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아, 어딨니”…경찰 위치추적, 실효성 논란

“경찰관은 인근 B아파트에서 신호가 찍혔다고 해서 저랑 같이 거기를 수색하고 있었어요. 저는 실시간 위치를 핸드폰으로 찾을 수가 있었는데 무조건 학교였거든요”(김하늘 양 부친) 대전 모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생 김하늘 양(8)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당시 경찰의 위치 추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경찰은 기지국을 통해 하늘 양의 위치를 추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파악한 위치는 학교와 학교에서 떨어진 한 아파트였다. 하늘 양의 부친이 사용한 위치 추적 앱에는 하늘 양이 학교에 있는 것으로 나왔다. 13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 경찰이 사용하는 기지국을 통한 위치 추적은 최대 반경 2㎞다. 112시스템(기지국, GPS, 와이파이) 위치 파악 확률은 기지국이 94.1%로 가장 높았는데 문제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지하나 산골 높은 건물 등 신고자의 위치 특성에 따라 정보가 달라질 수 있다. 휴대전화가 꺼져 있거나 알뜰 폰의 경우 위치 추적이 더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납치 및 실종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골든 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당시 하늘 양을 찾는 데 사용된 위치 추적 방식은 휴대전화가 연결된 기지국 등을 기반으로 수색을 실시했기 때문에 수십~수백m의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9년부터 70억 원을 들여 위치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시범 적용했지만 예산 등의 여러 문제로 전방위적인 현장 적용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하늘 양 발견이 늦어진 원인을 두고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납치, 실종 등의 수사를 진행할 시 경찰은 다수의 기지국에서 위치 정보를 얻는다”며 “여러 정보가 들어오니 특정 되는 장소 또한 달라진다. 이 과정에서 특정 구역에만 경찰 인력을 투입할 수 없다. 실종, 납치 수사는 전방위 수사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거론되는 아파트 수색이나 학교 시설 등 다수의 장소에서 위치 신호가 나왔다. 경찰로서는 각 장소에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실종, 납치 사건이 접수됐을 때 기동대를 투입한다. 특정 되지 않는 장소 수색,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빠른 발견을 위해서는 기동대 외 인력이 추가 동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사건 투입 과정에서 기동대 외 인력은 시급한 또 다른 업무 등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인력 충원에 따른 투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전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범대학 교수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의 위치 추적 수사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정신 병력이 있는 교사를 교단에 세운 교육계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곽 교수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덧붙였다.

‘대장동 돈 수수’ 박영수, 징역 7년…50억 클럽 무죄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을 수수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5천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양재식 전 특별검사보에겐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들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48대 변협 회장 선거 출마를 앞두고 양 전 특검보와 함께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이었던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 등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업자들에게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청탁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한편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이란 법조계, 언론계, 정계 인사들이 대장동 사업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송을 돕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이다.

안성 집회 현장서 민노총-경찰 충돌…부상자 7명 발생

안성의 집회 현장에서 민주노총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로 인해 7명이 다쳤다. 13일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4분께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의 집회 현장에서 7명이 다쳤다.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도로에 나와 차량 진출입로를 가로막았고, 경찰은 이들의 해산을 명령했으나 집회 참가자들은 도로 점거를 이어갔다. 결국 경찰은 기동대 대원들을 동원, 이들을 도로 옆 인도까지 밀어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4명과 집회 참가자 3명이 목과 허리 등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도로 점거 행위를 주도한 노조 집행부 1명을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또 다른 집행부들에 대해서도 가담 여부를 조사해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집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본부에서 주최했으며 신고된 집회 인원은 400명으로 확인됐다. 앞서 화물연대는 오비맥주의 물류 운송사가 편의점 납품 물량 등을 자체적으로 운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조원들의 일감을 가로채고 있다며 지난 11일부터 안성 안성 오비맥주 공장 앞에서 출정식을 진행하고 총파업을 선언한 바 있다.

제주 해상 어선 실종 5명…밤샘 수색에도 못찾아

제주 해상에서 지난 12일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로 실종된 선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밤새 이어졌으나 아직 찾지 못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 기준 경비함정 14척, 해군 함정 2척, 유관기관 어선 2척, 민간 어선 6척, 항공기 5대가 동원돼 사고 어선인 근해연승어선 2066재성호(32t)의 실종 선원을 수색했다. 해경은 사고 해역인 서귀포시 표선면 12㎞ 인근에서 해상 수색을 했다. 또 전복 선박에 진입해 선체 내부의 생존 신호 여부를 확인하고, 수중에서 전복된 선박 내부를 수색했으나 실종 선원을 찾지 못했다. 수중 수색 중 해경 대원 1명이 피로 누적으로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사고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북서풍이 초속 24∼28m로 강하게 불고 파도가 3∼3.5m로 높게 일어 실종자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서귀포 선적 근해연승어선인 재성호는 12일 오후 7시56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남서쪽 12㎞ 인근 해상에서 초단파무선전화(VHF-DSC)로 긴급구조 신호를 보냈다. 재성호는 지난 10일 오전 9시56분께 조업을 위해 서귀포항에서 출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사고 어선에 탔던 선원 10명 가운데 5명을 구조했고, 실종된 5명을 수색 중이다. 해경은 이날 재성호 실종 선원 수색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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