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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결혼할 수 있나요?”…건물주‧예식장 다툼에 예비부부 ‘좌불안석’

서울 강남의 한 예식장이 건물주와의 임대차 분쟁에 휘말리면서 식장을 예약한 예비부부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13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 올가을 결혼을 앞둔 A씨는 최근 예약한 예식장을 지나던 중 건물에 부착된 안내문을 발견하고 크게 놀랐다. 해당 안내문에는 오는 5월 31일부로 예식장 영업이 종료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문제없다”는 예식장 측의 답변을 들었지만, 건물주 측에게선 “예식장의 퇴거가 확정됐다”며 예식장 측과 반대되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해당 예식장은 건물주 측이 5월 말 퇴거를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7~8월 예식 예약을 진행하며 홍보 이벤트를 하고 있다. 예식장 관계자는 경기일보에 “건물주와 분쟁이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5월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영업할 예정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물주 측은 “예식장과의 임대차 계약은 2023년 말 종료됐지만, 업체가 퇴거하지 않아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중재 신청을 진행했다. 그 이후 5월 31일 퇴거가 확정됐다”며 예식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건물주 측은 이어 “예식장 측이 지난해 말부터 예약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안내문을 부착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해당 예식장에서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미 예약을 마친 상황에서 예식장이 갑자기 영업을 종료할 경우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예비신부는 “예식장에 문의하니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며, 소송 기간이 길어져 올해 예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면서도 “불안감이 커져 결국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웨딩업계 관계자는 “건물주와 예식장 간 분쟁 자체는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예식장 측이) 사전 고지를 않았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결국 피해는 예비부부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5-02-13 18:24

'초등생 살해' 이어 또…"서울 모든 중학교에 폭탄" 교내 테러 협박

서울 시내 모든 중학교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팩스가 수신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12일) 법무부의 한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로 수신된 협박 팩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팩스에는 “서울시내 모든 중학교에 이미 폭탄을 설치했고 2월14일 16시33분에 폭파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전에도 일본 변호사 명의로 발신된 국내 주요 기관 테러 협박 사건과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병합, 수사 중이다. 2023년 8월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이름으로 국내 공공시설에 협박 팩스와 이메일이 수차례 수신된 바 있다. 다만,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이름은 사칭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라사와 다카히로’는 일본 변호사로 자신의 이름이 사칭되고 있다면 언론을 통해 “한국 국민께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13 17:10

경찰청,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682명 검거…10대가 80%

경찰이 지난해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수백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 사건 1천202건을 접수해 682명을 검거하고, 이 중 40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10대가 548명(80.3%)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이 104명(15.9%)에 달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 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이어 20대 107명(15.6%), 30대 20명(2.9%), 40대 4명(0.5%), 50대 이상 3명(0.4%) 순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비율이 10대와 20대에서만 95.9%를 차지한 셈이다. 경찰이 지난해 8월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이후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6.0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집중 단속 전(일평균 1.85건)보다 3.2배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31일까지 시·도 경찰청 사이버 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2-13 17:06

‘대장동 돈 수수’ 박영수, 징역 7년…50억 클럽 무죄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을 수수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5천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양재식 전 특별검사보에겐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들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48대 변협 회장 선거 출마를 앞두고 양 전 특검보와 함께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이었던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 등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업자들에게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청탁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한편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이란 법조계, 언론계, 정계 인사들이 대장동 사업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송을 돕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이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2-13 17:05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테마파크’ 생기는데... 교통 인프라는 ‘제자리’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에 아쿠아리움을 접목한 대형 테마파크를 조성해 일대 활성화(경기일보 1월16일자 1면)에 나서는 가운데, 교통 인프라는 제자리 걸음만 걷고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승마장 부지면적 17만여㎡(약 5만1천400평) 일부 약 8만2천600여㎡(2만5천평)에 아쿠아리움, 놀이시설 등을 갖춘 돔 형태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테마파크를 유치해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테마파크가 들어서면 최소 2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지하철 등의 교통 확충 계획은 전무하다. 현재 시는 약 3조2천179억원을 들여 오는 2035년까지 노선 길이 34.64㎞(19개 정거장)의 경전철 형태로 건설하는 인천 순환3호선을 계획하고 있다.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출발해 동인천역~청라국제도시~왕길역~검단신도시 등 인천 대표 원도심인 중·동구부터 송도·청라·검단을 연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 순환3호선은 테마파크가 들어서는 수도권매립지 노선을 지나가면서도 이곳을 경유하는 역사 계획은 없다. 결국 테마파크가 지어지는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일대로 가기 위해서는 인천 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계양역 버스정류장에서 1시간 가량 버스를 타거나, 인천지하철 2호선 검암역에서 버스로 갈아타고 30여분 이동해야 한다. 지역 안팎에선 수도권매립지에 만들어지는 테마파크를 인천의 대표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석정규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3)은 “수도권매립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최근 투자유치까지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순환3호선 노선에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역 등 추가역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역사를 추가하거나 늘리면 현재 비용 대비 편익(BC) 값(0.8)보다 떨어지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며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인천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승마장... ‘아쿠아리움’ 테마파크 들어선다 https://kyeonggi.com/article/20250115580345

사회일반 박귀빈 기자 2025-02-13 16:54

고려아연, 임시주총서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부결…MBK·영풍 반대 표결

고려아연이 추진한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이 지난달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13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현황 분석 결과 경영진과 이사회가 제안한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은 MBK와 영풍 측의 반대 속에 가결되지 못했다. MBK와 영풍 계열사 및 개인주주들이 반대 의견을 보였으며, 고려아연의 특수관계인과 국민연금, 주요 기관투자가 및 다수의 소수주주들은 찬성 표를 던졌다. MBK와 영풍 측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해당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MBK·영풍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아연이 우호 주주를 동원해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을 반대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려아연 측은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MBK·영풍 측이 스스로 제안했던 ‘집행임원제 도입’ 안건 또한 부결됐다. 해당 안건은 MBK·영풍 측의 제안으로 상정됐으나, 정작 MBK·영풍 측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MBK는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유통주식 수 확대를 위한 액면분할 방안을 언급했으나, 이번 주총에서는 이에 반대하며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MBK·영풍 측은 임시주총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지난 11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MBK·영풍 측의 요청이 이미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판단하며, 새로운 임시주총을 허가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MBK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MBK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정황이 금융당국에 포착됐으며, 이 사안이 검찰에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2023년 MBK파트너스가 특정 상장사에 대한 공개매수 계획을 공시하기 전 관련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MBK 직원의 지인들이 해당 종목을 매입해 수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러한 논란은 MBK가 고려아연의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적대적 M&A를 시도했다는 기존 의혹과 맞물려 논의되고 있다. 내부 통제 장치 미비와 함께 사모펀드의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관계자는 “기업 경쟁력을 해치는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2-13 15:18

인천김포고속도로 남청라나들목, 트레일러 전도… 구난 중

13일 오후 1시20분께 인천김포고속도로 남청라나들목(IC) 김포 방향 램프 구간에서 트레일러가 옆으로 쓰려졌다. 이 사고로 해당 구간이 쓰러진 트레일러로 꽉 막혀 도로 통행이 통제됐다. 경찰 등은 해당 차량을 구난하기 위해 이동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트레일러가 쓰러져 해당 차로는 통제 중”이라며 “일단 트레일러를 구난한 뒤 자세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정성식 기자 2025-02-13 13:51

윤석열 측 “헌재, 법 위반하며 재판…지금처럼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심리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된다고 제기하며 "지금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8차 변론에서 "헌재는 헌재법 등 명문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선고 시기를 정한 것처럼 신속한 진행과 위법 불공정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추가기일 지정 문제와 관련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사이에 벌어진 갈등의 일부다. 국회 측은 "헌법적 평가가 가능한 시점이 무르익었다"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할 말도 있고 아직 기일을 잡아야 할 절차가 남아있다"며 추가기일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앞서 재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세워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 증인신청을 재차 제출했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또한 "헌재가 하는 잘못이 도를 넘은 것 같다"며 "재판관들이 역사에 죄를 짓지 않도록 재판이 충실하고 내실 있게 심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대리인단의 송두환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은 재판관 개개인의 신상에 관한 온갖 불분명한 사유 또는 터무니없는 풍문을 만들어 인신공격하면서 헌재를 향한 노골적인 협박과 함께 대중의 폭력적 대처를 선동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헌재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을 상대로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을 가장 먼저 알렸던 홍장원 전 1차장 진술과 메모의 진위를 확인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 강한 의문이 든다"며 홍 전 차장이 국정원장 공관마당에서 메모를 작성했다는 진술과 달리 집무실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에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증인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2-13 13:42

'이재명 흉기 습격' 6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지난해 1월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렀던 60대 남성 김모씨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2일 오전 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인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하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피습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돼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2-13 10:29

일본, '다케시마의 날' 20주년 행사 강행...서경덕 "철폐해야"

일본이 올해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하기로 하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이젠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서 교수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이 진정한 한일관계를 원한다면 이 행사부터 먼저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에 따르면 오는 22일 시마네현에서 개최되는 '제20회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는 일본 정부 관계자 및 초청객, 시민 100명 등 약 5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는 20주년을 맞아 특별 전시회 개최 등 다양한 행사를 벌이고, 책자 발간과 시마네현 케이블 TV를 통한 확대 방송도 계획돼 있다. 지난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소속 신도 요시타카 중의원(하원)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석할 정부 관계자를 각료급으로 격상하거나 행사를 정부 주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서 교수는 "지난 20년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자체적으로 성과를 낸 건 초중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넣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마네현을 넘어 대도시에도 독도 관련 전시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 왔는데, 끝내는 도쿄 한복판에 '국립영토주권전시관'(독도 전시관)을 세울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5-02-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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