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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의혹' 불거진 시민축구단... 파주시, 임원 전원사퇴 촉구

파주시가 횡령 의혹 등이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는 파주시민축구단의 이사장 등 임원진 5명에 대해 전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과 정상화 등을 위해 파주시민축구단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단장), 이사 2명, 감사 2명 등 임원진 5명의 전원 사퇴를 요청했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 중인 파주시민축구단은 지난해 7월 출범했으며 구단주는 파주시다. 시 관계자는 “축구 저변 확대와 활성화라는 본래의 설립 취지를 지키는 시민축구단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조치로 임원진 모두 오는 14일 오후 2시까지 사퇴하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축구단은 구단 이사회를 통해 선수단 운영 등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이사회와 코치진과의 갈등이 계속됐다. 이에 시즌 종료 후 오범석 감독은 갈등과 비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강원FC로 이적을 결정했다. 또 시민축구단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시민축구단 운영 방안을 제시하라는 파주시와 구단주의 요청을 묵살하고 지난해 감독 후보를 선발한 후 구단주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민축구단 이사가 기부금 일부를 횡령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 수사가 시작되는 등 구단 운영의 투명성에도 의혹이 일고 있다. 상황이 악화되자 시는 보조금 지원 중지를 지난달 24일 사전 고지했다. 시민축구단의 구단주로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시민축구단에 지속적으로 제시한 셈이다. 하지만 파주시민축구단 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는 이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며 개선 의지를 보여 주지 않았다고 시 측은 밝혔다. 특히 시는 시장이 구단주인 정관 조항을 삭제하고 시민축구단의 독립적 권한과 책임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선수 및 코칭스태프 선발 권한을 시민축구단이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정관 및 규정 개정을 제안했지만 이마저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구단 측은 이 같은 보조금 지원 중지 등 시 조치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시민축구단이 임원진 전원 사퇴 및 구단 운영 개선 방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주시는 더 이상 K3리그 참가를 위한 시민축구단 지원을 지속할 수 없다”며 “임원진 전원 사퇴 및 현재 결정된 축구단 운영 방향 백지화가 이뤄진다면 보조금 지급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요섭 기자 2025-02-12 15:49

표창원 "김하늘양 살해 교사, 우울증은 변명…유가족도 위험했을 것"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양(8)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우울증은 범행과 관계없다”며 최초 발견한 유족 역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분석했다. 표 소장은 1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교사가 범행 후 하늘 양을 찾는 가족을 맞닥뜨린 뒤 "없어요. 나는 몰라요"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없어요. 또는 몰라요. 라는 식의 대응은 찾아온 사람을 돌려보내겠다,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대단히 좀 선택된 단어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표 소장은 "좀 걱정되는 것이 만약에 할머니가 들어오셨다라고 한다면 할머니에 대해서도 위해를 가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자포자기가 아니라는 거다"며 "그 대응이 자기 범행을 숨기고 감추고 잡히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이 상태의 범죄자들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혹시라도 만약에 들어오셨을 땐 어땠을까. 순응했을까. 자기보다 약해 보인다. 이러면 또 공격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지금 우울증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겠냐는 분석들이 나온다”고 하자, 그는 "다른 범죄에서 이야기하자면 술 때문이다, 또는 가정불화 때문이다, 실직 때문이다, 여러 가지 범죄자들은 다 변명거리를 댄다"며 "이 교사에게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격성과 폭력성이 있고 그것이 대단히 강하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 범행으로 이끈 상당히 직접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지 무슨 병이나 흥분에 휩싸여서 감정적으로 행동한 게 아닌 거다. 결국 행동한 건 본인의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교사가 흉기는 아이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자해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이고 합리화"라며 "이미 흉기 구매 역시 이 범행 계획의 일환이라고 볼 여지가 대단히 커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살해 그 자체만은 목을 졸라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준비한 흉기로 지나칠 정도로 잔혹하게 여러 차례 그런 공격을 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가학적 욕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표 소장은 범행 대상과 관련해서 "모든 범죄가 다르긴 하지만 공통점은 자신이 가장 범행하기 쉬운 대상이다"며 "이 교사의 경우에는 그 모든 사건 중에서 가장 비겁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표 소장은 "(하늘 양이) 전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었고 선생님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다. (여교사는) 자기가 마음대로 유인한 후 계획한 대로 사람이 전혀 없는 곳으로 데려가서 하고 싶은 공격,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가장 어리고 가장 약한 대상을 골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2-12 13:24

비행기서 신용카드 훔쳐 금은방에서 1억원 사용… 50대 중국인 실형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여객기에서 다른 승객 신용카드를 훔쳐 1억원어치를 사용한 혐의(절도와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씨(5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여러 증거를 보면 유죄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과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 홍콩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여객기에서 다른 중국인 승객의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와 5천달러(당시 환율 기준 660만원)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비즈니스석에서 다른 승객이 잠든 사이 좌석 위 수하물 함을 열고 가방을 뒤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해 국내로 입국한 뒤 중국인 공범 2명과 만나 서울 종로구 일대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훔친 신용카드로 귀금속 1억여원어치를 샀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중국으로 도주했고 2개월 뒤 홍콩발 인천행 여객기에서 같은 수법으로 540달러(70만원)를 훔쳐 입국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회일반 정성식 기자 2025-02-12 12:52

인천 노인보호전문기관장, 1억원 학대피해 노인 명절 선물 '꿀꺽'…경찰 수사 중

인천시 노인보호전문기관장이 수년간 학대 피해 어르신들에게 줄 억대의 명절 선물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한 결과, 관장 A씨가 보조금과 후원금 등을 가로챈 정황을 확인했다. 시는 A씨가 지난 2023~2024년 기관의 관리 대상인 학대 피해 어르신 100여명에게 전달해야 할 설·추석 명절 선물 1억여원 상당을 가로챈 뒤, 이를 내부 위원회와 후원회, 지인 등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시의 지도·점검에서 A씨는 명절 선물을 어르신에게 직접 전달한 것처럼 수령증을 허위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학대 어르신을 상대로 명절 선물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비위를 확인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시는 A씨가 사전 허가 등도 받지 않고 수시로 외부 강의를 나간 사실도 확인했다. 여기에 A씨가 20여년간 관장을 맡으면서 직원들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거나, 재취업을 방해하는 등 위계에 의한 위협을 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에 A씨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최근 A씨를 파면하는 한편, 관련 회계 직원 2명과 간부 1명 등 총 3명에 대해 정직 처분했다. 특히 시는 A씨의 이번 지도·점검에서 2년간의 실태만 확인한 만큼, A씨의 보조금 유용 기간이 더 길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A씨의 수사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학대 피해를 당한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보조금을 자신의 지인들에게 사용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지도·점검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정상적으로 학대 피해 노인들을 돌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학대 피해 어르신들에게 써야 할 돈을 다른 곳에 쓴 것은 잘못했다”며 “보조금 대부분이 인건비다 보니, 후원자들에게 선물할 돈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직원들에 대한 위협 등의 문제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병기 기자 2025-02-12 07:00

'대전 초등생 살해' 여교사 체포·압수수색 영장 발부

경찰이 교내에서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대전경찰청은 11일 해당 여교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여교사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전서부경찰서 측은 수술 후 48시간 동안 환자 상태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으나 빠른 시일 내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여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경찰은 여교사의 차량, 주거지, 휴대전화, 병원 진료 자료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해당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범행 대상과 물색 범위, 시청각실 창고를 범행 장소로 택한 이유, 복직 후 학교생활 상황, 계획적 범행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내일(12일) 하늘 양의 시신 부검이 예정됐다. 유가족 측은 오늘(11일) 오후 시신 부검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내에서 흉기에 찔린 하늘 양과 이 학교의 여교사가 함께 발견됐다. 하늘 양은 어깨와 손 등을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함께 발견된 여교사는 목과 팔에 흉기가 찔렸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교사가 범행 후 자해한 것으로 보고 사건 직후 해당 교사를 용의자로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작년 말 복직한 것으로 파악했다. 더불어 여교사는 경찰에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며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11 19:39

"완벽한 계획 살인, 예쁜 별로 가렴"…하늘 양 부친의 절규 [전문]

지난 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8)양의 아버지가 입장을 전했다. 아버지 김모(38)씨는 사건 당일 건양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심경을 토로했다. 김씨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분노하고 “아직도 꿈 같다. 하늘이가 오늘도 아빠 엘리베이터까지 나와서 인사해줬는데”라며 울먹였다. 이어 “하늘이를 위해 10초만 기도해달라”며 “하늘아 예쁜 별로 가”라며 애틋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이하 김하늘(8)양 부친이 기자들과 만나 말한 내용 전문. 저희 하늘이는 오늘 별이 됐습니다. 하늘이는 최근 월, 수, 목요일에 수업 후 미술학원에 갔습니다. 하늘이는 정규 수업시간에는 A초등학교 1학년 2반 교실에서 정규 수업을 받고, 이어 오후 1시 이후에는 2층의 2학년 3반 돌봄 교실로 올라갑니다. 화요일, 금요일은 할머니가 3시 40분에 내려와서 집으로 오고요. 월, 수, 목은 학원에서 4시 40분에 픽업을 옵니다. A초 1층에서 돌봄 교실 비밀번호를 누르면 선생님이랑 통화를 하고 ‘누굽니다’라고 얘기하면 애 혼자서 가방을 메고 내려가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저한테 4시 50분경 전화가 와서 ‘하늘이가 내려오지 않는다. 혹시 연락이 되냐’라고 해서 저희는 계속 전화를 걸면서 급하게 학교로 다 모였고요. 없어지고 약 20분 뒤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관분들도 같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늘이한테 부모 보호 앱(애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전화를 안 해도 실시간으로 핸드폰 주위에 있는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저는 4시 50분경부터 찾을 때까지 그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운전을 하면서 A초까지 왔습니다. 제가 4시 50분경에 들었을 때는 하늘이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늙은 여자의 달리기 한 것처럼 숨 헥헥거리는 소리랑 서랍을 열고 닫는 소리가 들리고 가방 지퍼 여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그리고 하늘이 핸드폰 앱에는 무음이든 매너 모드든 알람을 크게 울릴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계속 울리는데 그 가해자 여자분이 울리는 거를 강제 종료하고 전화는 계속 진동이 가게 안 받고 숨 헥헥거리는 소리만 들려서 계속 수색을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들이랑 경찰관들이 1시간 동안 찾았는데 하늘이가 피살된 곳은 하늘이 교실 10m 뒤에 내려가는 계단, 10m 뒤에 시청각실이었어요. 1시간 동안 선생님 경찰관은 시청각실을 아무도 수색하지 않았고요. 1시간 뒤에 하늘이 할머니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시청각실 안에 비품 창고 같은 데 문을 잠그고 있었고, 저희 어머니가 혹시 “아기 봤어요”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은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고 저한테 전화오셔서 “빨리 시청각실 택시로 뛰어와라” 그래서 저는 경찰관들이랑 대동을 해서 갔습니다. 그전에 경찰관은 옆에 B아파트에서 신호가 찍혔다고 해서 저랑 같이 거기를 수색하고 있었어요. 저는 실시간 위치를 핸드폰으로 찾을 수가 있었는데 무조건 학교였거든요. 가해자는 48세 여자분이고요. 아들은 이번에 수능을 봤다고 해요. 그리고 2학년 3반의 담임입니다. 아까 제가 이건 학교 측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경찰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울증으로 휴직을 했다가 12월 말에 복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3시 40분경에 웬만한 애들이 다 학원이든 집으로 귀가를 합니다. 하늘이는 4시 20분까지 친구 1명이랑 교실에 있고 4시 20분부터 4시 40~50분까지는 하늘이 혼자 있어요. 물론 돌봄 선생님이 있겠지만요. 근데 이 선생님은 자기 반의 교실이고 시청각실은 20m밖에 안 되고 완벽한 저는 계획 살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다들 기자님들 상식적으로 학교에서 식칼을 어디서 구합니까? 하늘이가 칼에 찔렸어요. 수십 방을요. 저항하다 손에 칼자국이 엄청 많습니다. 선생님들은 바로 옆에 20m의 시청각실을 1시간 동안 찾지 않으셨고 저희 엄마가 끝내 발견을 했고 경찰들과 같이 문을 부숴 들어갔는데 경찰관들이 저한테 저희 딸을 보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힘들다고요. 그래서 119 구급대를 그때 불렀고 병원에 와서 심폐소생술을 약 20~30분 했는데 6시 35분경에 이제 전혀 신체 리듬이 돌아오는 게 없어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우울증 환자를 특히 초등학교를 봐주는 분이 복직을 했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20m 있는 곳을, 특히 계속 알람을 울리고 있는데 교실에서도 들릴 수 있는 소리인데 아무도 거긴 찾지 않았고요. 어떤 선생님 하늘이 찾을 때 말을 들어보니까 시청각실은 문을 잠가서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근데 죽인 사람은 선생이니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돼서 저희 애는 별이 됐고요. 저는 앞으로는 ‘제2의 하늘이’가 꼭 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책임에 대한 내용을 강력하게 기사를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더 많은 언론들이 특보에 단 며칠간만이라도 항상 나오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경찰서에 갔다 왔는데 부검을 해야 돼서 부검을 이틀 뒤 정도에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5일장을 우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아직도 이게 꿈 같아요. 하늘이가 오늘도 아빠 엘리베이터까지 나와서 인사해줬고요. 다시는 하늘이 같은 아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에서 법을 개정하든 ‘하늘이법’이든 정신적으로 아픈 선생님들에 대한 규제를 하든, 방법이 꼭 나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가해 교사 상태는 괜찮다고 합니다. 제가 저희 딸한테 이 교사에 대한 언급을 들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또 복직을 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니까요. 개학을 저번 주에 했고요. 저희는 1학년 2반에서 2학년 3반 돌봄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돌봄 선생님이 따로 계시고요. 제가 확실히 아까 교감한테 들은 얘기는 2학년 3반의 정교사입니다. 2학년 3반의 담임인 거죠.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복직을 12월 말에 한 거로 들었어요. 이거는 학교 측에 정확한 건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우울증에 의한, 그냥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죽였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혼자 죽지 왜 아무 죄도 없는 애를. 하늘이는 가방 메고 학원으로 가는 사이에 끌려가서 죽었어요. 소리도 못 질렀을 거예요. 왼쪽이 다 칼이에요. 얼굴 어깨 겨드랑이…. 할머니도 계속 수색을 하다가 계속 안 찾아지니까 할머니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애가 2층에 있고 1층에 내려오는데 동선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문이 열려 있었대요. 시청각실 안에 비품실이라는 또 창고 같은 데 있었어요. 제 생각엔 거기 서랍에 칼을 숨겨 놓은 것 같아요. 성악 소리가 들렸으니까 확실히 들렸어요. 돌봄 선생님은 돌봄 교실에 있었겠죠. 가방 메고 하느라 “차 왔으니까 가도 돼” 했다는데, 그거를 이렇게만 봤더라도. 현재 돌봄 선생님은 아까 오셔서 많이 우시고 가셨어요. 웬만한 애들이 3시 40분에 거의 다 하교를 하기 때문에 4시 40분에는 돌봄 교실에 하늘이 한 명이라 그 선생님은 자기 교실이잖아요. 1명 대 1명 상황이었고, 계단까지만 안 가도 이렇게만 애들 봤더라도 데려가는 거 봤을 거고. 알람 울리는 소리, 하늘이가 분명히 소리를 질렀겠죠. 아프니까요. 그 소리만 들었어도 죽진 않았겠죠.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선생님을 한다라는 것. 그것도 초등학생이라는 것. 고등학생 남자면 막았겠죠, 48세 여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의 선생님이라면 학교 측에서 복직했을 당시에 담임을 배정하고 그 사람을 담임으로 세운 다음에도 그러니까 복직하기 이전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죠. 전혀 그건 학교에 물어보세요. 일단 A초, A초 병설유치원 내일 다 휴교령 내려졌거든요. 하늘이가 돌봄 교실의 임의 반이었고요. 자기가 동선이랑 이런 건 제일 잘 알겠죠. 자기 방이니까. 그리고 하늘이가 저번 주부터 그 미술학원 다녔어요. 기존에는 안 다녔었어요. 기존에는 계속 항상 3시 40분에 혼자 왔어요. 3시 40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들이 90% 이상이 다 빠지니까. 그때 빠졌으면 그 선생님 그런 짓 해보지도 못했겠죠. 근데 4시 40분에 저번 주부터 애가 혼자 있는 걸 알았겠죠. 혼자 있고 복도에는 아무도 없고. 정말 죄송하지만 가능하시다면 마지막 글에는 ‘하늘아 예쁜 별로 가’ 이런 좀 추모의 글을 하나씩 써주셨으면 합니다. 하늘이 이름 나가도 됩니다. 2017년 10월 22일생이에요.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11 19:04

故 신해철 집도의, 60대 환자 의료사고로 2심 실형…법정 구속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의사가 또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5)씨에게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다만, 노역은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수술 도중 과다 출혈, 타 병원으로의 늦어진 이송 등을 문제 삼아 강씨를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3천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강씨는 2014년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강씨는 신해철 씨에 대한 의료 사고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신씨는 강씨로부터 위밴드 수술을 받고 열흘 뒤 사망했다. 이에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2018년 5월 징역 1년을 대법원에서 확정 받았다. 이후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최장 3년이 지나면 본인 신청을 통해 재발급이 가능하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11 18:21

70대 퇴직 교사, 100명 살리고 떠나…조직기능으로 마지막 봉사

30여년간 교직에 헌신한 70대 교사가 인체 조직 기증을 통해 100여명을 살리며 마지막 봉사를 마무리하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7일 故서공덕(79)씨가 사망 후 익산 믿음병원에서 각막, 피부, 뼈, 심장판막, 연골, 인대, 혈관 등 인체조직을 기증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인의 기증으로 최대 100명의 환자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전주시 완산구에 살았던 고인은 전주 농업고등학교 교사를 끝으로 30년의 공직에서 정년 퇴임했다. 평소 가정에 헌신적인 가장이자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는 주위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항상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봉사활동을 했었다. 고인은 20년 전에 장기기증 서약을 했고 평소에도 가족들에게 세상을 떠날 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뜻을 자주 밝혔다고. 고인의 부인 최정희(75)씨는 "심성이 착하고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했다. 막상 기증을 결심해야 하는 시간이 되자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의사인 아들이 강력하게 주장해 고인 생전의 뜻을 받들어 기증을 결심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아들인 익산 믿음병원 서동주 원장은 "80세 이상 되는 분은 조직기증이 불가능한 데 아버님이 턱걸이로 기증하셨다"며 "평소 뜻대로 기증하기 위해서 일찍 가신 것 같다. 아버님 덕분에 우리 사회에 고령이어도 조직기증이 가능하고 사망 후 12시간 이내에 조직을 기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아버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장기, 조직기증 문화가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어렵고 숭고한 결정을 내려주신 기증자와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여러 환자에게 큰 선물을 주고 떠나신 기증자가 사회에 의미 있는 분으로 남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5-02-11 16:25

'문재인 딸' 문다혜, 불법숙박업·음주운전 혐의 내달 20일 첫 공판

불법숙박업·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한 첫 공판이 내달 20일로 예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이순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뒤따라온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을 초과한 0.149%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숙박업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문씨는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11 16:10

김포 사우동 상가주택서 화재 발생… “인명 피해 없어”

11일 오후 3시1분께 김포 사우동 한 상가주택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지만 건물 내외부가 타면서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아 119에 화재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은 오후 3시11분께 불길을 잡고 초기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건물 1층 음식점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양형찬 기자 2025-02-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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