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에서 이복형을 살해하고 집 앞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까지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30대 A씨가 과거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가 이복형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자신의 어머니에게까지 상해를 입혀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경찰서는 13일 살인 등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인 가운데 “A씨가 지난해 초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며 “유일한 목격자인 A씨 어머니의 진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시흥 거모동 주거지에서 이복형제 사이인 3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자신의 어머니에게까지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이후 현장을 빠져나가 집 앞 편의점 직원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위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길거리에 있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인천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불이 나 원아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1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1분께 인천 서구 당하동 한 어린이집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교사와 원아 등 17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소방당국은 인력 39명을 동원해 불이 난지 1시간여만인 오후 4시9분께 상황 조치를 완료했다. 소방당국은 1층 알람밸브실의 통신 장비함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PCB기판(인쇄회로기판)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세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제주 해상에서 지난 12일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로 실종된 선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밤새 이어졌으나 아직 찾지 못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 기준 경비함정 14척, 해군 함정 2척, 유관기관 어선 2척, 민간 어선 6척, 항공기 5대가 동원돼 사고 어선인 근해연승어선 2066재성호(32t)의 실종 선원을 수색했다. 해경은 사고 해역인 서귀포시 표선면 12㎞ 인근에서 해상 수색을 했다. 또 전복 선박에 진입해 선체 내부의 생존 신호 여부를 확인하고, 수중에서 전복된 선박 내부를 수색했으나 실종 선원을 찾지 못했다. 수중 수색 중 해경 대원 1명이 피로 누적으로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사고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북서풍이 초속 24∼28m로 강하게 불고 파도가 3∼3.5m로 높게 일어 실종자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서귀포 선적 근해연승어선인 재성호는 12일 오후 7시56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남서쪽 12㎞ 인근 해상에서 초단파무선전화(VHF-DSC)로 긴급구조 신호를 보냈다. 재성호는 지난 10일 오전 9시56분께 조업을 위해 서귀포항에서 출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사고 어선에 탔던 선원 10명 가운데 5명을 구조했고, 실종된 5명을 수색 중이다. 해경은 이날 재성호 실종 선원 수색을 계속할 예정이다.
동두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자기 집에 불을 질러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13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께 동두천 송내동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입주민 35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0대와 인력 50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약 30분 만에 불을 모두 껐다. 경찰은 화재 현장 거실과 안방 등에 고의로 불을 지른 흔적을 발견하고 집주인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8일 야간에도 자신의 방 안에서 화로에 비닐 등을 태운 것으로 파악됐다.이때는 연기를 감지한 이웃의 신고로 조기에 발견돼 화로 밖으로 불이 번지지는 않았다. 당시 A씨는 "집안이 추워 불을 피웠다"고 진술했고, 당국은 A씨를 정신병원 입원 조치했다.이후 퇴원한 A씨는 이날 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자기 집이 추워 불을 피운 것 뿐이라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위험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 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가해자인 40대 교사 명모 씨는 사건 직전 정신 질환을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에도 6개월 가량 휴직했으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조기 복직했다. 복직 후 학교 컴퓨터를 훼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지만 별다른 조처는 없었으며,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9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지난달 23일 검찰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또 경찰은 A씨가 운행한 차량에 여러 차례 동승하며 함께 보험금을 챙긴 40대 여성 B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원시와 오산시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총 9억3천5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편취한 보험금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이 기간 동안 총 87건의 교통사고를 냈으며 한 달 동안 3회에 걸쳐 사고를 유발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낸 87건의 교통사고 중 67건이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A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직접 몸을 던져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한 보험사 측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5월부터 범행을 중단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A씨 등이 사용하는 금융계좌를 압수하는 한편, 휴대전화 전자 정보를 분석해 보험금의 사용처와 공모 관계 등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에 A씨 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분석을 요청, 사고의 고의성 등을 파악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A씨가 소득이 거의 없음에도 매달 약 150만원의 보험금을 납부해왔던 정황 등을 토대로 약 7개월간 수사해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소한 법규위반도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통 법규준수가 최선의 예방책”이라며 “보험사기 범죄의 강력한 단속과 수사로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12일 오후 2시 23분께 성남시 중원구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성남IC 부근 도로에서 화물차와 버스 등이 얽힌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t 화물차 운전자인 40대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광역버스 승객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램프 합류 구간을 달리던 1t 화물차가 다른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으면서 시작됐다. 이어 14t 화물차와 광역버스까지 잇달아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홍콩에서 사들인 70억원 상당의 금괴를 국내로 들여온 뒤 일본으로 밀반송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40대 총책 A씨 등 39명을 검거해 이 중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35회에 걸쳐 시가 74억원 상당의 금괴 78개(약 85㎏)를 일본 도쿄 및 후쿠오카로 밀반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일본에서 소비세 환급으로 약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세금이 없는 홍콩에서 금을 싸게 산 후, 일본 내 금 업자에게 소비세 환급액 10%를 더한 값으로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금괴 1㎏을 홍콩에서 1억원에 매입한 뒤 일본 업자에게 1억1천만원에 팔아 건당 1천만원의 이익을 남기는 식으로, 경찰은 이번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금이 약 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금괴를 특수 가공해 공항 검색을 피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찰흙처럼 물렁물렁한 형태로 만들어 몸에 부착하기 쉽게 변형한 것이다. 이 같은 형태의 금괴는 일반 금괴와 달리 금속탐지기에 잘 걸리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은 홍콩에서 일본으로 직접 금을 반입하면 일본 세관에서 엄격한 휴대품 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을 경유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렇게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금은 공항에서 대기하던 다른 조직원들이 건네 받아 일본으로 반출했다. 이들은 인솔책과 배달책을 지인들로 구성하고, 고교 동창·가족들에게 “일본 여행을 공짜로 시켜주겠다”며 여행 경비를 대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세청과 공조해 금괴 5개(5.5㎏)를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환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인의 지시를 받고 특정 물건을 소지한 채 출국하는 경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며 “새로운 밀수 수법이 확인될 경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음주 상태에서 뺑소니를 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가 항소심에서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가 음주운전 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서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끌고 나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관련해서는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진술이 많다”며 “김호중이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와 충돌했다. 김씨는 달아났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인정했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검찰 판단하에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교사에 의해 살해당한 8살 김하늘(1학년생) 양의 부검 결과,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시신 부검을 마치고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은 날카로운 흉기에 의해 여러곳에 손상을 입어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경찰은 하늘이를 살해한 40대 여교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전날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현재 여교사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교사는 사건 직후 수술을 받은 뒤 현재 치료 중으로, 영장실질심사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찰은 여교사와 대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를 재개하는 한편, 부검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김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교사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사건 당일 이 교사는 돌봄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마지막 학생을 골라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