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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재판부 증설'로 인천시민, 서울 안가고 형사·행정 재판 2심 가능

인천 시민이 서울로 가지 않고도 형사·행정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오는 24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 재판부와 행정 재판부를 설치한다. 이에 따라 인천원외재판부는 24일 이후 항소 또는 항고가 제기된 형사와 행정 사건을 담당한다. 앞서 지난 2019년 인천원외재판부가 개원했지만, 형사 재판부와 행정 재판부가 없어 시민들은 2심을 받으려면 서울로 가야만 했다. 인천지법은 이번 재판부 증설로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경제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지난 2024년 인천지법 별관 공사를 마쳐 법정과 사무 공간을 확보했다”며 “이번 재판부 증설로 주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남건 기자 2025-02-19 16:31

파주 시민축구단 임원진 전원사퇴…내달 1일 개막전 출전하나

파주시가 기부금 일부 횡령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시민축구단의 보조금 지원 중지를 통고(경기일보 17일자 10면)한 가운데 시민축구단 임원진이 모두 사퇴했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시민축구단 사무국 관계자가 관리 부서인 파주시 체육과를 찾아 이사장(단장) 등 5명의 임원진 사퇴서를 제출했다. 시가 정해준 사퇴 시한인 14일 오후 2시에서 닷새를 넘긴 뒤다. 지난해 7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출범한 시민축구단의 구단주는 파주시다. 시는 사퇴 시한이 지나자 한 해 20억원이 넘는 보조금 지원 중지를 결정하고 시민축구단 사무국에 공식 통고한 바 있다. 당시 공문에서 시는 “선수단과 응원하는 서포터즈들의 애정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수용하겠다는 의사(내정 감독체제 운영 등)를 전달했는데도 (사퇴) 회신 기한까지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지난달 시가 지급한 올해 1~2월 예산 변경 신청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사무국 직원, 계약 선수들의 잔여 연봉 지급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임원진 사퇴에 따라 시민축구단 구단주인 시가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시는 “보조금 중지 공문 이후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지역 축구계에선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시가 시민축구단을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정신도시 조기축구회 간부인 A씨는 “늦었지만 시의 당초 요구사항인 임원진이 사퇴했으니 이를 계기로 선수단을 유지해 조영증, 이세연 등 전설급 국가대표를 배출했던 전통의 파주 축구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파주시체육회 고위직을 지낸 B씨는 “2012년 출범 당시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지속적으로 내홍을 겪는 시민축구단이 한 해 30억원 가까이 시민 혈세가 지원되는데 아웃풋은 저조하다. 이참에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1일 포천시민축구단과의 K3 개막전을 앞두고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 시민축구단에 따르면 K3 규정상 경기 전 감독 및 선수들을 등록해야 하는데 기한이 오는 26일까지다. 전임 오범석 감독 이적 후 현재 시민축구단 감독으로 C씨가 내정됐으나 아직 구단주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여기에 정식 계약선수가 6명이었으나 최근 2명이 다른 팀으로 이적했다. 계약 전 선수도 20여명이다. 시민축구단 사무국 측은 “기한 내 감독 및 선수를 등록하지 않으면 향후 3년간 K3축구단 운영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파주시민축구단, ‘임원진’ 끊지 못해 ‘보조금’ 끊겼다 https://kyeonggi.com/article/20250216580131

사회일반 김요섭 기자 2025-02-19 16:04

수백억대 임금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 징역 4년

수백억원대 계열사 임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진혁)는 19일 근로기준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회장(70)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또 박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윌리엄박(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안병덕 위니아전자 전 대표이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에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을 도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그룹 비서실장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회장이 근로기준법상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 사용자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박 회장이 실질적인 경영 주요 방침을 결정하고, 일부 임원에 대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해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회장이 회사 회생개시절차 직전에 10억원을 송금받은 것이 횡령에 해당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경영담당자로써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고 있다”며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지 못해 470억여원의 체불이 발생한 사건이다. 아직까지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은 근로자와 그의 가족의 생계와도 연결된다.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김 대표 등과 공모해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퇴직금 478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박 회장은 또 비서실장 A씨 등과 위니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 약 30분 전 이사회 결의 등 회사 자금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 10억원을 박 회장 개인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22년 8월~10월, 계열사 자금으로 회사 내 회장 전용공간 인테리어 공사비 18억원을 지출하고, 2020년 7월~2022년 5월에는 계열사 자금으로 부동산 매입, 별장 신축 등 105억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박 회장의 선고 후 강용석 전국금속노조 위니아전자 노조 위원장은 “임금체불이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징역 4년밖에 받지 않았다”며 “박 회장은 직원들에게 퇴직금과 임금을 주는 것보다 이미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먹었다. 박 회장은 실질적인 변제 계획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일반 박용규 기자 2025-02-19 16:02

이번엔 문봉동…고양시,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놓고 또 '몸살'

고양 등 경기 서부권에서 주민들이 전자파 우려 등으로 데이터센터(DC) 건설에 반발(경기일보 2024년 8월26·28일자 1·3면)하는 가운데 문봉동 DC 관련 도시계획위 심의 결과에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면서 또다시 몸살을 앓고 있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국회의원과 민주당 고양병 지역위원회 시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지난 12일 열린 일산동구 문봉동 DC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3차 심의에서 앞서 제기됐던 ‘층간 높이’ 및 ‘주민 반대’ 등 주요 사안이 해결되지 않은 채 안건 심의가 강행 처리돼 가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이정화 제2부시장이 위원회에 이례적으로 직접 참석해 개인 일정을 전제로 충분한 토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표결을 강행했다며 건축허가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도시계획위 심의를 시가 강요하는 건 불가능하다. 12일 심의에서도 민간위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했다”며 “이정화 부시장의 위원회 참석이 이례적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부시장의 최근 도시계획위 참석률이 50% 넘는다”고 반박했다. 이번 논란의 중심인 문봉동 DC는 지난해 9월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됐으며 문봉동 16-2번지 외 24개 필지에 연면적 4만8천462㎡, 지하 3층, 지상 4층, 건물 높이 41.45m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신영그룹에 속한 신영에스앤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신영문봉피에프브이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 중으로 당초 지난해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올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됐다. 지역 정치권은 다수 주민이 반대하고 있다며 시는 건축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문봉동 주민 3천149명은 반대 서명서를 제출했으며 DC가 들어서면 문봉동에 현재 운영 중인 요양시설 일곱 곳이 붕괴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신영 측 관계자는 “대다수 주민은 반대 서명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반대 서명서의 진위가 불분명하다”며 주민 반대는 사실이 아니라는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또 DC 주변에 문제 없이 운영 중인 요양병원이 많다며 요양산업 붕괴 주장은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신영문봉피에프브이는 17일 마을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 관련기사 : 경기서부 ‘데이터센터’ 봇물에… 커지는 갈등 [로컬이슈_ 서부권 리포트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40825580182

사회일반 신진욱 기자 2025-02-19 16:01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한동훈 증인신청' 기각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19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총리실의 사실조회 회신에 비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각한다”고 언급했다. 국회 측은 앞서,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 8일 한 총리와 함께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정 수습 운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 측은 공동 담화문 선포 전 12월 7일 한 전 대표와 한 총리가 만나 면담한 내용 및 담화문 작성 배경 등을 파악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총리와 한 전 대표의 공동국정운영 구상은 아무런 헌법 근거가 없는 반헌법적 언동”이라며 “정국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국정 질서 혼란을 부채질했다”고 비판했다. 국회가 제출한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19 15:19

시흥 PVC 필터 공장서 폭발… 근로자 7명 중상

시흥시의 한 PVC 필터 제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7명이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1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6분께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휴어엔비텍 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지휘차와 소방헬기 등 장비 33대, 소방대원 89명을 투입해 현장을 수습했다. 2층 작업장에서 헥산을 취급하던 중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내부 화재는 자체 진화됐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30대 남성 1명이 소방헬기를 이용해 아주대병원으로, 나머지 6명은 구급차로 인천 더나눔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들은 모두 전신 2도 화상을 입은 중상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화학물질 누출 가능성을 고려해 다수사상자 시스템을 가동하고 인명 검색을 진행했으며, 약 40분 뒤인 오후 1시38분께 최종 내부 점검을 마쳤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폭발 원인과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2-19 14:29

서울 지하철, 지난해 24억명 수송…가장 붐빈 역은 잠실역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273개역 가운데 가장 많은 승객이 타고 내린 곳은 2호선 잠실역으로, 하루 평균 15만6천117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호선 별내선이 연장 개통하고 프로야구가 유례없는 흥행을 입은 데 힘입은 데 따른 승객 유입의 효과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교통공사가 19일 발표한 ‘2024년 서울 지하철 1~8호선 수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은 24억1천752만명, 하루 평균 660만5천250명을 수송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지하철이 달린 거리는 4천204만917㎞로, 이는 지구 둘레를 1천49바퀴 도는 것과 같은 거리다. 2023년과 비교하면 열차 운행은 9천96회 늘었고, 수송 거리도 87만3천82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4·5·호선 혼잡도 완화를 위한 열차 증회와 8호선 별내선 연장 개통이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승하차 인원 상위 10개 역 중 1호선 서울역, 3호선 고속터미널역을 제외한 8개 역은 모두 하루 평군 196만4천128명을 실어 나른 2호선을 지나는 역들이 차지했다. 잠실역을 이어 일 평균 승객이 많았던 역은 홍대입구역(15만369명), 강남역(14만9천757명), 구로디지털단지역(10만6천85명), 1호선 서울역(10만5천634명) 등이다. 1997년부터 2022년까지 이용객 수 부동의 1위를 유지하던 강남역은 2023년 ‘잠실역’에 1위를 내준 뒤, 지난해엔 3위까지 떨어진 것이다. 4·7호선 노원역, 5호선 김포공항역, 2호선 성수역은 지난해 승객이 크게 늘었다. 4호선과 7호선이 환승하는 노원역은 지난해 8월 노후 에스컬레이터 교체 공사가 마무리 된 후 이용 환경이 개선돼 각 노선에서 전년 대비 승차 인원이 37%, 15%씩 늘었다. 방한 관광객 증가의 후과를 본 5호선 김포공항역은 전년 대비 승객이 28% 늘었고, 2018년까지만 해도 42위에 불과했지만, 2021년 20위권에 진입한 성수역은 지난해 13위까지 올랐다. 연중 승객이 가장 많았던 날은 ‘3월28일 목요일’로 총 84만명이 지하철을 이용했다. 반면 수송 인원이 가장 적었던 날은 설날이었던 ‘2월10일 토요일’로 평소의 35% 수준인 231만명이 지하철을 이용했다.

사회일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2-19 10:16

사익 추구·낮은 인지도... 출구 잃은 ‘비상구 신고포상제’

경기도가 화재 시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자 시행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가 15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일부 신고자들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되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 일반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유명무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9~2024년) 비상구 신고포상제의 신고 건수는 약 90.0% 급감했다. 2019년 6천224건이었던 신고는 2020년 2천467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2021년 3천67건, 2022년 3천302건으로 소폭 반등했으나 2023년 1천699건으로 다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623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포상 건수와 포상금 지급액을 살펴보면 ▲2019년 1천600건, 8천만원 ▲2020년 1천건, 5천만원 ▲2021년 1천건, 5천만원 ▲2022년 1천건, 5천만원 ▲2023년 529건, 2천645만원 ▲2024년 266건, 1천330만원으로 감소했다. 덩달아 2019년 8천만원이었던 포상금 예산도 점차 축소돼 지난해에는 3천만원까지 줄어들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지난 2010년 4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도입됐다.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구 폐쇄 및 적치물 적재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시행 15년이 지난 현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초창기에는 포상금 지급 기준이 넓게 적용돼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졌지만, 영세 사업장들이 집중적인 신고 대상이 되면서 과태료 부담이 가중되고 무분별한 신고가 남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2012년부터 신고 대상을 대규모 점포와 숙박시설 등으로 제한하고 포상금 지급 방식도 현금에서 상품권이나 소화기 등으로 변경됐다. 여기에 제도 홍보까지 부족해 도민들의 인지도와 참여율이 더욱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제도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벗어나 일부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된 사례도 확인됐다. 2022년 기준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로 불리는 전문 신고자 9명이 전체 신고포상금 예산의 92.8%(4천700만원)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소수가 포상금을 독점하면서 실질적인 안전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도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포상금 지급 방식을 공익 목적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정비해 정책의 부작용을 줄이고, 본래 취지인 안전 및 방화 예방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2-19 07:30

농가 “정부 쌀 소비량 감소세 통계 부실하다” [집중취재]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기반이 되는 ‘쌀 소비량’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취지는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 쌀의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조정제를 도입한다는 것이었는데, 농가에선 쌀 소비량이 감소세라는 증거가 부실하다고 맞서는 것이다. 18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역대 최저치인 55.8㎏을 기록했다. 반면 ‘사업체 부문’ 쌀 소비량은 3년 연속 늘어 같은 해 87만3천363t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부분이 정부의 통계와 농가의 주장이 부딪히는 대목이다. 통계청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엔 쌀을 구입해 직접 조리해 먹는 ‘가구부문의 쌀 소비량’만이 포함됐고, 즉석밥이나 주류 등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사업체용 쌀’ 소비량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구부문의 쌀이 줄어든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 것이고, 농가는 사업체용 쌀 소비량을 포함하면 오히려 1인당 평균 쌀 소비량이 소폭이지만 증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즉 가구부문과 사업체부문의 쌀 소비량을 모두 반영한 ‘진짜 쌀 소비량’을 파악하고, 그 후에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논해야 하지 않냐는 게 농가의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 ‘진짜 쌀 소비량’과 관련한 통계는 없다. 일부 물량은 중복 집계되는 데다가, 쌀 생산 및 소비량을 집계하는 통계청과 농림부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김종인 인천대학교 동북아통상학과 교수는 “통계 관련 지적은 일견 타당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현재 가정 내 소비량을 조사하는 양곡소비량조사와 사업체들의 소비량을 조사하는 ‘사업체부문 양곡 소비량조사’가 별도로 이뤄지고 있어 두 자료를 통합하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통계를 낼 수 있는 기관은 농림부와 통계청인데 이 두 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다른 점도 문제”라며 “농림부는 농협을 포함한 쌀 가공업체들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통계청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엔 한계가 있어 농림부 입장에선 지금 통계청이 내놓는 분석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 생각할 수 있다”고 짚었다. 문제는 의견 대립이 해소되지 않은 채 조정제 시행이 목전에 왔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국 쌀 생산량(358만4천604톤)의 10.5%에 해당하는 36만3천303톤을 생산한 경기도는 당장 10일 뒤부터 8천108㏊의 벼 재배면적을 줄여야 한다. 쌀 생산량이 많은 전라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를 이어 전국 광역 단체 중 5위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지난해 도내 쌀 생산량은 ▲화성(5만1천434톤) ▲평택(5만1천219톤) ▲이천(3만7천619톤) ▲여주(3만5천947톤) ▲안성(3만4천156톤) ▲파주(3만3천156톤) 순으로 높았다. 이들 지역의 지난해 벼 재배면적은 각각 ▲1만2천209㏊(16.7%) ▲1만423㏊(14.2%) ▲7천268㏊(10%) ▲6천903㏊(9.4%) ▲7천36㏊)9.6%) ▲6천612㏊(9.1%)로 모두 도내 벼 재배면적의 9% 이상을 차지했다. 생산량과 재배면적에 비례한 감축 면적을 할당하는 조정제에 따라 이들 지역에선 도 전체의 감축 면적의 70%에 달하는 5천738.9㏊를 줄여야 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화성 1천245.5㏊ ▲평택 1천206.1㏊ ▲이천 898.8㏊ ▲여주 855.6㏊ ▲안성 844.5㏊ ▲파주 688.3㏊ 등이다. 쌀 생산량 40만8천톤을 줄이려면 8만㏊를 감축해야 한다는 정부의 셈법에 따르면, 올해 도가 할당받은 면적을 모두 감축할 경우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약 4만 톤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임금님쌀’로 유명한 이천시와 여주시의 작년 생산량보다 많은 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정제의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종덕(진보당·비례)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때 이른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쌀 생산량은 불안정해질 텐데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정책이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지금은 초과생산이지만 언제 생산부족이 올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주식인 쌀의 자급과 식량안보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가의 목소리는 한층 더 강하다. 도내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줄여야 하는 화성시의 한 농민회 관계자는 “정부는 지금도 쌀 생산이 많다고 하지만 농촌이 점점 고령화되는 상황에 언제까지 생산이 소비를 앞지를지 예측하기 힘들다”며 “재배면적을 줄일게 아니라 저품질의 벼로 이모작, 삼모작해서 생산량만 늘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벼 재배 면적 감축’ 뿔난 농심… 정부도 지자체도 외면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18580328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5-02-19 06:01

‘벼 재배 면적 감축’ 뿔난 농심… 정부도 지자체도 외면 [집중취재]

다음 달 시행 예정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두고 영농권 침해라는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와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해결책 마련은커녕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지자체는 중앙정부 정책이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제도를 마련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의무가 아닌 자율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정제 관련, 개별 감축 면적을 할당받은 도내 29개 시·군은 지역 내 농가별 세부 감축량이 얼마인지 등 조정제 이행 계획을 오는 28일까지 국가 농민지원관리시스템 ‘아그릭스’에 입력해야 한다. 조정제는 전국적인 감축 목표면적(8만㏊)을 시·도 상황에 맞게 배분하고 쌀 대신 전략작물(콩, 가루쌀, 밀)이나 지역 특화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고 지자체가 이를 감독하는 방식으로 벼 재배면적을 감축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재배면적(7만2천914㏊)의 11.1%에 달하는 8천108㏊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화성 1천245.5㏊ △평택 1천206.1㏊ △이천 898.9㏊ △여주 855.6㏊ △안성 844.5㏊ △파주 688.3㏊ △김포 462.3㏊ 등이다. 아그릭스 입력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경작 활동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지자체는 드론 등을 활용해 감축된 면적에서 벼 재배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감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개별 농가는 벼 재배지를 휴경지로 전환하거나 친환경 농법을 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도내 농민들은 표면적으로만 ‘자율 선택’일뿐 강제적·일방적으로 조정제를 추진, 영농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평택시농민회 관계자는 “감축했을 때만 공공비축미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농기계나 비료값을 지원해 준다고 한다. 사실상 강제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여주시농민회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내 땅에 뭘 심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영농권인데 이걸 정부가 침해하고 있다”며 “농업인의 생업이 달린 재배면적 감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해도 되는 거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그릭스 입력 마감 기한은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벼 재배면적 축소에 따른 타 작물 재배 등에 있어 농가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서로 책임 소재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농가의 우려는 알고 있지만 정부 정책에서 하위기관인 지자체가 나서 반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농민들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우리 입장도 곤란하다. 사실상 정부가 정책을 지자체에 떠넘긴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전부터 예고됐던 정책인 만큼 시행을 하긴 해야 한다. 농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떠넘기기가 아니라 지역 특색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정책을 이행하도록 하려는 조치”라며 “농식품부도 조정제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농가 “정부 쌀 소비량 감소세 통계 부실하다”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18580336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5-0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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