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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없는 북한 대남방송...인천 강화도 학교까지 ‘소음 폭격’

인천 강화도 학생들이 반년 넘도록 북한의 대남방송에 시달리느라 학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교사와 학생들이 소음 탓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3일 시교육청과 강화군 등에 따르면 대남방송은 지난해 7월부터 시작했다. 북측은 대형 스피커를 통해 곡소리나 귀신소리, ‘웅웅’거리는 소리를 틀어 학생들 수업 방해는 물론, 주민 생활에도 큰 불편을 끼치고 있다. 강화 양사초등학교, 심도중학교, 교동중·고등학교 등은 지난 달 초 인천시교육청의 현장 조사 때 대남방송 소음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나 처음 시교육청은 대남방송이 주로 새벽에 집중돼 수업을 하는 시간에는 직접적 영향이 적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수업시간 소음 피해 외에도 일부 학생들은 새벽 시간 대남방송 탓에 가정에서 잠을 제대로 못자 수업시간에 조는 등의 학습권 침해를 호소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강화지역 학생들의 수학능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강화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수업 중에는 창문을 닫으면 그나마 소음 피해가 덜하다”면서도 “소음은 밤 늦은 시간이나 새벽 시간에도 이어져 잠을 못 자는 학생들이 적지 않아 개학을 앞두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학교 관사에서 생활하는 교직원 역시 소음 피해를 호소한다. 강화중학교, 강화고등학교, 대월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 송해초등학교 등 5곳 교직원들도 시교육청에 대남방송 피해를 신고했다. 송해초등학교 한 관계자는 “관사에서 생활하다 보면, 새벽에도 시끄러운 소음이 귓속을 파고 들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시교육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대남방송의 방송 시간이나 소음 피해가 불규칙해 쉽지 않다. 시교육청은 우선 강화교육지원 Wee 센터 및 강화군 보건소와 협력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학생과 교직원을 상담하기로 했다. 또 북한과 인접해 소음 피해가 가장 큰 송해초등학교 교직원 관사에 방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인천시, 강화군과 협의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남 방송 자체가 기습적이고 불규칙해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인천시 등과 협력해 학교 방음창 설치 예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강화읍, 양사면, 교동면, 송해면, 선원면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소음을 측정해 소음 영향도를 분석하고 소음지도 작성, 피해 저감 컨설팅 등을 하고 있다.

사회일반 정성식 기자 2025-02-23 06:00

'무례·혐오 댓글' 유튜브보다 포털뉴스에 더 많다

유튜브 영상 댓글보다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에서 '무례 언어'와 '혐오 언어'가 더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언론정보연구에 실린 '언어 사용과 의견 양극화' 자료에 따르면 사람들은 특정 이슈에 대한 보도를 일차적으로 접한 후 댓글을 게시할 때, 유튜브보단 포털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진은 대통령 지지율(2022년 5월1일부터 1년), 여성가족부 폐지(2022년 1월1일부터 1년), 화물연대 총파업 등 노조 파업(2022년 6월1일부터 1년) 등 세 가지 이슈와 관련해 국내 일간지 네이버 뉴스 댓글, 유튜브 영상 조회수 10위까지의 댓글 등을 분석했다. 여기서 무례 언어는 '개인이나 집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욕설, 비방 등 언어적인 표현', 혐오 언어는 '특정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근거로 삼아 적대적이거나 편견적인 표현을 하고 증오와 차별을 옹호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와 별개로 정파성(진보·보수·무관), 언어 존중(낮음·중간·높음) 등 항목도 있었다. 연구 결과, 포털뉴스 댓글에서 무례 언어는 2천844건(23.9%), 혐오 언어는 893건(7.5%), 무례+혐오 언어는 237건(2%)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댓글에서 무례 언어는 1천212건(12.3%), 혐오 언어는 105건(1.1%), 무례+혐오 언어는 44건(0.4%)으로 집계됐다. 이슈와 정파성에 따른 연구 결과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 이슈의 경우 유튜브에서는 보수 대상 댓글에서 2.6%, 포털 뉴스에서는 진보 대상 댓글에서 4.4%의 혐오 언어가 관찰됐다. 여가부 폐지 이슈의 경우 유튜브에서는 대체로 혐오 언어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고, 포털뉴스에서는 진보 대상 혐오 언어가 2.8% 나타났다. 노조 파업 이슈 관련해선 유튜브에서 혐오 언어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포털 뉴스에서는 진보 대상 혐오 언어가 2% 나타났다. 한편, 연구진이 국내 20~60대 1천2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자들은 혐오 언어를, 보수 성향자들은 무례 언어를 피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자신의 성향과 다른 뉴스를 발견했을 때 진보성향의 경우 '비추천' 또는 '싫어요'를 누르거나 팔로우 취소 또는 탈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보수성향의 경우 반박 댓글을 작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연구진은 "정치 성향에 따라 유의미하게 다른 반응을 보여 준 연구 결과"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5-02-22 10:10

‘18개 겸직’ 김광일 MBK 부회장, 경영관리 부실 논란 확산

MBK파트너스 김광일 부회장이 18개 기업에서 기타비상무이사 등 주요 직책을 맡으며 겸직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에는 경영관리 부실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A 카드사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하면서 김 부회장이 과도한 겸직으로 내부통제 실패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MBK파트너스를 대표해 A사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 제조사인 B사에서는 김 부회장이 이사회 산하 윤리경영위원장을 맡고 있음에도 전·현직 대표의 비위 문제가 잇따라 발생했다. 동시에 유통기업 C사에서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그는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경영 능력 부족에 대한 비판도 받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자금을 기반으로 기업 인수와 거버넌스 개선을 강조해왔으나, 실질적인 경영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최근 A사에 대한 수시검사를 진행하며 내부통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 중이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A사가 대출 원리금 연체 관련 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고 잘못된 회계 처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팩토링(외상매출담보대출) 영업중지 등의 제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A사 이사로 활동 중인 김 부회장이 경영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는 2019년 10월 MBK파트너스가 약 1조3천810억원을 들여 A사 지분 79.83%를 인수한 이후 기타비상무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도 지난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에서 이사회가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확히 한 바 있다. B사에서도 김 부회장의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B사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그는 회사의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 정보를 내부 보고로 파악한 뒤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수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와 함께 주식 변동 내역과 지분 소유 상황 보고 의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MBK파트너스는 2023년 1월 B사를 인수했고, 김 부회장은 3월 주주총회에서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됐다. 이후 10월 윤리경영위원장으로 취임했으나, 9개월간 회의는 단 한 차례만 열렸고 다룬 안건도 2023년 윤리경영 실적 보고에 그쳤다. 겸직 과다로 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 부회장이 관여한 기업들의 실적 부진 역시 그의 경영 역량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A사의 지난해 1~3분기 순이익은 1천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했다. B사도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이 785억원으로 전년 동기 1천664억원에서 절반 이하로 줄었다. 특히 김 부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C사의 경영 실적은 더욱 심각하다. MBK파트너스가 2015년 9월 7조2천억원에 인수한 이후, C사 매출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4 회계연도의 8조5천682억원에서 2023 회계연도 6조9천315억원으로 19.1% 감소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했고, 자본총계는 2015년 2조2천958억원에서 지난해 2천653억원으로 88.4% 급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MBK파트너스가 최근 추진 중인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대한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재계에서는 경영관리 부실과 역량 부족으로 비판받는 김 부회장이 국가기간산업인 고려아연을 제대로 경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2-22 09:10

공수처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구속영장 청구 안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대통령 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공수처는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면서도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통령,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했다. 또 "당시 기각 사유는 '각 수사기관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청구하는 조치를 취하라' 등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는 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알렸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수처장도 서부지법 법원장과 마찬가지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장은 가입사실이 없다"며 "거짓으로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21 18:22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중앙지법 영장 기각 사실 숨겨"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024년 12월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며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됐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의 '법원 쇼핑'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압수수색 통신 영장이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장부터 영장전담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더불어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수사기관과 우리법연구회 법원이 불법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으로, 이야말로 국헌문란행위이며 내란죄"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뒤 다시 청구할 때 청구이력과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데 공수처는 청구 이력도 기재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이야기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포함해 공수처 관계자들을 고발할 계획이다. 변호인단은 “불법 수사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법원은 즉각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21 16:09

올해도 등장한 ‘다케시마 카레’...서경덕 “이런다고 독도가 일본 땅 되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앞둔 일본 시마네현청 지하식당에 ‘다케시마 카레’가 또 등장한 것을 두고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런다고 독도가 일본 땅 되냐”고 꼬집었다. 서경덕 교수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하기로 했다는 소식과 함께 다케시마 카레의 재등장을 알리며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이 카레는 독도 모양의 밥 위에 다케시마를 뜻하는 ‘죽도’ 깃발이 꽂혀있는 게 특징이다. 서 교수는 “지난 몇 년간 시마네현에서는 ‘다케시마 카레’를 꾸준히 등장시켰다”며 “이는 지역 공무원들과 시민들에게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인식을 주입하기 위한 나름의 전략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해주길 바란다”며 “일본이 진정한 한일관계를 원한다면 ‘다케시마의 날’ 행사부터 먼저 철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케시마의 날’은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마네현 조례에 따라 2006년부터 열린 행사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12년 연속 차관급 정무관을 이 행사에 참석시켰고, 앞서 18일 올해 역시 이마이 에리코 내각부 정부관을 파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회일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2-21 10:14

경기도 작년 피해액 2천억 훌쩍… 실제 배상은 2%뿐 [신종 보이스피싱]

활개치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 #1. 경기북부의 한 무역업체 사무실. 직원들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휴대폰을 사고판다. 직원은 휴대폰을 개통하는 128명, 유통하는 11명, 반출하는 5명으로 나뉜다. 중국에서 휴대폰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개통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개통해 유통자에게 넘기고, 이를 건네받은 중국 국적 반출자가 ‘무역 길’에 오르는 루트다. 업체 대표인 50대 A씨는 합법적 허가를 받고 이 사무실을 운영했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번 돈만 ‘최소’ 50억원이다. 이 사무실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만든 여러 단계의 유통망 중 마지막 종착지로 쓰였던 곳이다. 인천공항 인근에 은둔지를 둔 총책 A씨와 보따리상 등 해당 일당이 중국으로 반출한 ‘대포폰’만 3천451대로 확인됐다. 지난해 경찰에 붙잡힌 인원만 162명에 달한다. A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됐고, 중국 내 총책 등 10명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됐다. #2. 직장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B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최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11월 그가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리자 “현금을 받아오는 역할을 하면 1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했다. 그에게 이 일을 제안한 건 성명불상자 C씨다. C씨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거짓말을 했다. 또 “기존 대출이 있는데 추가로 대출을 받는 건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도 했다. 여기서 ‘보내진 직원’이 바로 B씨다. B씨는 같은 해 11월10일부터 12월15일까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2억3천825만원을 받았다. 수사당국에 적발된 B씨는 C씨와 공모해 재물을 편취한 혐의, 피해자를 기망해 자금을 받은 혐의 등이 인정됐다. 수원고등법원은 ‘징역 2년’이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난해 12월 피고인 B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및 사기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 지난해 전국 보이스피싱 피해액 30%가량이 경기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건수는 감소세지만 건당 피해 금액은 증가, 피해자를 지원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보이스피싱 피해 작년 5천건으로 ‘전국 최다’ 경기일보가 경찰청에 정보공개 청구해 제공 받은 보이스피싱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년여간 전국에선 총 12만2천73건의 보이스피싱 발생 신고가 접수됐다. 이로 인한 피해금액은 총 3조1천911억원이다. 이 중 ▲서울 3만3천816건 ▲경기 3만1천278건 등 경기, 서울에 접수된 피해만 전체의 53.3%에 달하며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뒤이어 ▲인천 6천936건 ▲부산 6천616건 ▲대전 3천813건 ▲대구 3천694건 등 순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피해 금액은 총 8천433억 원으로 전국 피해 금액의 26.4% 수준이었다. ‘작년 한 해’로 한정하면 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총 5천226건으로 전국 최다였다. 전국적으로 1만8천676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이 통계에는 경기북부권(1천347건)의 지난해 12월분까지 포함돼 있어 전국 및 경기남부권(3천879건) 통계보다 1개월치가 더 많이 집계됐다. 지난해 도내 피해금액은 2천26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1년(2천55억원) 다음으로 규모가 컸다. 경기남부권 자료에 12월 신고분이 미취합된 점을 고려하면 2021년의 기록을 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미 전국 총 피해 금액(7천257억원)의 27% 비중인 상황이다. 꾸준한 개선안에도 신종 범죄 예방하긴 ‘무리’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보이스피싱 신고 발생 건수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건당 피해 금액은 늘고 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면서 피해자들을 도울 제도적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이 흐르는 동안 수사 기법 진화, 피해 구제책 논의 등 수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범행 고도화로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은 “가상화폐 조작, 온라인 도박 등 다양한 범죄와 결합된 범죄는 제외하고 기존의 대출빙자·사칭형만 집계하니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줄어든 것”이라며 “신종 보이스피싱에선 오히려 1인당 피해 금액이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어 범죄가 통제된 결과로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윤 실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경각심이 커져 수사 기법도 계속 진화해 온 결과”라면서도 “아무리 열심히 수사해도 범죄 진화 속도를 따라가긴 힘들기 때문에 더욱 세밀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행권 ‘자율배상제’ 뒀지만… 실제 배상 2.1% 그쳐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2011년 제정된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피싱 사기 예방의 책임을 금융당국에도 확대시켰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 등 금융계와 지난해 1월1일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자율배상제도)’을 시행했다. 자율배상제도에 따라 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가동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다면 책임 기준에 따라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당초 금감원은 자율배상제도 시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가 가능할 거라고 했지만, 정작 시중은행들이 배상 예외 조건을 설정해둔 탓에 피해자들은 배상 신청조차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4개 시중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과 3개 인터넷전문은행(토스뱅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을 포함한 제1금융권은 ‘본인이 알 수 없는 제3자의 지시에 의한 금융 거래’만을 배상 대상으로 인정한다. 금감원 역시 ‘본인이 직접 송금한 것까지 은행에 배상 책임을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스스로 송금하거나 이체 후 수거책에게 대면 전달하는 등의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편취 방법에 당했다면 배상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권의 자율배상 집행률은 저조한 편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접수된 자율배상 관련 상담은 총 1천240건인데 그 중 실제 배상이 이뤄진 건 2.1%인 27건에 불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시행하는 제도는 업무 협약에 기반한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하기는 힘들다”며 “지속적 논의를 통해 최대한 많은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제언 “피해 복구 어려워, 범죄 예방에 초점 맞춰야” 이미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긴 어렵기에 ‘예방’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기동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소장은 “금융권에서 시행하는 제도는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 조항이 없어 이상 계좌 즉시 거래 정지 등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며 “돈이 (범죄조직에게) 넘어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장은 “유심칩과 계좌 판매 등이 불법이라는 것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실하게 교육하고 불법을 저질렀을 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도내 한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조직성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적 제도가 필요하다”며 “수상한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해당 기관이나 112로 신고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5-02-21 06:01

목소리 훔친 AI, 당신의 지갑 노린다 [신종 보이스피싱]

생성형 AI로 얼굴·목소리를 차용하거나 해외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꿔주는 등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이 고도화 되고 있다. 수많은 제도 개선에도 신종 범죄를 막긴 역부족이다. 경기도에 집중해 향후 대책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A씨는 지난달 말 한 온라인 구직 플랫폼에 접속해 ‘전자기기 매입 및 판매’, ‘중계기 설치 및 관리’, ‘변작기 설치 및 이동관리’ 등 채용공고가 봤다. 개인 정보를 입력하자 모르는 ‘010’ 번호로 전화가 왔다. “변제일이 다가왔는데 돈을 갚을 여력이 안 되시나요? 저희 업체가 광고업을 병행하고 있어 휴대폰 번호가 많이 필요한데 사업에 필요한 유심칩 발급을 도와주시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해드리겠습니다.” A씨는 전화기 너머 상담원과 상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그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었다. 공고도 상담원도 모두 가짜였다. 어눌한 한국어나 발신번호 070으로 시작하던 단발성 사기의 시대가 지고, AI를 활용한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개치고 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최근 5년여간 전국에선 연평균 2만4천414건의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됐다. 평균 건수는 ▲서울(6천763건) ▲경기도(6천252건) ▲인천(1천387건) ▲부산(1천323건) 순이다. 지난해로 한정하면 경기도가 5천226건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고건수는 매년 감소세지만 1인당 피해금액은 커지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금융사기 현황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천965억원으로 2019년에 비해 70.8% 감소했고, 피해자도 1만1천503명으로 77.2% 줄었다. 하지만 1인당 피해금액은 1천708만원으로 28% 증가했다. 임형준 법무법인 주인 대표변호사는 “범죄 발생 자체는 줄었을 수 있지만 수법이 교묘해지며 여타 범죄와 결합해 1건당 피해 규모가 더 커졌다”며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계좌를 우선 정지 시키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5-02-21 06:00

윤 대통령 "홍장원, 해임 후 내란·탄핵 공작…위치파악 지시 불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관련해 "홍장원 메모 문제는 저와 통화한 것을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지시와 연결해 바로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5일 사표를 내고 해임 된 후 메모를 가지고 대통령 체포 지시라고 엮어낸 것이 이 메모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2월 4일로 기억되는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위치확인, 체포 이런 것을 부탁했다는 기사를 보고 저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어떻게 된거냐 물어본 적이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랬더니 두 사람 다 수사나 이런 것에 대해, 특히 여인형 사령관은 순 작전통이어서 수사 개념 체계가 없다보니 동향파악을 위해 위치확인을 했는데 경찰에서 그것은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을 알지 않는 한 어렵다고 딱 잘랐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1차장 메모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통화한 것을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지시로 연결해서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라고 반박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20 19:07

박장호 아주대 공대 학장,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신임 회장 선출

박장호 아주대학교 공과대학 학장이 제34대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아주대학교는 박 학장이 제34대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20일 밝혔다. 임기는 다음 달부터 2026년 2월까지다. 박 신임 회장은 서울대학교에서 토목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02년 아주대학교 공과대학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그는 산학협력단 부단장, 공학교육혁신센터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21년부터 아주대 공과대학 학장을 맡고 있다. 박 신임 회장은 “대한민국 공과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 공학 인재의 양성과 기술 혁신 주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공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과 정책 제안 및 방향 제시 등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1991년 5월에 설립된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는 전국 4년제 대학교 공학계열 단과대학의 학장들로 구성된 기구다. 현재 127명의 학장이 참여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2-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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