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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 행정” vs “공공편의”… 공영주차장 민관 소송전

수원시가 토지 분양을 거쳐 운영 중인 산업단지 델타플렉스에서 ‘주차타워 옆 공영주차장’ 문제로 민·관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타워 건설 업체는 시가 주차장 용지를 공급한 뒤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운영,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배상할 것을 주장하고 시는 주차장 부지 공급과 산단 내 주차 편의 도모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지역 건설 업체 A사는 2023년 ‘상도의에 어긋나는 행위로 토지 인수 업체에 손실을 끼치고 있다’며 시에 4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현재 다툼이 진행 중이다. 송사로 번진 민·관 갈등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사는 시가 공급한 델타플렉스 내 5천㎡ 넓이 주차장 용지를 28억여원에 매입했다. 이후 A사는 603면의 주차타워와 오피스텔로 구성된 주상복합을 건설, 2020년 11월 시로부터 사용 승인을 얻었다. 문제는 A사가 주차타워 운영을 개시하기 두달 전인 2020년 9월, 시가 해당 건축물 주변을 포함한 일대 2천면 규모 공영주차장 운영을 시작하며 불거졌다. A사는 자사가 책정한 월 주차비의 4분의 1 수준인 3만원에 시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며 영업 개시와 동시에 막대한 손실이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A사 관계자는 “주차타워 조성 당시 인근 2천대 규모 불법 주차를 소화, 이윤을 창출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하루 주차 수요는 4~5대 수준”이라며 “주차장 용지를 공급한 뒤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상식과 상도의에 어긋나는 처사로, 법원에 월 4억원 수준의 영업손실이 발생 중이라는 감정평가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주차장 용지에 자동차 매매장 설치를 제한한 것은 재산권 행사 침해라는 취지의 행정소송도 시, 도에 제기한 상태”라며 “지자체의 불합리한 행정으로 발생한 민간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시는 공영주차장 조성은 산단 주차 편의 도모를 위해 2005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으로 주차장 용지 공급과 관련이 없으며, 자동차 매매장 설치 불가 방침은 토지 공급 당시부터 충분히 고지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도 1천500대의 주차 대기 수요가 발생, 산단 내 공영주차장은 계속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의 산단 주차 환경 개선과 주차장 용지 분양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시는 A사가 주차장 용지를 인수할 당시는 물론, 주상복합 조성 과정에서도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외 다른 시설은 입지할 수 없다는 점을 고지해왔다”며 “일련의 소송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2-18 07:30

'유럽행 비즈니스석'이 150만원?…아시아나항공 특가 사태에 '발칵'

아시아나항공이 영국 런던행 항공편의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을 이코노미 클래스 요금으로 잘못 기입해 판매한 결과, 환불 사태가 발생했다. 17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7일 인천∼런던 왕복 노선의 비즈니스 특가 항공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운임을 ‘이코노미 특가’로 잘못 기입했다. 통상 500만원 선을 유지하는 유럽행 항공권이 150만∼170만원가량에 판매된 것이다. 오류를 확인한 아시아나항공은 잘못된 요금으로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들에게 환불 및 사과했다. 승객이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을 원하면 제대로 된 요금을 다시 부과하거나, 원하지 않을 시 무료 환불 조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가격입력 오류로 인한 사안으로 불편을 끼쳐 죄송하며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17 20:24

대통령실, 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배포자 고발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 배포자와 대통령실 굿판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등을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을 배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지난 15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공개 상영했다. 또 다른 피고발인은 해당 영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통했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법 위반임이 분명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원수와 그 배우자를 피해자로 삼아 공개적으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대통령실은 향후에도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17 19:14

연장전 접어든 윤 대통령 탄핵심판… 20일 기일 변경 여부 시선

헌법재판소의 잇따른 변론 기일 추가 지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연장전’에 돌입한 가운데, 20일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을 미뤄달라는 윤 대통령 측과 기일을 변경해선 안 된다는 국회 측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일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 구속 취소 청구 심리가 겹쳐 방어권을 침해받는다는 입장인데, 헌재가 18일 9차 변론기일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추가 연장 여부에 시선이 모인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측 기일 변경 요청에 대해 “아직까지 윤 대통령 측이 당일 불출석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부)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며 “내일(18일) 변론 때 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0일 변론이 강행됐을 때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출석 의무는 일단 없고, 증인이 아니기에 (절차 진행이)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헌재에 오는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형사재판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이날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도 심리하기에 탄핵심판 변론 참석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면 애초 지난 13일 예정됐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은 더 지연될 전망이다. 이에 맞서 국회 측은 20일 변론기일 변경은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상태다. 이와 함께 천 공보관은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 사임 시 향후 절차에 대한 질문에는 “재판부에서 논의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에 불공정 논란을 제기하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당시 대리인단의 부연 설명은 없었지만 일각에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거론된 ‘대리인단 총사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헌재는 오는 20일 변론기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예정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2-17 18:33

홍콩 재벌 3세, 한국서 지방 흡입 중 사망…강남 집도의, 무죄 판결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 도중 사망한 홍콩 재벌 3세 사건과 관련해 1심이 집도의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상담실장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점(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마취 수술 과정 중 관찰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B씨가 수술 동의서를 위조했다는 혐의(사문서위조 등)도 무죄를 내렸다. 수술을 받은 이는 홍콩 의류 재벌기업 창업주의 손녀 보니 에비타 로라고 알려졌다. 그는 2020년 1월 A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중 산소포화도(혈액 속 산소량의 최대치)가 급격히 하락해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가 수술에 동의한 과정, 수술 당시 마취 등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A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17 18:26

한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 ‘360° 어디나 돌봄’ 공모 선정

성남시에 소재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센터장 한은정)가 ‘360도 어디나 돌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 ‘2025년 360도 어디나 돌봄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은 유형별로 ▲A형 돌봄형 ▲B형 활동형 ▲C형 자조모임형으로 나뉜다. 올해 총 43개 운영기관을 선정한 이 공모는 장애인 돌봄의 공백을 줄이고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목적에서 시작됐다. 한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이번 공모 중 C형에 선정되면서 보호자들의 주말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장애인들이 주말마다 함께 모여 문화적·여가적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은정 센터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우리 센터가 장애인과 그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말 및 주중 야간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많은 이용인과 보호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지난 14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선정기관 협약식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협약을 체결했다.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5-02-17 18:21

경찰,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악플러 내사…여교사, 신상공개 검토

경찰이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8) 양 살해 사건과 관련해 악성 댓글을 단 게시자들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 기자간담회에서 하늘 양에 대해 악의적 비방 댓글을 게시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5건에 대해 내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명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는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필요 시 학교 측 안전 관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측 관리 문제는 우선 교육당국이 확인한다”면서도 “경찰에서도 사실관계를 검토해 필요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명모 씨 외 입건 대상은 없다”고 했다. 대전시교육청 악성 댓글 자제를 당부했다. 대전교육청은 일부 악성 댓글 게시자들이 유가족에게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유가족 측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전교육청은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더 이상 온라인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을 향한 모욕성 악성 댓글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대전교육청은 대전서부경찰서와 협력해 온라인 게시글과 영상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유가족에 대한 모욕성 게시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17 17:59

[단독] 화성 정남 과수농가서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 발견

화성시 정남면의 한 과수농가에서 과수화상병으로 의심되는 궤양(염증이나 괴사로 상피가 탈락해 조직표면이 국소적으로 결손되거나 함몰된 현상)이 발견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2일 경기도농업기술원과의 합동예찰을 실시하던 중 정남면 과수농가에 식재된 나무 10그루에서 궤양을 발견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등 과수에 큰 피해를 주는 전염성 세균병으로, 궤양을 전염원으로 한다. 해당 농가는 지난해 식재된 750그루 중 8그루에서 과수화상병이 발병해 부분 폐원한 바 있다. 시는 발견 이후 장안면과 정남면, 송산면, 비봉면 등 4곳에 방역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 약제를 전달했다. 또한 발견 당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 궤양이 발생한 나무를 보내 감염 여부 확인 작업에 돌입했다. 겨울철 궤양 부위에서 월동을 거친 후 봄철에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병균 특성을 고려해 이날 2차 검사를 위한 나무를 전달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위험주 확진 여부를 확인한 이후 의심되는 나무 등을 제거할 계획”이라며 “확산 방지를 위한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수철 기자 2025-02-17 17:58

수원 다세대주택 임대인, 32억 전세보증금 미반환 혐의로 수사 착수

수원시에서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임대인이 약 32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임대업자 A씨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임차인 24명으로부터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고소인 중 22명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B 다세대주택 거주자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A씨로부터 총 32억7천5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A씨가 소유한 다른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2명도 전세보증금 반환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들은 A씨가 수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피해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2-17 17:05

‘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내사 착수…‘법원 난동’ 125명 수사, 74명 구속

경찰이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에서 할지, 광주경찰청에서 할지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15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서는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됐다. 해당 영상에는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해 나체에 가까운 차림으로 함께 누워 술을 마시거나 거리를 돌아다니는 장면 등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달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125명을 수사했다. 이 중 74명이 구속됐고 나머지 51명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 중이다. 구속된 피의자들 중 70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4명도 순차적으로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난동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보수 커뮤니티 게시글이나 유튜브 영상 등을 분석, 배후 세력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선동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선 총 9건의 고발·고소가 접수됐다. 경찰은 내란 선동 혐의 적용을 두고 법리 검토를 하고 있으며 기초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보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습격을 모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까지 총 60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현재까지 검거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2-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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