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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애인복지택시 탁상행정

<속보>수원시의 지원을 받아 택시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택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장애인들로부터 비난(본보 13일자 4면)을 사고 있는 가운데 시가 업체방문 등 실사도 없이 업체측 의견에만 의존한 채 추가지원을 계획,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13일 수원시와 지역내 택시업체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최근 장애인단체 등으로 부터 ‘장애인복지택시에 대한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등의 민원을 접수, 지난달 관련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장애인복지택시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이 계획서에는 ‘예약제 운영, 결행 등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다’, ‘장애인 이용율이 낮고, 수익이 적어 업체의 운영의지가 적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업체측의 운영적자분을 전액 보조해줌으로써 전담운전자 배치, 운행시간 준수 등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시는 실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운영이 어렵다. 적자만 생긴다’는 등의 업체측 의견을 그대로 반영 계획서를 작성, 실질적인 장애인들의 이용은 배려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는 실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용자가 없어 수익이 안된다’는 등의 업체측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추가 지원까지 계획하는 등 지원방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대기차량이 있으면서도 장애인들에게 ‘이용객이 많아 이용가능 차량이 없다’며 묵살하는 한편 시에는 ‘이용객이 없어 운영이 힘들다’고 속여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시에 장애인단체 이용과 관련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차라리 복지택시제를 폐지하고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한 것은 복지택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라며 “조만간 택시업체 등의 실사를 통해 지원 또는 폐지 등의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현기자 dhkim1@kgib.co.kr

사회일반 김대현기자 2006-10-14 00:00

장애인복지택시 ‘장애인 외면’

수원시가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택시업체에 지원, 업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택시가 전일 예약제로만 운영하거나 일부 고의적으로 신청을 기피, 장애인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12일 수원시와 지역내 택시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 2001년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도입된 ‘장애인복지택시’는 현재 도내 6개 시·군에서 운영중이며 각 시·군별로 희망하는 택시업체에 도비와 시비로 차량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 업체별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시의 경우 5개 택시업체에서 6대의 복지택시를 운행하며 업체별로 차량 1대당 매월 120여만원(시비 50%·도비50%)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업체들은 최근 ‘이용객이 없어 운영이 안된다’며 추가 예산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중인 차량이 있음에도 접수를 담당하는 ‘콜센터’에서는 “이용객들이 많아 이용할 수 없다”며 접수를 받지 않는 등 장애인들의 이용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시 장안구 모 택시업체에는 복지택시가 주차돼 있었으나 콜센터에서는 ‘차량이 없다’며 이용을 거부했으며 이 차량은 오후 3시까지 운행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체별로 복지택시의 전담기사를 두고 있기는 하나 일부 회사는 노동조합 또는 회사내 단체 업무를 맡고 있는 전임자 등을 겸직으로 두고 있으며 2대의 복지택시를 운행하는 모 업체는 1명의 기사가 2대의 차량을 모두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복지택시제도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이처럼 형식적인 운영으로 수원지역 복지택시 1대당 하루 평균 2~3회 가량만 운행하고 있으나 통학, 출퇴근, 통원 등 고정 고객이 대부분이어서 시급한 출장을 위한 장애인 택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모 장애인단체 김모 회장은 “복지택시의 이용을 위해 전화를 할 때마다 ‘차량이 없다, 이용객이 많다’고 말해 의아했었다”며 “택시업체가 복지택시 지원금만 받고 장애인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택시업체 관계자는 “복지택시의 경우 대부분이 왕복운행으로 시간할애를 넉넉히 해야하기 때문에 예약제로만 운영할 수밖에 없어 일부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현기자 dhkim1@kgib.co.kr

사회일반 김대현기자 2006-10-13 00:00

탐사보도-‘이름뿐인’ 사회복지법인 상록원

■ 용인 이동면에 거대한 불법 건축물들 사회복지법인 상록원 이사장 일가가 용인시 이동면 일대 1만3천여평의 부지에 조성한 대규모 창고단지는 현행법을 위반한 신축과 증·개축 등 전형적인 불법 건축행위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특히 용인 이동면 상록원 김성곤 이사장 일가 소유 창고단지의 개별 건물들은 관할 행정당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를 받고도 설계도면과 전혀 다르게 건물을 신축한 것은 물론 기존 건물 증·개축도 사실상 신축한 것이나 다름 없다. 그러나 행정당국이 이같은 위법 건축행위를 적발하고도 최근까지 각종 이의제기와 건물주 변경 등으로 원상복구와 과태료 부과 등의 후속조치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창고로 둔갑한 노인복지시설=상록원은 지난 1998년 6월 법인 기본재산인 이동면 덕성리 535외 1필지에 건축연면적 3천20여평 8층 규모의 유료노인복지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용인시로부터 받았다. 당초 이사장의 처인 박모씨(60) 소유였던 이 땅에는 지난 1997년 1월28일 150여평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용인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같은해 12월10일 건축설계변경 및 용도변경을 통해 연면적 4천800여평 규모의 창고로 용도 변경을 했다. 이어 98년6월11일에 또 다시 연면적 3천020평의 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을 했다. 하지만 상록원은 건축허가를 받은 뒤 착공조차 못하다가 지난 1999년 6월 노인복지시설 실시도면 미작성 및 자금악화를 이유로 착공시기를 2000년 6월까지 연기했다. 그러다 같은 해 12월29일 무단 구조변경 및 착공신고 이행없이 건물을 신축하다 행정당국에 적발, 군포경찰서에 고발당했다. 이에 따라 2000년 6월19일 당초 노인복지시설을 지상 4층의 연면적 1천890여평 규모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변경을 받은 뒤 외벽공사는 마무리한 상태다. 더욱이 노인복지시설은 내부공사가 보류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받았던 사항과는 달리 370여평을 위법건축하고 560여평의 땅에 사전입주를 했으며 현재 미등기 상태로 창고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무허가 창고 난립=상록원 이사장 일가 사위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태주상사는 지난 1997년 법인 재산으로 출현됐던 이동면 천리 151의16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뒤 같은 해 11월15일 818여평 규모의 창고건물을 무단 신축했다. 또 태주상사는 2000년대 들어서 이동면 천리 179의12외 4필지의 대지에 행정당국으로부터 건축허가조차 받지 않고 창고 등을 신축한 뒤 창고와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창고단지를 끼고 흐르는 하천의 범람때문에 회사 소유의 땅이 잠식당했다는 이유로 타인 소유의 땅인 이동면 천리 161의 부지에 무허가 창고 한개동을 지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용인시가 지난 2003년 1월27일 당초 도시계획상 준농림지였던 이동면 창고단지 일대를 자연녹지로 변경, 건물 건폐율이 60%에서 20%로 크게 낮춰지는 등 건축규제를 강화, 사실상 주택이나 창고 등의 신축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감안할 때 이후에도 잇따라 불법 건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불법 증·개축=법인 이사장 일가는 지난 2002년 10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이동면 천리 179의1 외 6필지에 들어선 기존 창고용 건물 4개동에 대해 개·보수 공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이사장 일가는 건물 증개축과정에서 건축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도 밟지 않은 채 창고용도로 연면적 3천100여평의 규모의 단일 철골조 건물로 변경했다. 또 이동면 천리 151의19 일원에 들어선 4개동의 건물도 동일한 건축과정을 거쳐 단일한 창고건물로 개조, 창고면적을 늘렸다. 제보자 A씨는 “불법 건축물이 난립하고 있는 이동면 천리·덕성리 일원 창고단지의 소유는 광성물류 등으로 등기돼 있지만 이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는 이사장”이라며 “행정당국의 불법건물 원상복구나 강제이행금 부과 등을 면피하기 위해 외견상 물류회사를 2∼3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탐사보도팀=우승오·전상천·이명관기자 junsch@kgib.co.kr ■ 이사장 가족 소유 실태 전체 1만3천평 이사장 부인·사위 등 가족명의 상록원 이사장 일가는 법인의 기본 및 목적용 재산 부동산 인근 용인시 이동면 창고단지 일원 1만3천여평의 부동산을 부인이나 사위 등 직계 가족 소유의 회사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사장 일가 소유의 불법 신·증축 창고단지가 국유지를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가 땅을 무단 사유화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보 취재팀이 용인시와 이사장 일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이사장 일가가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1만여평의 부동산의 법적 소유권은 대부분 이사장 직계 가족인 부인 박모씨(60)와 사위 정모씨(38·목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광성물류와 ㈜태주맛선포크 2개 회사 명의로 등기이전돼 있다. 사위가 대표로 있는 태주맛선포크는 이동면 천리 151의9에 소재하고 있으며, 179의1외 2천647여평 규모 6개동의 미등기된 창고를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창고건물은 이사장 부인 박씨와 며느리인 이모씨(32)의 언니인 또다른 이모씨(34)가 대표이사로 있던 ㈜명신산업으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됐다. 명신산업은 이동면 상록원 법인 기본재산이었던 천리 151의16를 매입했던 ㈜태주상사가 상호만 변경한회사다. 태주맛선포크는 지난 2003년 11월 상록원 법인 이사였던 최모씨에서 또다른 박모 이사로 대표이사가 변경됐고, 결국 이사장 사위인 정씨가 취임했다. 이 회사엔 상록원 대표이사이자 이사장 며느리인 이씨와 아들인 김모씨(34)가 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사장 부인인 박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광성물류는 지난 2004년 5월27일 설립된 물류 유통전문업체다. 용인 이동면 천리 151의4에 위치한 이 회사는 현재 이동면 천리 151의6 등에 5천평 규모의 창고와 사무실 용도의 10개동 건물을 태주상사와 이사장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지난 2005년 10월30일까지 상록원의 이사였던 정모 전 경기도의회 의원에서 현재 부인으로 변경됐고, 아들 김씨가 감사로 등재돼 있다. 더욱이 이들 회사가 상록원이 이동면 덕성리 535에 신축하려던 노인복지시설 인근의 유지 6천100여평 등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채 국유지를 사유화한데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사장 일가가 이동면 일대의 창고단지 땅이나 건물 소유권을 태주맛선포크 등 여러 회사에 분산시켜 놓거나 소유자의 명의를 정기적으로 바꾸게 된 것은 행정당국의 불법 건축물 원상복구나 강제이행금 부과 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추측된다.

사회일반 우승오·전상천·이명관기자 2006-10-11 00:00

세상·이웃을 밝히는 ‘따뜻한 경찰’

“경찰복이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상하고 친근감있는 옆집 오빠 같아요” 지난 21일 오후 3시께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정신지체 장애인 생활시설인 ‘바다의 별’ 1층 식당에서는 장애우들의 그림그리기 수업이 한창이다. 담당 교사의 설명에 맞춰 치료의 일환으로 ‘가을 곤충 연상그리기’ 수업을 받고 있는 20여평 남짓의 식당에는 장애우 중간중간으로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곳곳에 함께 앉아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경무과 소속 이승기 주임(46·경위)등 7명의 직원들이 사회복지시설의 봉사활동에 나선 것. 색종이와 크레파스를 이용한 수업이 진행되자 ‘어떻게 접는 거에요’, ‘초록색이 어떤거에요’ 등의 질문이 쏟아졌고 경찰들은 담당 교사의 지시에 따라 색종이로 배경이되는 산(山)모양을 만들어 보이거나 한명한명의 손을 겹쳐 잡으며 ‘산’을 만들기도 했다. 또 크레파스를 골라주거나 머리를 맞대고 도화지에 색칠을 하며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독려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친근감을 느낀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다 말고 옆자리에 앉아 있던 경찰들을 얼싸 안으며 얼굴을 비비기도 했고 장애우 전경순씨(31·여)는 “도둑이나 깡패를 잡는 모습이 무섭기만 했는데 경찰아저씨들이 그림도 잘 그린다”며 즐거워 했다. 이에 앞서 이들 경무과 직원들은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을 시설측에 전달했으며, 이곳 장애우들이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플래카드를 경기경찰청에서도 구입할 것을 검토하는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경무과 직원들의 봉사활동은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시행중인 LAMP(Lovely Aroma Movement of Police·경찰의 사랑향기 운동)의 일환으로 경기청내 각 과별로 또는 일선 경찰서별로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 지난 2004년 국무조정실의 ‘사랑나눔 실천운동 추진 기본계획’을 계기로 전국 최초로 경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LAMP운동에는 올 한해동안 411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4천500여명의 직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했으며, 1천80만원의 성금과 쌀라면 등 생필품(3천730만원) 등을 전달했다. 한편 LAMP운동은 단순 성금 등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목욕·이발, 청소·세탁, 식사 수발 등의 봉사활동을 병행, 이웃 사랑을 나누는 ‘봉사 경찰상’을 실천, 대민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다. /김대현기자 dhkim1@kgib.co.kr

사회일반 김대현기자 2006-09-23 00:00

복지법인 지부장 보험사기

파주경찰서는 20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모 사회복지법인 지부장 김모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H병원 전 원무과장 박모씨(35)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서로 짜고 지난 2004년 9월25일 오후 5시30분께 파주시 봉암리 봉암낚시터 앞에서 신호 대기중인 박씨의 승용차를 김씨가 구급차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뒤 박씨가 일하는 병원에서 김씨의 사고차량에 탑승자가 4명 더 있는 것처럼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금 1천6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이 범행 이외에도 2002년 1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880여만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파주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6-09-21 00:00

韓中 항로를 가다/‘인천~영구’ 범영훼리

수도권~中 동북지역 필수 가교 지난 2002년 12월 중국 영구시의 항무그룹과 한국의 범항상선이 대주주로 참여, 설립한 범영훼리㈜는 한·중 합자기업으로 이듬해 1월4일 인천~영구 항로를 정식으로 개통한 이래 인천을 비롯한 한국의 수도권과 중국 심양(沈陽) 등 동북지역의 화물 및 여객을 운송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객 중심의 서비스정신과 리퍼(REEF)컨테이너(냉동 컨테이너)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비약적인 발전을 하면서 올해 9천5백만TEU의 화물 물동량 달성을 앞두고 있다. 2012년 항로 개방 앞두고 생존경쟁 인천항과 중국을 오가는 카페리 선사 10곳 중 가장 뒤늦게 출발한 점과 24시간이 넘는 긴 항로시간 등 단점도 있는데다 최근 국내 항공업계의 항공료 인하와 오는 2012년 컨테이너 항로 전면개방 등을 앞두고 범영훼리 역시 치열한 생존경쟁 체제에 돌입, 돌파구 모색에 나섰다. 이에 따른 범영훼리의 향후 대응책과 영구항의 비전에 살펴본다. 개항 4년만에 출입화물 50% 늘어 ◇인천~영구 항로의 특징과 현황 인천~영구간 카페리 항로의 2006년 7월말 현재 수출·입 화물은 7천948TEU로 개항 첫해인 지난 2003년 3천55TEU에 비해 4년만에 48.9%나 신장했다. 여객수 또한 지난 2003년 1만7천599명이던 것이 지난해 3만9천290여명으로 늘어 약 21.7%의 성장세를 보이는 등 올해 7월현재만도 2만490여명이 범영훼리를 이용하고 있다. 영구는 동북지역에서 최초로 개발된 항구도시로 겨울철에도 얼지 않은 현대화된 항구로 손꼽히는 곳으로, 현재 연간 화물컨테이너 25만TEU를 처리하고 있으며 경공업과 방직, 기계 분야 등 40개 업종의 3천여개 기업이 상주해 있다. 특히 심양과 대련고속도로 2개가 맞닿아 있어 교통운수가 편리한데다 과학기술구에서 영구빠이췐 신항까지 새로운 고속도로 개설을 앞두고 있어 인천~영구항 화물항로를 이용하는 기업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관광할인·상품발굴 등 패키지 개발중 ◇현안과 대응책 범영훼리의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는 항공업계의 운임료 인하에 따른 여객 운임료 조절에 있다. 현재 인천~영구를 주 2항차 운항하고 있는 ‘ARARFURA LILY 호’의 왕복운임료는 국내 항공사의 25~30만원에 비해 22만원(VIP실)과 16만원(1등실)으로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 가격책정이 회사 내부의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영훼리측은 점진적인 가격 인하를 신중히 검토하는 등 대책마련에 절치부심하고 있다. 더욱이 항공기에 비해 무려 20배 이상 소요되는 긴 항해시간을 보완키 위해 범영훼리는 노래방과 선상 도서관, 사우나시설 확충 등 각종 편의시설과 단체관광객 할인이나 단기간 여행상품 등 다양한 패키지 전략으로 맞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범영훼리 관계자는 “비록 긴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을 안고 있지만 단체 관광객이나 배여행을 즐기려는 여행객을 감안, 타 여행사와 협의를 거쳐 고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중이다”고 밝혔다. 반면 범영훼리는 현재 다른 선박회사보다 비교적 많은 냉동컨테이너를 보유하고 있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훼리측은 현재 1대의 선박에 90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이점을 부각시켜 냉동물류를 중점적으로 확장, 중국 현지기업에 홍보활동을 펼쳐 항로개방에 따른 화물량 확보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 2003년 22TEU에 불과하던 리퍼컨테이너 이용량이 2004년에는 898TEU, 지난해에는 995TEU로 증가하는 등 해마다 꾸준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황신섭기자 hss@kgib.co.kr {img5,l,000}■맹의 범영훼리 부사장 대련보다 교통 편리… 발전성 높아 “영구항은 지역 특성상 요녕성의 중부지역으로 국내 내수 물동량이 주된 범위를 차지하는 요충지로 모래와 광석, 석탄 등 지난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된 물동량의 10위를 차지한 곳입니다.” 맹의(孟意) 범영훼리 부사장은 “한국인 기업이 빠져나간 현 상황에서 중국과 한국을 잇는 경제 교두보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향후 영구항이 빠른 속도로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맹의 부사장은 또 주요 경쟁항인 대련항에 비해 교통의 편리성 등 영구항이 갖고 있는 여러 이점을 특색화시킨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화객 증대방안의 일환으로 운임료를 낮추는데 있어 적정 마지노선 판단 여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항공료가 인하되더라도 소무역상인들의 배 이용률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일반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대책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맹의 부사장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세관, 검역소, 출입국관리소 현장 협조체제가 부족과 선사의 요구기준을 예로 들면서 “중국정부의 주5일제 방침에 따른 일요일 통관도 융통성있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맹의 부사장은 “영구항은 다른 어떤 곳보다도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앞으로 한·중국간 물류 중심의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선사 운영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황신섭기자 hss@kgib.co.kr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경제 황신섭기자 2006-09-12 00:00

‘클린신고’ 후 복지시설 전달 눈길

친절한 병무상담에 감동한 고객이 보내준 선물을 ‘클린 신고’ 후 아동복지시설에 전달,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은 4일 고객이 상담에 감사해 전달한 포도 다섯상자를 수원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동광원’에 전달했다. 클린신고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고객에게 되돌려 주는 것으로 사소한 선물이라도 고객으로부터 받지 않음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병무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렴 운동의 하나이다. 이번에 들어온 선물은 병역의무자 J씨(미국 LA 거주)가 여권발급신청서 등을 조회하여 그 부의 연락처를 확인, 영주권사본과 부모, 본인의 출·입국조회서를 제출 받아 ‘재외국민 2세’로 인정한 것을 고맙게 여겨 전달한 것. 병무청은 받은 선물을 되돌려 주려고 했으나 부는 국내 일시귀국으로 주소지가 없고 바로 미국으로 출국예정으로 있어 사회복지시설을 후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일반 최종식기자 2006-09-08 00:00

외국인 근로자 무료검진

수원시 권선구보건소는 오는 17일 오후 1시부터 외국인근로자 5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검진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보건소는 수원시의사회와 약사회, 치과의사회와 한의사회로부터 의사와 약품을 지원받아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를 이용하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내·외·치과 및 한방 분야에 대한 무료 진료 및 건강상담을 할 예정이다. 또 에이즈와 간 기능 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등을 실시한 뒤 질환이 발견되면 예방접종 등 사후관리도 할 계획이다. 보건소는 지난 7월23일 외국인근로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첫 무료검진을 실시한 뒤 간염 항체검사에서 음성반응(항체 없음)을 보인 15명에게 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영규기자 ygko@kgib.co.kr

사회일반 고영규기자 2006-09-04 00:00

시·군 사회복지협의체 취약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체계가 매우 취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23일 지난 6~7월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현실을 평가지표에 따라 모니터링한 결과 93점 만점중 평균점수가 25.68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목표달성치인 56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사회복지계획이 아직 진행중인 곳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시·군별 현황을 보면 고양시가 58점으로 유일하게 목표를 달성했으며 여주군(50), 수원시(45), 안산시(43), 남양주시(37.5), 하남시(37.5), 동두천시(32), 용인시(27.5), 과천시(2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 양주시(9), 이천시(9), 안양시(8), 파주시(5) 등 4곳은 10점도 넘기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지표별로는 대표협의체 부문의 경우 21점 만점중 고양시가 21점으로 만점을 받았고 여주시가 20점, 수원시가 1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안양시는 1점으로 가장 저조한 점수를 보였다. 5점 만점의 실무협의체 현황 부문은 고양시, 연천군, 하남시 등이 만점을 획득했고 안산시와 양주시는 2점에 그쳤다. 특히 18점 만점의 사례사업(통합서비스, 참여주민 수, 회의주기) 부문은 동두천시, 여주군이 1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수원시(6점), 남양주시(4) 등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이외 지역은 극히 저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관 협력을 기초로 지역사회복지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kgib.co.kr

사회일반 박수철기자 2006-08-24 00:00

韓中 항로를 가다/‘인천~석도’ 화동페리

한·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중해운회담을 열고 컨테이너항로는 오는 2009년 전면개방하고, 카페리항로는 2012년 전면개방키로 했다. 인천~석도항을 운항하는 화동페리호의 화객물동량과 대중국 무역 비젼, 화동페리호의 개방대응책을 알아본다. 아울러 보따리상들과 해운선사의 끈끈한 우의도 살펴본다./편집자 주 ◇인천~석도항 화객 수송현황 중국 산동성 영성시 석도항은 신라 장보고(?~846)가 서기 820년께 당나라에 거주하던 신라인과 고구려·백제 유민들을 규합하여 무역에 종사하며 적산포에 ‘법화원’을 건립, 유민들과 유학승들의 안식처를 제공한 곳이다. 석도항은 소규모 항구이지만, 위해와 청도 등 산동성 전역으로 이어지는 육상교통망이 잘 확충돼 여객·화물의 이용률이 매우 높다. (사)황해객화선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이 항로의 여객수송은 10만5천757명, 화물은 2만7천895 TEU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60.6%, 28.5% 급증한 수치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1~6월까지 여객 6만1천219명을 수송해 인천항 10개 국제항로 중 승객이용률 1위를, 화물은 1만5천992 TEU를 수송해 인천의 카페리 10개 항로중 5위를 기록했다. 여객의 국적은 26회를 운항한 지난 6월의 경우 한국인 5천466명(54.5%), 중국인 4천359명(42.1%), 대만인 511명(4.9%), 기타 7명으로 나타났다. 여객의 75%는 보따리상이며, 일반관광객이 25% 내외다. 화물의 주요 수입품목은 농수축산물, 수출품목은 기계·전자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항로개방에 대한 화동해운의 대응책 오는 2009년 컨테이너선이 전면개방될 경우, 단위당 화물운임이 비싼편인 10개항로의 한중화객선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문에 화동해운측은 “개방시 해운선사의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부분개방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해나 천진, 대련 등에 비해 소규모 항구인 석도항에 2009년 개방과 동시에 컨테이너 선사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분석은 인천항에는 현재 비어있는 선석이 전혀 없고 인천송도신항이 조성된 이후에나 컨테이너 선석 이용이 고려될 수 있으며, 석도항도 현재는 비어 있는 3개선석이 있으나 2009년 까지 계속 비어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도 뒷받침 되고 있다. 특히 화동해운의 한국측 관계자는 “중국측의 선석확보에는 현재 취항 중인 화동해운이 이미 유리한 고지에 있다”며“화동해운의 컨테이너전용선 취항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는 주장도 덧붙이고 있다. 화동해운의 중국측 모기업인 ‘석도수산집단’의 중국내 영향력과 한국측 모기업인 ‘두우해운’의 재정력이 화동페리에 닥친 개방의 파고를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 화동해운의 중국측 실무책임자인 룡개(龍凱) 부총경리는 지난 18일 “2009년 항로전면 개방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고 있다”며“개방의 수위는 한국이 키를 쥐고 있으니 합작사 생존을 고려해 결정돼야 하며, 비자 등 인적개방이 우선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동페리호’의 운영방침 2002년 7월 취항한 인천~석도 항로의 유일한 화객선 화동페리호(華東明珠·HUADONG FERRY·1만7천22t)는 한·중합작사인 화동해운유한공사 소유로 파나마 국적이다. 총길이 147m 폭 24m 규모로 여객정원 750명, 화물적재 203 TEU가 가능하지만 현재는 정원의 60% 내외만 승선해 화물과 객실 여유가 많다. 화동페리호는 주요고객인 보따리상들에 대해 친절한 안내와 긴급연락·샤워시설·식사·의료품, 화면 떨림이 전혀없는 고성능 위성TV 설치 등 성의있는 서비스로 응해 보따리상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또 석도에 소재한 신라 장보고대사의 유적지인 법화원(法華院) 수학여행단, 노약자, 가족·소그룹단위 여행객을 위한 디럭스실과 특실 및 휴식을 위한 선상카페를 마련, 일반관광객 유치에도 성공했다. 박영철(51) 선장은 “ ‘보따리상들은 우리 회사의 최고 고객’이라는 서비스 자세가 모든 승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박종수 화동해운유한공사 인천항사무소장 개방 필수지만 단계적으로 -2009년 항로 전면개방에 대한 화동해운유한공사의 입장은. ▲수·출입 기업체의 무역발전과 물동량 확대를 위해서 항로개방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뤄져야할 과제였다. 개방이 결국은 양국 국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제 겨우 적자를 면한 마당에 전면개방은 출혈이 너무 심하다. 이에따라 단계적인 개방이 반드시 검토돼야 하며, 현재 항로운영 업체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 -교역과 관련해 한·중국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한국정부는 중국인들에 대한 비자요건을 더욱 완화시켜 주길 기대한다. 중국정부에 대해서는 ‘한국 법무부가 지난 4월 부터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벌금없이 자진출국 시켜주고, 중국동포에 대해서는 1년 경과후 방문취업제로 취업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이들에게도 인민폐 2천원(한화 약25만원) 내외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줬으면 좋겠다’는 점이다. -선상여행과 석도 관광의 장점은. ▲선박 관광객들은 건전하고 저렴한 여행을 즐긴다. 대부분 수학여행단이거나 가족단위나 소그룹 동호회원 등 여행객들이다. 1만7천t급의 대형선박이어서 배멀미도 거의 없다. 인천항 출항직후 선상의 서해일몰은 평생 기억될 것이다. 석도항에 내리면 장보고 유적지 외에도 암봉과 암릉으로 이뤄진 중국의 명산 철차산과 해수욕장, 서커스, 포도주박물관 등을 다양하게 관광할 수 있다. ■보따리상 이 모씨가 보는 개방 “무역개방땐 우리도 짐싸야죠” 갑판에서 만난 보따리상 이모씨(61)는 지난 2000년 위동페리에서 보따리상을 시작한 7년차 고참으로 화동페리는 3년전 부터 이용해 왔다. 그는 올해초 부터 한·중 항로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은 ‘중국인 보따리상의 비율이 한국인에 비해 크게 높아진 점이라고 말했는데, 실제 이 배에도 중국인과 한국인 보따리상 비율이 170명 대 60명으로 중국인이 3배에 가까웠다. 이유는 보따리상의 수입이 이전 보다 줄어 월 수입이 한화로 70만~90만원인데, 중국인들에게는 큰 수입이 되지만, 한국인은 배를 타는 고생에 비해 수입이 적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는 통상적으로 보따리상은 크게 세가지 경우며 사업에 실패후 재기를 준비하는 사람, 60세가 넘어도 자식 의지않고 일하려는 퇴직자들, 셋째로 중국인들이라고 분류했다. 그는 2009년 항로개방과 관련해서는 “컨테이너전용선 등 항로개방에 대해 보따리상들은 큰 관심이 없으나, 농산물을 비롯한 한중무역이 완전개방 되면 보따리상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씨는 “이들 중국인 한국인 보따리상 모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다. 간혹 불성실한 사람이 있으나 배를 2~3번도 못타고 포기한다”며 “국민과 언론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경제 김신호기자 2006-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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