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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출산 금전지급 약정 무효

수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30일 자신의 아이를 낳아달라는 조건으로 A씨(66)가 B씨(42·여)에게 지급한 2억5천만원의 약속어음을 양도받은 C씨(70)가 A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리모 출산을 조건으로 한 금전 지급 약정은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002년 6월 B씨에게 자신의 아이를 낳아 길러주면 그 대가로 오는 2007년 12월 20일까지 2억5천만원을 지급한다는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해 B씨에게 전달했다.¶하지만 B씨는 임신을 하지 못한 채 연락이 끊었고 지난 2003년 7월 A씨가 발행한 어음을 자신과 채권 채무관계가 있는 C씨에게 넘겼다.¶그러자 C씨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H씨를 상대로 “돈을 지급해 달라”며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한편 A씨는 사기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대리모 대가로만 어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위자료와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B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수원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6-03-31 00:00

출산장려 희망이즈 캠·페·인

“육아가 어렵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출산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7일 전국 최초로 도교육청이 시작해 일선 학교와 사회로 전파하는 출산장려 의식전환 캠페인인 ‘희망 이즈(EASE)’ 운동을 선포했다. 이즈(EASE)란 평등(Equality), 사랑(Affection), 안전(Safety), 기쁨(Enjoyment)의 머리글자를 따 만든 것으로, ‘가정처럼 편안한 사회·직장을 만들어 출산과 육아가 편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김진춘 교육감의 희망메시지를 담은 팝업창을 홈페이지에 게재, 각 지역교육청과 일선학교로 이어지는 릴레이 운동에 돌입했다. 또 일반인들이 주도하는 자율 캠페인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지난 18일 ‘희망이즈’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데 이어 유비쿼터스 시대에 발맞춰 블로그, 미니홈피, 휴대폰 모바일 서비스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희망이즈 캠페인은 교사들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갖도록 하는 자발적인 의식개혁 운동”이라며 “교사들이 인터넷 카페, 토론회 등을 이용,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교환하고 확산시켜 나가며 학생들에게도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또 “교육이 저출산으로 인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분야 중 하나로 교육계에서 희망이즈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 전체 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종식·김대현기자 dhkim1@kgib.co.kr

사회일반 최종식·김대현기자 2006-03-28 00:00

“헌집 주세요…새집 드려요”

“외적인 도움보다는 ‘즐거운 나의 집’이란 노래가사처럼 웃음과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24일 여주군 가남면 하평1리 박모씨(52) 집에는 기독교종합사회복지센터 여주 자활후견기관 직원과 자활대상자 10여명이 수도와 보일러, 도배공사 등을 벌이며 ‘헌집 줄께 새집 달라’ 놀이(?)를 벌이고 있었다. 이들은 생계가 어려운 조건부 수급자들에게 자활교육을 통해 홀로서기를 돕고 있는 봉사단체로 교육을 받은 대상자들에게 자신들 외에 다른 어려운 이웃들의 집수리 등 봉사활동을 하도록 해 또다른 소외계층의 자활을 돕고 있다. 시골집인 박씨의 집 곳곳에는 낡은 가구와 가재도구가 수북히 쌓여 있어 어수선했지만 집안으로 들어서자 새 옷장과 책상이 놓여있고 3개의 방은 연분홍색으로 물들은 도배지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 겨울이면 매번 수도가 얼어 이웃집에서 물을 길어야 하는 수고를 겪어야 했지만 걱정없이 더운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도공사도 마쳤다. 이에 따라 20여평 남짓한 박씨의 집은 미완성이지만 신혼살림집의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했다. 박씨 가족들은 “자신들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온 자활대상자와 센터 직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활후견기관 직원들의 ‘러브하우스’ 봉사활동은 물론 구직자들의 직장을 구해주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주는 등 어려운 이웃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 관심을 쏟고 있다. 이에 따라 탁옥남 관장(52) 등 직원들은 박씨의 집을 고쳐주기 20여일전부터 가족들과 대화한 뒤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1년째 집에만 있는 박씨 아들(15)을 인근 중학교측과 협의해 진학시키기도 했다. 이들의 봉사활동은 설립 5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해 140가구를 고쳐 준 것을 비롯, 올해 70여가구를 대상으로 활동을 벌이 예정이다. 탁 관장은 “집이 새롭게 바뀌고, 놀던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나올 정도로 기쁘다”며 “재활기술을 배운 이들의 봉사활동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진동·김대현기자 dhkim1@kgib.co.kr

사회일반 류진동·김대현기자 2006-03-25 00:00

외국인근로자 자녀 대상 도교육청, 특별학급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의 양극화 해소 방안의 하나로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외국인근로자가 밀집한 안산과 시흥지역에 설치·운영한다. 지난 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특별학급은 안산 원일초, 시흥 시화초에 각각 1학급이며 무학년제 복식학급이다. 교육과정으로는 입국 후 한국생활을 두려워하는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생활의 차이에서 오는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언어,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과 함께 한국 문화체험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한국생활에 적응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고 있다”며 “전국 최초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이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교육복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일반 최종식기자 2006-03-25 00:00

경기경찰청, 시민인권보호단 모집

경기지방경찰청은 오는 23일까지 국민참여형 인권감시체제 구축 일환으로 시민인권보호단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민인권보호단은 경찰서 유치장과 시위현장 감시, 민원발생 사안에 대한 조사과정 참여 등을 통해 인권침해 사례 발생시 해당 경찰서 수사과장에게 통보하고, 경찰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경기지방경찰청 시민인권보호단은 지난해 4월 20여명으로 발족됐으며, 임기는 1년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gib.co.kr

사회일반 전상천기자 2006-03-20 00:00

‘빈 교실’ 보육시설로 활용한다

경기도교육청은 7일 각급 학교의 사용하지 않는 교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탁아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저출산대책으로 오는 5월까지 각 학교를 대상으로 빈 교실 현황을 조사한 뒤 해당 지자체와 활용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 학교내 빈 교실을 각 지자체에 무료로 제공, 이곳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보육시설, 열린도서관, 다양한 체험학습장,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빈교실 보유 학교 1곳씩 선정, 시범적으로 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성과를 분석한 뒤 이같은 사업을 점차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지역 학생수 감소와 신도시 지역 신설 학교들의 과다한 교실 건축 등으로 지난해 6월 현재 도내에는 전체 초·중학교 4만3천여개 교실중 16%에 해당하는 7천여개 교실이 남아돌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학생수 감소에 따른 지역별 미래학교 발전방향을 마련해 중·장기적인 학생수용계획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와 손잡고 학교내 빈 교실을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경우 빈 교실의 활용도를 높이며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열린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일반 최종식기자 2006-03-08 00:00

수원시립 버드내노인복지회관 개관

7일 개관식을 가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수원중앙침례교회 수원시립 버드내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들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건강과 안녕 등을 기원하는 쪽지를 소망나무에 달고 있다. /김시범기자 sbkim@kgib.co.kr

사회일반 김시범기자 2006-03-08 00:00

해경-국제여객선사 ‘정보공유’ 간담회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3005함에서 국제여객선사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치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고유가 시대의 경비함정 및 국제여객선사간 유류사용 절감을 위한 정보 공조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해경 장비관리과장을 비롯, 인천~중국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한중훼리를 포함한 9개업체 국제여객선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민·관의 새로운 정보 공조체제 구축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현재 9개 선사가 인천과 중국을 정기적으로 주 52회 운항하고 있다”며 “외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 선박폐기물 투기, 해양사고선박 구조 네트워크 구축 등 각종 안전사고 및 해상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사회일반 이영철기자 2006-03-04 00:00

경찰청, 총경인사 단행

경찰청은 24일 경기경찰청 경비과 경비계장 박춘배 경정 등 총경승진 임용예정자 6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중 경기경찰청 총경승진 임용예정자는 신상석 공보관과 김춘섭 광역수사대장, 전태수 외사3계장 등 4명이다. 승진자를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경찰청이 19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청 14명, 부산경찰청 5명, 경기와 전남경찰청 각각 4명 등이다. 경찰청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검증하고 업무 실적과 경력을 반영해 승진자를 선발했다”며 “경사 입직자의 고위직 확대를 위해 전체 승진자의 25.8%인 17명을 순경출신에 배정해 경찰대, 간부후보생 출신과 비교할 때 크게 우대했다”고 밝혔다./전상천기자 junsch@kgib.co.kr

사회일반 전상천기자 2006-02-25 00:00

노동부, 평택지청 개소

노동부는 수원지방노동사무소가 관할하던 수원·용인·화성·평택·오산·안성 지역의 노동관련 업무가 급증하게 됨에 따라 평택·오산·안성지역만을 분리해 평택지청이 관할하게 된다고 23일 밝혔다. 또 수원노동사무소의 명칭이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으로 바뀌는 한편 노사지원과가 신설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평택지청은 평택시 서정동에 사무소를 개소한 뒤 업무에 들어가고, 기존의 평택고용안정센터는 그대로 운영된다./전상천기자 junsch@kgib.co.kr

사회일반 전상천기자 2006-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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