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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아암물류단지 군부대 1단지로 이전…통합병영생활관 완공 지연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아암물류단지 2단지에 들어설 예정인 육군 제17육군보병사단 통합병영생활관이 1단지로 옮겨진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를 했다. 인천경제청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IPA)는 최근 통합병영생활관의 예정부지를 아암물류단지 2단지에서 1단지로 바꾸기로 합의했다. 또 공공시설용지인 종전 군부대부지 5천600㎡(1천694평)를 물류시설용지 및 녹지로 변경하기로 했다. 세 기관은 이곳 관할 부대인 17사단과 논의한 뒤 이 같은 방안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2단지는 물류 창고 등 물류단지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21년 세 기관은 송도6·8·9공구 매립사업을 추진하면서 막사, 탄약고, 위병소가 있던 동막소초를 철거하기로 했다. 동막소초는 17사단의 군사시설 중 하나로, 송도 매립 사업에 따라 이를 철거하는 대신 세 기관이 중대급의 병영생활관을 지어 17사단에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병영생활관에는 생활시설과 사격장 등 훈련 시설도 들어설 방침이다. 당초 세 기관은 동막소초를 철거한 뒤 2025년에 병영생활관을 완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행정 절차와 17사단과의 협의 등이 늦어지면서 완공 시기도 함께 늦어졌다. IPA 관계자는 “인천경제청, 인천해수청, 17사단 등과 협의, 최대한 빨리 병영생활관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샛별 기자 2025-02-15 16:00

민원인에 무시·항의 시달려... “인천 노인 일자리는 괴로워”

금연 캠페인과 주차계도 등 인천지역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민원인들의 무시, 항의 등에 시달리고 있다. 15일 인천 10개 군·구에 따르면 어르신들 중 주차계도나 금연 캠페인에 참여하는 인력은 1천600명 이상이다. 이들은 공익활동 조끼를 입거나 팻말을 들고 금연 구역과 주차 불가 지역을 돌면서 위반 시민들을 계도한다. 하지만 공무원들도 하기 어려운 민원인 직접 응대 활동인 데다 별다른 권한도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들이 아예 무시하거나 강하게 항의하는 태도까지 보여 어르신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남동구에서 주차계도 활동을 하는 A씨(72)는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해도 못들은 척 무시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무시하거나 단속원을 피해 주차하는 경우는 차라리 다행이다. ‘잠깐만 차를 댈 뿐’이라며 되려 항의를 해 올 경우에는 해코지 당할까 봐 무서워 자리를 피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 때문에 미추홀구 등 일부 구는 지난해 불법 주정차 계도활동 인원 400명을 모두 빼 다른 사업에 투입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권정호 인천대학교 교수는 “쓰레기 줍기, 금연·주정차 계도 등의 노인 공익활동은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개발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시키는 것”이라며 “노인일자리 사업을 늘리되 보다 고도화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일본이 전국 관광지에서 일하고 돈을 주는 리조바이트(리조트+아르바이트) 등의 일자리를 개발했듯, 차별화 한 일자리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어르신들과 민원인 간 말다툼이나 감정싸움이 잦은 게 현실이지만 관련 법도 미비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지자체와 노인인력개발원 등에 떠맡겨져 어르신들에게 최대한 갈등을 피하라는 쪽으로 교육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노인들이 일하기에 안전하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일자리를 찾는 등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정성식 기자 2025-02-15 07:00

'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 기각 불복…구속 취소도 청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보석 기각 결정에 불복, 항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과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법원에 보석 청구를 했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제95조 1호와 3호를 근거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각각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구속 취소도 청구했다. 석방을 목적으로 한 보석과 달리, 구속 취소는 구속 파단 자체에 대해 위법성을 따지는 것이다. 현행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시 청구일부터 7일 이내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더불어, 김 전 장관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 수사기록을 헌재에 송부한 것이 위법하다며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해당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처분 취소 소송 집행정지 가처분의 심문기일은 오는 17일 오후 3시30분 진행된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14 20:14

'대전 초등생 피살' 학교, 압수수색…계획범죄 여부 조사

학교에서 여교사 명모씨에게 피살된 8살 김하늘 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해당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4일 대전경찰청 ‘하늘이 사건’ 전담수사팀은 학교 내에서 명씨가 사용하던 과련 자료들을 압수했다. 앞서 모은 명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주변 CCTV 차량 블랙박스 등과 함께 증거자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피의자 명씨의 범죄 행동 분석에도 들어갔다. 수사팀은 사건 당일 명씨의 시간대별 행적 및 심리상태, 계획범죄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명씨는 범행 직전 학교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마트 직원으로부터 명씨가 당시 “잘 드는 칼이 있냐”고 물어봤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하늘 양의 사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하늘 양의 손과 팔에서 ‘방어흔'이 발견됐다. 앞서, 하늘 양 아버지도 아이 몸 왼쪽으로 흉기 자국이 다수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늘 양이 살해됐다. 함께 발견된 명씨는 자해를 했다. 이후 명씨는 응급 수술에 들어가기 전 범행을 자백했다. 수사팀은 명씨가 사전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등의 행위를 파악, 계획 범죄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 한편, 명씨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 현재 명씨는 수술 이후 안정을 취하고 있어 직접적인 대면조사가 어렵다. 이에 명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미뤄질 전망이다. 체포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명씨의 거동이 불가능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하면 수사 절차상 문제가 발생한다.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통상 7일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30일 이상도 가능하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14 18:34

임영웅 얼굴 무단 도용…"9억 손해" 고수익 '투자 사기극'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할 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가수 임영웅의 얼굴을 내건 기업이 사기 행각을 펼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전국 각지 경찰서에 투자 사기 업체 A사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다. 사기 피해액은 100만 원 상당에서 최대 9억 원까지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업은 임영웅의 얼굴을 내걸고 홍보했는데, 광고 사진은 무단 도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현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모여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자사가 운용하는 태양광, 풍력발전소 펀드에 투자하면 연 146%의 고수익 매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임영웅의 소속사 물고기뮤직 측은 무단 도용과 관련해 “법적 조치 검토 중”이란 답변을 내놨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14 16:40

밸런타인데이보다…오늘은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 115주년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뤼순 감옥의 사형장에서 32세의 짧은 생을 마친 안중근이 사형 직전 자신을 데리러 온 간수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오늘(14일)은 밸런타인데이로 거리 곳곳이 초콜릿으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지 115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의미 있는 날을 맞아, 국내외 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한 관심과 보존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국내에서 만나는 안중근 의사의 정신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다음 달 31일까지 ‘안중근 서(書)’ 특별전을 진행 중이다. 이 전시는 안 의사가 순국을 앞두고 남긴 글씨들을 중심으로, 그의 신념과 정신을 조명하는 자리다.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는 ‘안중근공원’이 조성돼 있다. 지난 2009년, 하얼빈에서 기증받은 안 의사의 동상을 세우면서 조성된 이곳에서는 안중근 의사의 추모제와 의거 기념 행사가 열린다. 남양주의 역사체험관 ‘리멤버 1910’은 단순한 기념 공간을 넘어 독립운동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어졌다. 방문객들은 온라인 3D 체험 콘텐츠를 통해서도 기념관을 둘러볼 수 있다. 핸드폰 화면으로 만나보는 기념관 한쪽에는 안중근 의사가 수감된 뤼순 감옥 수감실이 재현돼 있다. 이곳의 박희경 도슨트 회장은 “수감실에는 안중근 의사의 갑작스러운 사형 집행으로 미완성된 동양평화론이나 자서전 같은 것들을 전시해 놨다. 수감실 안에 걸린 ‘국가안위노심초사(國家安危勞心焦思)’라는 족자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의 안위를 걱정한 안 의사의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이곳에서는 무료 모의법정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되는데, 참가자들은 저마다 친일파, 검사, 재판관 등 역할을 맡아 재판을 직접 진행해 볼 수 있다. 박 회장은 “아이들이 재판관 역할을 맡아 친일파에 ‘무기징역 천년’을 선고하거나, 검사 역할을 한 아이가 ‘피고인을 한 대 때리고 싶었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감정 이입이 크다”며 “우리는 역사와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독립운동가들의 고초를 기억하고,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그들 덕분임을 꼭 기억해달라”고 전했다. ■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에도 관심과 방문 필요 한편 해외에 있는 기념관과 유적지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중국 하얼빈에 있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의 한국어 전시 설명에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기념관에 다녀온 많은 분이 한국어 설명문에 오류가 많다는 내용의 제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틀린 맞춤법, 띄어쓰기는 물론 '진감하다' 등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도 여러 개 보였다"며 "5년 전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도 현지 직원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은 것 같다. 기념관의 관리·감독은 중국 측에서 하고 있지만 국가보훈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서 중국 측에 항의한다면 충분히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처럼 해외에 남아있는 대한민국 독립운동 유적지의 보존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다"라며 "우리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방문만이 독립운동 유적지를 보존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2-14 16:12

윤 대통령 측 "20일 헌재 탄핵심판, 25일로 기일 변경 신청"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변론에 불참석 의사를 전하며, 헌법재판소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14일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측에 오는 20일로 지정된 10차 탄핵심판 불참석 의사와 함께 25일로 기일 변경 신청을 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채택했다. 헌재는 오후 2시에 한 총리를, 4시에 홍 전 차장을, 5시 30분에 조 청장을 증인 신문할 방침이었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 조 청장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14 16:09

경기남부청, ‘전한길 내란선동’ 혐의 사건 서울청으로 이송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11일 배당 받은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의 내란선동 혐의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재이송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전씨를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넘기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전씨의 주소지 및 사건 발생지 등을 고려해 관할권을 따진 결과 이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맡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바 있다. 전씨는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세행은 “지난 5일 전씨가 헌법재판관을 부당하게 공격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하는 언행을 지속,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했다”며 전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반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번 고발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부당한 조치’라며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사건의 관할권 여부를 검토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배당받은 사건의 서류와 의견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2-13 20:03

영풍, 지난해 실적 부진 속 고려아연 M&A 논란…경영 능력 도마 위

영풍그룹이 지난해 경영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경영 실적과 투자 문제를 지적하며 공세를 펼친 반면, 정작 영풍의 부실한 주주 환원 정책과 지배 구조 문제가 부각되면서 상황이 역전되는 분위기다. 13일 비철금속업계에 따르면 영풍의 지난해 실적은 적자 규모가 1천억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610억원에 달했으며, 최근 업황 부진과 생산량 감소 등이 겹치면서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철강 및 2차전지 시장의 침체 속에서 고려아연은 희소금속 회수율을 높이며 방어에 나섰지만, 영풍은 아연과 황산 등 생산 제품이 제한적인 데다 매출 확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적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가동률이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지난해 3분기 기준 50%대로 급감한 점도 실적 악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오는 2월26일부터 4월25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가 예정돼 있으며, 재가동 준비 기간까지 포함하면 약 4개월 동안 정상적인 생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영풍의 부진한 경영 실적이 드러나면서 주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행동주의 펀드인 머스트자산운용과 영풍정밀 등은 영풍 측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개선안을 요구하며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머스트자산운용은 영풍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서 사외이사 추천과 주주 친화 정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10년간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자사주 소각과 액면분할 같은 간단한 절차조차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영풍의 시가가 극단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영풍정밀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의 분리 선출 안건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 희소금속 공급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영풍이 적자 경영을 이어가면서 국내 아연 및 희소금속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생산 독점으로 인한 가격 인상, 경영 악화에 따른 품질 저하 가능성 등이 시장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영풍이 고려아연의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확산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경영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고려아연을 둘러싼 논란도 이러한 경영 리스크 측면에서 빠르게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2-13 18:42

“우리 결혼할 수 있나요?”…건물주‧예식장 다툼에 예비부부 ‘좌불안석’

서울 강남의 한 예식장이 건물주와의 임대차 분쟁에 휘말리면서 식장을 예약한 예비부부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13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 올가을 결혼을 앞둔 A씨는 최근 예약한 예식장을 지나던 중 건물에 부착된 안내문을 발견하고 크게 놀랐다. 해당 안내문에는 오는 5월 31일부로 예식장 영업이 종료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문제없다”는 예식장 측의 답변을 들었지만, 건물주 측에게선 “예식장의 퇴거가 확정됐다”며 예식장 측과 반대되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해당 예식장은 건물주 측이 5월 말 퇴거를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7~8월 예식 예약을 진행하며 홍보 이벤트를 하고 있다. 예식장 관계자는 경기일보에 “건물주와 분쟁이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5월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영업할 예정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물주 측은 “예식장과의 임대차 계약은 2023년 말 종료됐지만, 업체가 퇴거하지 않아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중재 신청을 진행했다. 그 이후 5월 31일 퇴거가 확정됐다”며 예식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건물주 측은 이어 “예식장 측이 지난해 말부터 예약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안내문을 부착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해당 예식장에서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미 예약을 마친 상황에서 예식장이 갑자기 영업을 종료할 경우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예비신부는 “예식장에 문의하니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며, 소송 기간이 길어져 올해 예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면서도 “불안감이 커져 결국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웨딩업계 관계자는 “건물주와 예식장 간 분쟁 자체는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예식장 측이) 사전 고지를 않았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결국 피해는 예비부부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5-02-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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