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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형배, 동창카페 '음란물 공유' 논란…공소 시효 지났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온라인 카페에서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경찰이 이미 공소 시효가 지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17일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관련 질의에서 “검토해 봤을 때 이것이 2009년도 사건이다. 기본적으로는 게시 시점부터 공소 시효가 지난 사항으로 보여서 방조 부분을 초점 맞춰 보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문 권한대행 동창 카페 논란과 관련해 경찰에 들어온 신고 건수만 211건이라고 알렸다. 이와 관련 “최근에 불거진 행위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음란물 게시) 방조로 보기도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경찰은 지난 16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된 일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서는 현재 125명을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4명은 구속됐으며, 51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다. 더불어 구속된 피의자 70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남은 4명도 순차적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은 “온라인 보수 커뮤니티 게시글이나 유튜브 영상 등을 분석해 배후 세력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서는 “내란선동 혐의와 관련한 법리 검토와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며 “다른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17 15:04

개인정보위 "딥시크 국내 신규서비스 중단…개인정보 정책 미흡"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관련 브리핑'을 열고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앱 마켓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개인정보위는 "기존 이용자는 딥시크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자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목적, 수집 이용 및 저장방식, 공유 여부 등에 관한 질의를 보낸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을 일부 확인했다. 딥시크 사는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다면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지난 14일 표명해왔다고 개인정보위 측은 전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해외에서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례를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이탈리아에서 서비스 출시 직후 당국이 중지시킨 바는 있지만, 자발적 중단 사례는 확인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 국장은 "실태점검 과정을 충실히 살펴보고 보호법상 준수 의무 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 결과 발표 시에 대책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5-02-17 11:40

‘일본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향년 97세로 별세…국내 생존자 7명 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로 활동해 온 길원옥 할머니가 향년 97세로 별세했다. 1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께 길 할머니는 인천 연수구 옥련동 자택에서 사망했다. 1927년 9월10일 평안북도 희천에서 태어난 길 할머니는 1940년 공장에 취직시켜 준다는 말에 속아 중국 하얼빈에 있는 일본군 위안소에서 고초를 겪은 위안부 피해자다. 길 할머니는 생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왔다. 당시 겪은 끔찍한 경험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살다가 1998년 용기를 내 위안부 피해자로 신고한 뒤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길 할머니는 매주 수요일 서울의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린 ‘수요시위’에 빠짐없이 참석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은 물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 등을 요구했다. 또 유엔(UN) 인권이사회와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등에 참석해 피해 사실을 증언하는 등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앞장서왔다. 이 밖에도 길 할머니는 호주, 캐나다, 미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등 세계 각지를 돌며 전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해 애썼다. 길 할머니는 당뇨, 연하장애, 호흡곤란 등의 건강악화로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길 할머니는 생전 “내가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역사의 진실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고, 그 진실을 기반으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하라는 것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이 과정에서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며 “배가 고파 밥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옷을 입혀 달라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길 할머니의 별세로 인천에는 더 이상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가 없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총 240명이며, 현재까지 국내에 생존해 있는 피해자는 7명 뿐이다. 이날 길 할머니의 빈소가 마련된 인천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는 할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한 조문객들과 화환들로 가득했다.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근조 화환을 보내 오랜 지기의 넋을 기렸다. 이 밖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근조 화환과 조기를 보내며 추모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길 할머니의 빈소를 찾아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유 시장은 “길원옥 할머니의 명복을 빌며, 고통 없는 세상에서 평안히 잠드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인천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길 할머니는 오는 18일 발인(인천가족공원)을 통해 영원한 안식에 든다.

사회일반 박귀빈 기자 2025-02-17 09:25

설치하면 위법 ‘현관문 도어스토퍼’… 멈춰버린 안전의식 [현장, 그곳&]

16일 오전 9시께 찾은 광주시 능평동의 한 아파트. 아파트 각 층의 세대 현관문에는 문이 닫히는 걸 막아주는 도어스토퍼가 설치돼 있었다. 현관문은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화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화문으로 설치되는데, 도어스토퍼가 설치돼 있어 화재 시 문이 저절로 닫힐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현관문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한 세대주 김모씨(30)는 “짐을 옮길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도어스토퍼를 설치했다”며 “다른 집에도 설치돼 있어 위법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의 한 대형 상가도 상황은 마찬가지. 학원, 식당가 등이 몰려있는 이곳은 화재 시 대형 인명 피해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각 층에 설치된 방화문에는 오랜 기간 사용한 듯 부식된 도어스토퍼가 곳곳에서 보였다. 더욱이 도어스토퍼가 없는 곳엔 문을 쉽게 열어두기 위해 고임목을 문에 끼워 놓기도 했다. 경기도내 아파트, 상가 등 방화문에 도어스토퍼(일명 말발굽)가 불법적으로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도내 방화문 훼손·변경행위 신고 5천614건으로 집계됐다. 화재 시 유독가스를 막아주고 화재 확산을 막는 방화문이 시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시설법상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문 또는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방화문에 고임 장치(도어스토퍼)를 부착하는 등 방화문 변경 행위가 적발될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화문에 대한 위법 사항 조치는 소방당국에서 하고 있지만 아파트 등 개인 공간은 소방당국의 단속 권한이 없어 강제 철거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류상일 동의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관리 주체 차원에서는 주민들에게 쉽게 볼 수 있는 곳곳에 홍보 문구 또는 안내 방송 등을 지속해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은 현관 앞 물건 적치, 도어스토퍼 설치 등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조금의 불편은 수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2-17 08:00

2호선 연장 신정 차량기지 이전, 김포 거론 ‘논란’

김포시와 서울 양천구가 서울 2호선 김포연장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서울 양천구 신정 차량기지가 김포 고촌읍으로의 이전이 거론돼 논란이다. 특히 서울 양천구에선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있지만, 김포시는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어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김포시와 김포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포시와 서울 양천구는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을 위해 지난해 3월 협약을 맺고 최적 노선 마련을 위해 공동용역을 추진해온 가운데, 지난해 말 최적안을 마련해 김포시는 경기도, 양천구는 서울시 등에 각각 제출했다. 관련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년) 반영을 위해서다.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 혼잡도를 완화하고 양천구는 신월사거리역 신설과 신정 차량기지 이전문제 등 양측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적 노선안은 서울 2호선 신정지선 종점 까치산역에서 2.4㎞를 연장한 신월사거리를 거쳐 김포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그간 신정지선의 신정 차량기지가 어디로 가느냐가 주목됐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열린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철도과 업무보고에서 서울 신정차고지의 김포 고촌읍 입지가 첫 거론됐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계순 의원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은 차량기지가 어디로 가느냐가 가장 핵심인데, 김포시는 서울 양천구와 (차량기지 이전에) 합의한 노선안을 최적안으로 정해 경기도에 제출했다”면서 “김포시가 양천에서 말하는 차량기지 이전에 동의하는 것인가. 양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부지가 김포의 어디인가가 궁금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김포시민들 중에 차량기지에 대해 투표를 붙이자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고 고촌으로 온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돌고 있다. 그런데 김포시는 용역 결과부터 모든 걸 비공개로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배강민 의원도 “민선 8기 들어서 철도 관련해서 3년 가까이 되도록 단 한번도 공유받지 못했다.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철도사업에 시 예산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어떻게 의원들이 하나도 모를 수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권재욱 철도과장은 “노선이나 차량기지에 대해 당연히 검토해서 경기도에 제출했지만, 절차상 철도사업은 경기도가 실질적인 주관 기관이고 대광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정될 수도 있어 노선이나 사업의 현황에 대해 언급을 못드리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양천구는 신정차량기지를 김포시로 이전하고 차량기지 부지개발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 BC 등 사업의 경쟁력과 타당성을 높이겠다고 당당히 밝히고 있다. 심지어 양천구민들 사이에선 신정차량기지가 고촌센트럴자이 아파트 인근으로 이전된다고 각종 SNS 계정에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양천구 관계자는 “신정차량기지를 김포시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반영할 때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BC)을 확보할 수 있다”며 “노후한 신정차량기지를 이전해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천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신년인사회에서 이기재 구청장이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부지에 목동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조건으로 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며 “차량기지가 이전한 부지에는 고밀개발을 통해 고층건물이 들어설 가능선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으로 신정차량기지가 김포 고촌으로 이전되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임에도 김포시는 입을 다물고 있다. 김포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골드라인과 5호선에 이어 신정차량기지까지 김포로 오면 김포는 철도차량기지 도시로 전락할 것”이라며 “신정차량기지는 서울 개화차량기지와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도 있는데 양천구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판단력과 주체성 결여다. 빠른 시간내에 시민합의를 위한 공론화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양형찬 기자 2025-02-17 07:30

무자격 건물관리업체 계약에도 ‘속수무책’… 규제 사각지대 우려

오피스텔 관리업체 계약에서 무자격 업체가 선정되는 위법 행위(경기일보 11일자 7면)가 발생하지만, 지자체가 이에 대응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인이 부적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 자체를 무효화 시킬 권한이 없고, 시민들의 신고가 접수돼야만 뒤늦게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기안전관리법 위반 사항 신고 접수 및 행정 처분 권한은 지자체에 위탁돼 있지만, 지자체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직접 조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관리인이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맺어도 지자체가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우며, 시민 신고가 있어야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수준에 그친다. 특히 지자체가 계약 자체를 취소시킬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자격 업체들은 지자체에 적발되더라도 뒤늦게 산업통상자원부에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등록하는 꼼수를 부리는 등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집합건물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인이 계약한 건물관리업체를 직접 조사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위법 계약이 발생해도 지자체가 계약 자체에 개입할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행정 처분에 그치는 지자체의 역할을 넘어,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조원철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무자격 업체가 건물관리 업무를 맡으면 입주민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지자체가 신고 접수에만 머물지 않고, 직접 점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오피스텔 안전 사각지대…전기안전법 위반 신고 체계 허점 드러나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12580296

사회일반 구재원 기자 2025-02-16 16:41

윤동주 서거 80주기…서경덕 "중국 국적 왜곡 그만"

16일 윤동주 시인(1917~1945)의 서거 80주기를 맞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윤동주 시인의 중국 국적 왜곡 문제를 비판했다. 서 교수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은 일제강점기 저항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윤동주의 순국일”이라면서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 백과사전에서는 윤동주의 국적을 ‘중국’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5년간 국적을 ‘한국’으로 시정하기 위해 바이두 측에 항의 메일을 꾸준히 보냈지만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3년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윤동주를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독립투쟁에 참여한 ‘조선족 애국 시인’”이라고 소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용정 마을에 있는 윤동주 생가 입구에는 ‘중국조선족애국시인’이라고 적힌 대형 표지석이 그대로 남아 있다. 서 교수는 “생가에서 만난 많은 중국 관광객들은 윤동주를 중국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다”면서 “한국 정부가 윤동주 왜곡에 관련해 중국 당국에 강하게 항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는 3.1절을 맞아 윤동주 관련 다국어 영상을 제작중”이라면서 “국내외에 윤동주를 제대로 알리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5-02-16 13:31

벼 재배면적 감축 논란…농민들 “탁상행정” 반발

“이미 전국적으로 논 크기가 매년 1% 이상 줄고 있어요.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쌀 생산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불을 붙이니 농민 입장에선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죠.” 여주시에서 25년째 벼농사를 짓고 있는 전용중 여주시농민회 사무국장은 지난 11일 비닐하우스가 세워진 논을 가리키며 “원래는 저쪽까지 다 논이었다”고 토로했다. 농촌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휴경지가 늘어 ‘논’이 사라지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려 하고 있는데, 그 경우 앞으로 10년 안에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훨씬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 제도’를 두고 탁상행정이라는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개별 농가들이 당장 이달 28일까지 논 면적 축소를 자발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세부 계획이나 향후 대책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10일 개최된 민당정협의회에서 ‘쌀 수급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언급한 바 있다. 지역별 감축 면적을 할당해 올해부터 조정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전제는 ‘쌀 소비량 감소’였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쌀 초과분을 매입·비축하던 기존 방식은 한계가 있으니, 벼 재배면적을 줄여 생산 자체를 통제하겠다는 취지다. 이후 반년가량 흐른 지난달 10일, 농림부는 쌀 생산 비중을 기준으로 전국 17개 권역에 감축면적(총 8만㏊)을 할당했다.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중 안양시와 구리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의 8천108㏊가 감축 대상에 올랐다. 지난해 도내 벼 재배면적(7만2천914㏊)의 11.1% 수준이다. 정부의 면적 할당에 따라 경기도는 시·군에 개별 감축량을 배정했다. 각 시·군은 다시 개별 농가에 감축면적을 배분해야 하는데 이때 배분되는 면적은 전년도 쌀 생산량 비중에 비례한다. ‘디데이’는 오는 28일이다. 약 2주 안에 지자체는 국가 농민지원관리시스템인 아그릭스에 세부이행계획을 입력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농가 반발이다. 경기도 내 농업인들은 각 시·군에 할당된 감축면적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 받지 못했을 뿐더러, 현장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제도가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35년간 벼농사를 지은 안성시 서운면 음동마을 이관호 이장은 “얼마나 면적을 줄여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안내는 없었다”면서 “생산량에 비례해 면적을 줄인다고 하니 안성시도 대략 10% 정도 줄여야 할 것으로 추정하는데, 지자체에 반대 의견을 강력히 건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기준 통계 자체가 잘못 됐다는 불만도 나온다. 도내 한 농민회 관계자는 “통계청이 집계한 쌀 소비량에는 즉석밥 등에 사용되는 ‘가공용 쌀’은 반영되지 않는다. 가공용 쌀이 포함되면 매년 쌀 소비는 증가하는 추세”라며 “잘못된 통계를 기반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여 생산량을 조절하겠다는 건 식량을 책임지는 농업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는 근시안적 접근으로, 농가 소득 및 쌀값 안정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조정제 관련) 정부는 쌀생산자협회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농가 이야기를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면서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의무감축을 지자체 자율감축으로 변경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2-16 12:41

금연구역 스티커도 '무용지물'...흡연구역 전락한 비상계단 [현장, 그곳&]

“건물에 학원들도 있는데, 비상계단에서 담배 냄새가 진동해 불쾌해요.” 지난 15일 오후 5시께 인천 부평구 테마의거리 한 건물. 보건소가 비상계단 곳곳에 금연구역 스티커를 붙였지만 누군가 각 층마다 재떨이를 가져다 놨다. 이 건물은 부평구 보건소가 지정한 금연건물임에도 시민들은 비상계단에서 버젓이 흡연을 하고 있다. 건물 전체에 담배 냄새가 끊이지 않는데, 흡연자들은 그나마 설치해 둔 재떨이에 담배꽁초를 버리지도 않는다. 1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토지금고 시장 한 건물도 마찬가지. 건물엔 학원과 병원이 입주해 있지만 비상계단에 누군가 가져다 놓은 재떨이는 담배꽁초로 가득하다. 학생들과 환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간접흡연 피해를 당하고 있다. 계단에서 흡연 중이던 박세진씨(34)는 “재떨이도 있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어서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흡연자들이 건물 비상계단 등에서 아무렇지 않게 흡연, 시민들이 피해를 겪는다. 이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연면적 1천㎡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이나 복합 용도 건축물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이에 따라 군·구별 보건소에서는 해당 건물을 금연건물로 지정하고 금연단속을 해야 한다. 한 건물 경비원 A씨(81)는 “아무리 치워도 비상계단에는 어느샌가 재떨이가 생긴다”며 “아무도 재떨이를 가져다둔 적 없다고 하니, 구청 단속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단속 권한을 가진 구 보건소 등이 인원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소홀, 계단실 흡연은 만연한 실정이다. 실제로 인천지역 금연 건물은 강화군 276개, 옹진군 16개, 중구 785개, 동구 216개, 미추홀구 342개, 연수구 627개, 남동구 1천982개, 부평구 909개, 계양구 848개, 서구 1천822개 등 모두 7천823개다. 반면, 각 군·구별 흡연 단속 인원(금연지도원)은 평균 7.45명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계단실 흡연행위는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로 이어질 지 모른다고 지적한다. 김상식 우석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비상계단 흡연은 화재 경보센서를 작동시켜 오인 출동을 일으키며 화재 대응에 무감각해질 지 모른다”며 “반드시 비상계단에서 흡연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비상계단에 재떨이를 두는 행위는 불법으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라며 “재떨이 설치 책임 소재가 불분명 할 때는 건물주가 시정명령 대상자”라고 말했다. 이어 “인력이 부족해 모두 단속하기 어렵지만 금연건물 비상계단도 꾸준히 단속해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장민재 기자 2025-02-16 06:00

전한길, 광주 '윤 대통령 지지' 집회서 "화합으로 뭉쳐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에서 다시 한 번 연사로 나섰다. 전씨는 15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촉구하는 국가비상기도회에서 '토크 콘서트' 형식의 발언 시간에 무대에 올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희망, 윤석열 대통령의 희망, 그 주인공이다"라고 말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전씨는 "오늘은 제가 붉은 옷을 입고 왔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1980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다. 그때 광주 시민들께서 이 자리 금남로에 모여서 독재에 맞서써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피흘리고 희생하신 것을 잊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빛의 도시 광주에서 함께 모여 독재자에 맞섰던 5·18 희생정신을 기억하자"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독재당(더불어민주당)에 맞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자"라며 "계몽령(계엄령)을 통해서 국민들을 일깨워주신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라고 소리쳤다. 전씨는 또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1980년 5월 신군부 독재에 맞서서 싸우셨던 정의로운 광주 시민들의 투쟁과 희생 덕분일 것"이라며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갈등과 분열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모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집 현관문 앞에 강도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집 안에서 아버지 어머지가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있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느냐"며 "그래서 우리는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모두가 통합과 화합으로 뭉쳐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금남로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도 함께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전한길 강사에 맞서 역사 유튜버로 활동 중인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회 소장도 무대에 올라 발언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5-02-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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