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훼손”…法, 은수미 징역 2년 선고 법정구속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수사 자료를 넘겨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6일 뇌물공여 및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천만원, 추징 46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은 전 시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경찰관 A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4억5천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는 부탁과 지인 2명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팀장 보직을 부여해달라는 인사 청탁을 들어준 점이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책보좌관이 시장 직위 유지와 직결된 형사사건의 수사상 편의를 받기 위해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 및 인사 등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며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법정 구속 전 마지막 발언 기회를 받은 은 전 시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일관되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판결을 받을만한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 항소하겠다. 무죄가 밝혀질 거라 믿는다”며 “재판부는 증언으로만 이뤄진 검찰의 입장만을 인정했다. 앞으로 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법원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실을 좀 더 살펴봐 주길 바란다”며 “제가 반성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저는 반성했기 때문에 시장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정책보좌관 B씨에게는 징역 4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5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정민훈기자

정신병원 입원 거부하던 30대, 강제 이송 과정에서 사망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던 남성을 사설 구급 대원들이 제입하는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56분께 “아들을 입원시키려는데 경찰 도움이 필요하다”는 60대 여성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경찰들을 맞이하고자 집 앞에서 대기했고, 사설 구급 대원들은 입원 절차를 진행했다. 입원 대상자인 30대 남성 B씨는 당시 침대 위에 누워있었고, 구급 대원들은 B씨에게 “병원으로 가야하니 일어나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병원 입소를 거부하며 구급 대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A씨가 경찰들과 함께 집 내부로 들어왔을 때 구급 대원들은 B씨의 가슴을 누르며 제압 중이었다. 이후 B씨는 심정지가 왔고 현장에 있던 119대원들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사설 구급대원 2명(20대·40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B씨가 지병을 앓고 있었는지, 구급 대원들이 B씨를 과잉 제압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양휘모·김경수기자

경찰, ‘불법도박·성매매’ 혐의 이재명 장남 소환조사

경찰이 불법도박 및 성매매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남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14일 이 대표의 장남 동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동호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 카드 게임 사이트에서 수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 성매매를 한 의혹에도 휩싸인 상태다. 경찰은 전날 오전 동호씨를 소환해 저녁 늦게까지 이 같은 혐의에 관해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호씨가 혐의를 인정했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가 해당 의혹이 최초로 언론에 보도된 지난해 12월16일 “언론보도에 나온 카드 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며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해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일부 혐의를 인정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 이 대표는 동호씨가 마사지 업소에 대한 후기글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나온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선 “저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된 입장에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이 이 사건 수사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동호씨 소환 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조만간 결론을 내리란 전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동호씨를 소환해 조사한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말 동호씨를 상습도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동호씨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했고, 이후 지난 1월 동호씨의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양휘모기자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