애국전사들이었다. 이 청년들은 비록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분들의 구국정신과 애국심은 오래오래 기억되도록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영치금은 제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애국 국민들께서 보내시는 것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디 60여분의 애국전사들이 조속히 풀려나서 애국 국민들의 구국 대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 100여 명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다. 이들은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수거나 경찰 및 취재기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난동을 부린 시위대 등 100여명을 검거했으며, 현재까지 65명이 구속됐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05 15:10

‘불 나면 火르륵’…화재 무방비한 경기도내 목조건축물 [현장, 그곳&]

“최근 다른 절에서 큰 불이 났다고 하던데 여기는 괜찮을지 걱정이네요.” 4일 오전 찾은 화성시 송산동 용주사. 해당 사찰은 목조로 조성됐지만 화재 시 사용해야 할 소화기는 한 눈에 찾기 어려웠다. 소화기가 한쪽 구석에 놓인 채 청소 도구, 주변에 쌓인 쓰레기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옥외소화전도 설치돼 있었지만 이마저도 사찰과 멀리 떨어진 석탑 인근에 배치,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진압에 활용하기 어려워 보였다. 같은 날 오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 위치한 목조 건물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곳에 비치된 소화기 두대에는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으며, 사용 연한도 마모돼 알아볼 수 없었다. 특히 한 소화기의 압력 게이지는 정상보다 한참 낮은, 0에 가까운 상태였다. 지난 3일 안성의 법계사에서 화재가 발생, 대웅전이 전소된 가운데 경기도내 다른 목조 건축물들도 화재에 무방비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목조 건축물 화재 건수는 585건이다. 통상 목조 건축물은 콘크리트 건축물보다 불이 잘 붙고 빠르게 퍼지는 특성이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목조 건축물의 경우 화재 시 일반 건축물에 비해 빠르게 불길이 빠르게 확산된다”며 “이에 소화기, 옥외소화전 등을 활용한 신속 대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도내 문화유산, 문화재 등 문화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 상당수가 목조로 조성된 점을 감안하면 소화시설 접근성, 활용성은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소화기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비치되고, 관련법상 특정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돼야 하는 옥외소화전이 너무 멀리 배치되는 등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사찰, 문화재와 같은 오래된 목조건물들의 경우 내화 성능이 부족해 화재 예방을 위한 지자체와 운영 단체의 꾸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신축 목조건물들도 내화성을 갖춘 도료를 쓰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한울 기자 2025-02-05 08:00

윤 대통령, 7시간 탄핵심판 변론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약 7시간 동안 진행된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뒤, 오후 9시 33분경 헌법재판소를 떠나 구속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날 변론은 오후 2시경 시작됐으며, 2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첫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군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심문을 받았다. 다만 이날 직접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날 열린 5차 변론기일에서는 3명의 증인신문이 마무리됐으며, 오는 6일 열릴 6차 변론기일에도 3명의 증인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04 21:38

홍장원 “윤석열 대통령이 '싹 잡아들이라' 지시" 재확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체포 지시를 했다고 또 다시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은 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국회 측 대리인이 홍 전 차장에게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12월 3일 오후 10시 53분 경 증인(홍 전 차장)에게 전화했냐"고 묻자, 홍 전 차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또 당시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도와’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맞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싹 다 정리하라는 말을) 말 뜻 그대로 이해했다”며 “다만 대상자를 규정할 수 없어 누구를 잡아들여야 하는지까지는 몰랐다”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사실도 인정했다. 홍 전 차장은 "구체적 지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통화를 했냐"라는 국회 측 대리인의 질문에 "누구를 잡으라는 말이냐고 여쭤보지는 못 했다"고 했다. 체포 대상을 확인하지 못 한 홍 전 차장은 국정원이 놓친 간첩단 체포를 방첩사령부가 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싹 다 잡아들이라,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우리(국정원)가 뭔가 놓쳤는데 방첩사가 한 건 했구나, 군대 내 간첩단 사건을 방첩사에서 적발해서 긴급히 진행되고 있고 국정원까지 동원되어야 하는 상황이구나’ 하는 추정을 하고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체포 명단을 확인한 홍 전 차장은 "제 생각과 많이 달랐고, 지금도 이런 분들을 왜 체포 구금해서 감금 조사하려 했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04 20:13

윤 대통령 "선관위 병력 투입, 내가 '직접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투입을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며 "범죄 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에 들어가서 국가정보원이 다 보지 못했던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가동되는지 스크린(점검)을 하라, 그렇게 해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9일 또는 30일 김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 선거 소송에 대해 쭉 보고받아보면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이게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출동한 군인들은) 서버를 압수하네 뭐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내린 지시는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되는지 보라는 것이었다"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어떤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도 압수한 게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 본인은 방첩사 병력이 투입되는 줄 알았으나, 실제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투입됐다고 전했다. 그는 김 전 장관으로부터 "IT 요원들이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보냈다고 보고받았다"고 했다. 더불어,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과의 회의에서 이번 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란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할 때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국회 해제 결의가 있으면 즉시 (해제)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저 역시도 그런 내용은 해제하고 설명해야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전에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 장관도 지휘관, 사령관들한테 이 계엄은 곧 해제될 계엄이고 전체 군 투입은 얼마 안 된다는 얘기를 안 하고, 헌법에 따라 각자 맡은 업무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저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조치를 준비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04 20:09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새 국면…이진우·여인형 사령관 '엇갈린 진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 지시’ 관련 군 핵심 관계자들의 엇갈린 진술로 새 국면을 맞았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각각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이번 증인신문에서 이 전 사령관은 “지시가 없었다”며 상반된 진술을, 여 전 사령관은 “형사 재판에서 다툴 사안”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계엄을 적법한 작전 지시로 이해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저지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과 상반된 발언을 한 것이다. 반대로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병력 출동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정치인 체포 명단을 전달 받았느냐’는 국회 측 질의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특정 명단’ 위치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면서도 “형사 재판에서 엄격히 다툴 사안으로 진술이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국회의원 체포 지시에 대한 세부 질의에는 “자신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한 것이다. 이는 헌재에서의 증언이 향후 각자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한 처사로 풀이된다. 두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발언 기회를 얻은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 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2-04 19:11

2천600여 범영남권 중소기업, 고려아연 사태 ‘대타협’ 촉구

범영남권 중소기업 단체 연합이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의 지속적인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고려아연과 MBK 간의 대타협을 촉구했다. 4일 중소기업융합울산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중소기업융합울산연압회, 영남권 연석 협의체는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는 고려아연의 생산적 제안을 수용하고 공동 경영의 정신으로 세계 1위 기업을 함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는 울산, 대구, 경북, 경남 지역 2천637곳의 중소기업 회원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 최고 경영진이 상생과 동반 성장을 위한 메시지를 내놓았다”며 “투명한 경영과 상호 협력 체계를 즉각 구축해 국민과 울산 시민들의 우려를 덜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구의 배경에는 고려아연과 협력사, 도급사, 2·3차 연관 기업 등 중소기업들의 생존권이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과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 등으로 국내 기업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단체들은 고려아연 사태 역시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대기업들도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갈 정도로 엄중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지속되면 세계 1위 기업도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이들은 고려아연이 국가 기간산업을 담당하는 핵심 기업임을 강조하며, 철저한 검증 없이 특정 집단이 경영권을 쥐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 오염과 중대재해로 전·현직 경영진이 구속된 주식회사 영풍은 부실 적자 기업으로, 고려아연을 경영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융합울산연합회는 지난해 9월부터 MBK와 영풍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맞서 ‘고려아연 1인 1주식 갖기 운동’에 동참해왔다. 이들은 “고려아연은 지난 50년간 산업도시 울산의 성장과 함께했고, 임직원들의 노력뿐 아니라 120만 울산 시민의 성원과 희노애락이 담겨 있다”며 향토 기업 수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울산광역시새마을회, 울산광역시체육회 등 5개 시민사회 및 경제 단체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향토기업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는 울산과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를 지키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MBK와 고려아연은 조속히 분쟁을 마무리하고 경영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2-04 18:21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재판 멈추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해줄 것을 헌재에 제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의 구성 요건 명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개정 전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후보자의 ‘인격, 행위'라 규정했다가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 ‘인격’이 삭제됐다”며 “후보자의 자질, 성품,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또 같은 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고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2-04 18:16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7월부터 사용 지역 확대·사용처 9개 항목 제한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가 전반적인 청년기본소득 사업 손질에 나선 가운데(경기일보 2024년 11월11일자 6면)개편안이 확정돼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편을 통해 사용 지역이 거주지 시·군에서 도내 전역으로 확대되며, 지급 방식도 반기 단위로 변경된다. 또한, 사용처가 9개 분야로 제한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4월 내외로 ▲대학등록금 ▲어학연수비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월세) ▲문화·예술·스포츠 활동비 등 9개 항목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는 개편안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연 매출 10억원 이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제한도 폐지할 방침이다. 학원이나 대학 등록금 등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곳도 많아 해당 기준을 유지하면 사용처 제한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경기일보 보도와 함께 청년기본소득이 노래방, 모텔, 숙박업소, 전자담배 판매점 등에서 사용된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도가 정책 도입 초기 보건복지부와 부적절한 사용처 제한에 합의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거주지 시·군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청년기본소득 전용 카드가 도입돼 도내 어디에서든 사용이 가능해진다. 도 관계자는 “취업 준비 학원이나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적은 지역에서는 청년기본소득 활용이 어렵다는 청년들의 건의가 많았다”며 확대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급 방식도 기존 분기별 4회 신청·지급에서 1회 신청·일시금 지급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신청 대상자인 2001년 상반기 출생자는 하반기에 신청해 지역화폐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다만, 2000년생은 기존 방식이 유지돼 1~4분기별로 신청해야 한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도록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편 확정… 올해 7월부터 사용처 제한 등 [경기일보 보도, 그 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04580285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2-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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