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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9.4추모 참여 교사 징계방침 철회…시도교육감 “환영”

교육부가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것은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었을 것”이라며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다.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추모는 교사의 연가·병가 사유가 아니다’라며 ‘9월4일에 연가 또는 병가를 내는 등 집단행동을 하는 교사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했으나 이런 의견을 철회한 것이다. 그러면서 징계방침 철회 이유에 대해선 “교권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금, 분열과 갈등보다는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해 범국민 운동을 시작하고, 매주 교원들과 만나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교육계 전체가 함께 하는 범국민 학교 바꾸기 운동 ‘모두의 학교’를 시작할 것”이라며 “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매주 1회 선생님들과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의 징계방침 철회에 대해 시도교육감들도 환영의 의사를 내비쳤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날은 ‘공교육 멈춤의 날’이 아니라 ‘공교육을 바로세우는 날’이었다. 공교육을 바로세우는 사명 앞에서 교원과 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공동체는 한마음으로 함께했다”며 “대승적 입장에서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결정에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역설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9-05 18:02

수원 H중학교 학운위·학부모회장 ‘불법찬조금’ 강요 의혹

수원의 한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에서 불법찬조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사이트에 ‘수원 H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지난 2년간 불법찬조금을 신고한다’는 내용의 신고서가 접수됐다. 지난해 H중학교 학부모회장과 학교운영위원장을 겸직했던 A씨가 학부모위원들에게 학교행사 사용을 명목으로 20만원씩 강제로 모금했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22년 학부모회 임원진과 대의원들에게 3만원, 학부모위원들에게 20만원 등 모두 164만원의 회비를 거뒀다. 또 올해에는 학부모위원들에게 10만원을 요구, 2년간 총 230여만원의 회비를 A씨 등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모은 찬조금 중 일부는 새로 부임한 교장과 교감의 축하 선물을 사는 데 사용했으며, 일부 남은 금액은 학부모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학부모회 담당 교사의 연말 선물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부모는 “A씨가 수년간 학부모관련 단체에서 완장을 차고 있었기 때문에 회비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회비 사용내역에 대한 회계보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그는 지난달 초 수원교육지원청에 관련 민원을 여러 번 제기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경고밖에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모금하는 학교발전기금 이외에 학부모단체에서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해 획일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에 대해 H중학교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불거진 후 A씨가 학교운영위원장에서 자진해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찬조금을 강요한 적이 없으며, 찬조금 중 일부를 부임 축하 선물로 사용한 것은 맞지만 학부모회 담당 교사의 연말 선물은 구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신고서를 접수한 후 수원교육지원청에 담당자를 배정, 사실확인에 나섰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조사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교육·시험 오민주 기자 2023-09-05 05:00

공교육 멈춤의 날… 학교는 수업 ‘혼돈의 날’

‘공교육 멈춤의 날’로 예고됐던 4일 경인지역 학교 현장에서도 일부 교사의 연가·병가 등으로 인한 혼선이 빚어졌다. 4일 경기도교육청과 인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에선 초등학교 3곳이 학교장 재량으로 임시휴업을 했다. 또 초등학교 2천255명, 중학교 59명, 고등학교 47명 등 총 2천361명의 교사가 연차·병가를 냈다. 경기도에선 도교육청이나 교사단체 등에서 별도의 통계를 집계하지 않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실제 연가나 병가를 신청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개설한 단체 채팅방에는 2천500여명의 참가자가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많게는 지역별로 2천명 이상의 교사가 연가·병가를 쓰면서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학교도 속출했다. 앞서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집계가 이뤄졌던 한 사이트에서 가장 많은 교사가 파업할 것으로 조사됐던 수원의 A초등학교에선 교사 상당수가 휴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6학년의 경우 교사 1명만이 출근해 전체 학생에게 자율학습을 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임의로 조퇴를 하기도 했다. 2년 전 교사 2명이 6개월 간격으로 숨졌던 의정부의 B초등학교 교사들도 상당수가 휴가를 냈으며, 특히 4학년 교사들의 경우 사전에 학부모들에게 계획을 알리고 전원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시의 C초등학교도 교사 상당수가 출근하지 않았다. 교사들은 미리 학부모들에게 체험학습을 권하기도 했으며, 등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자율학습을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전국 곳곳에서는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추모 행사가 이어졌다. 서울 서이초 강당에서 열린 공식 추모제를 시작으로 오후 4시30분에는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주최 측 추산 2만여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날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의 징계 여부와 관련해 교육부는 기존 원칙을 고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도 추모의 뜻은 같은 마음이지만 학생 수업권 침해는 또 다른 부분”이라며 “기존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도 교사들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추모 분위기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에는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이달 1일에는 전북 군산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일에는 용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지난 나흘 새 교사 3명이 세상을 떠났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9-04 20:20

4일 ‘공교육 멈춤의 날’…교육계 긴장감 고조

일부 교사가 예고한 ‘공교육 멈춤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육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월18일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4일 전국 30여개 초등학교가 임시 휴업을 계획 중이며 휴업에 참여한 교사들은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4일 예고된 집단행동이 사실상 파업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 이에 상당수 학교는 임시 휴업 계획을 취소하기도 했으며, 당일 교원 상황에 따라 단축 수업, 합반 수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학부모들에게 안내한 상태다. 교육부의 강경대응에 교원들도 한발 물러났다.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라는 이름의 교사 모임은 4일 오전에는 숨진 교사가 소속된 학교 앞에서 개별 추모 활동을 하고 오후 4시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또 일부 교사는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 2일에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매주 토요일마다 열렸던 교사들의 자발적 집회가 7주째 이어졌다. 특히 최근 고양특례시와 전북 군산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잇따라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날 집회에는 교사 20만여명이 모이는 등 지난 7주간의 집회 중 가장 큰 규모의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교육부를 비판하고, 아동복지법 개정과 학생·학부모·교육당국 책무성 강화, 분리 학생의 교육권 보장, 통일된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설, 교육 관련 법안·정책 추진 과정 교사 참여 의무화 등 8가지 내용을 담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9-03 16:33

9월 모의평가 킬러문항 빠진 마지막 시험…n수생 역대 최다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이 적용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오는 6일 시행되는 가운데 졸업생 응시 비중이 1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킬러문항 배제 방침에 따른 ‘반수생’ 증가, 의대 선호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일 ‘2024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신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의평가 지원자는 총 47만5천825명으로 올해 6월보다 1만2천150명 늘었다. 재학생은 37만1천448명(78.1%)으로 올해 6월 모의평가 대비 3천927명 줄었고, 졸업생 등(졸업생+검정고시생)은 10만4천377명(21.9%)으로 6월보다 1만6천77명 증가했다. 졸업생 등 비중은 9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지원자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학년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다. 지난해 9월(18.9%)과 비교해도 3.0%p 상승한 수준이다. 입시업계에서는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 이후 대학 재학중에 수능에 다시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생’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본수능에서도 졸업생 등 비중은 지난해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31.1%)을 넘어 30%대 중반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선호 현상, 정부의 반도체 및 첨단학과 집중 육성 정책, 통합 수능에서 수학 고득점자가 유리한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 이후 수능 전까지 남은 처음이자 마지막 모의평가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9-03 15:59

'오늘부터 수업 중 분리조치·휴대전화 압수?'…"가이드라인도 없어"

오늘(1일)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및 수업 방해에 따른 분리조치 등을 담은 고시안이 시행된 가운데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별다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부가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지 않은 탓인데, 교사들은 해당 고시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했다. 해당 고시에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항이 담겨 있다.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교사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즉시 분리조치 등도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수업시간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 등을 할 수 있고, 1일 2회 이상 분리됐음에도 지속해서 교육활동을 방해하면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이 같은 고시의 적용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아직 교육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지 않은 상황이라 교사들도 선뜻 관련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경기지역 한 고교 교사는 “언론이나 교육부 발표를 통해 이런 저런 조치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아직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몰라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다”며 “교사들 입장에서는 ‘정작 고시를 적용할 우리한테는 알려주는 게 없고 밖에서만 떠드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교사노조 역시 분리조치 등의 고시 내용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다보니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등에 혼란이 있다”며 “상황별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교사들도 실제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지를 고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의 혼란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고시가 전국적인 사안이다 보니 통일된 기준이 필요해 경기도교육청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에 조속한 시일 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9-01 13:32

임태희 경기교육감 "법령 개정·제도 개편 만병통치약 아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권 회복을 위해 법령 및 제도 개편과 함께 현장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비롯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임 교육감은 “선생님들의 마음과 염원이 법령 개정으로 연결됐다”며 “법령 개정과 제도개편은 현장 변화의 출발이고, 기초 골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령개정과 제도 개편이 만병 통치약은 아니다”며 “현장의 협력과 노력이 있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법규 정비, 현장 시스템 구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현장의 실질적 변화가 수반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교원의 정상적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며 선생님은 학생을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철민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이 참석했고, 교원지위법 개정 심의 결과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전날 교권보호 관련 법안들이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심의 결과 발표에 이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한 법안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9-01 10:11

경기지역 검정고시 합격률 89.52%…최연소 11세·최고령 87세

올해 경기지역에서 검정고시에 응시한 수험생 중 최고령 합격자는 1935년생 87세, 최연소 합격자는 2012년생 11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치러진 제2회 검정고시는 7천587명이 응시해 6천792명(89.52%)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제1회 합격률 87.46%와 비교할 때 2.0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응시 분야별로는 초졸 응시장 562명 중 549명이 합격해 합격률 97.86%를 기록했고, 중졸은 응시자 1천627명 중 1천440명이 합격해 합격률 88.51%를, 고졸은 응시자 5첨399명 중 4천803명이 합격해 합격률 88.96%를 기록했다.  최고령 합격자와 최연소 합격자는 각각 초졸 응시 분야에서 나왔다.  분야별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87세, 중졸 78세, 고졸 85세로 나타났다.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11세, 중졸 11세, 고졸 12세로 집계됐다.  한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정부24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초중고 행정실과 교육지원청 등에서 방문 발급도 가능하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9-01 09:16

수도권 대학, 지난해 학생당 교육비 2천만원 투자

지난해 수도권 대학들이 학생들의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1인당 교육비로 2천여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31일 발표한 ‘2023년 8월 대학 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개교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천850만8천원으로 1년 전보다 8.7% 늘었다. 소재지별로 보면 수도권 대학들은 학생 1인당 교육비로 2천39만7천원, 비수도권대는 1천697만원을 투자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학교가 학생(재학생 기준)의 교육을 위해 투자한 인건비, 운영비, 장학금, 도서 구입비, 실험·실습비, 기계·기구 매입비 등이 포함된다. 학생 1인당 장학금도 늘어난 가운데 학자금 대출 이용률도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전체 4년제 대학의 장학금 총액은 4조7천822억원으로 5.4% 늘었다. 학생 1인당 장학금은 7.4% 늘어난 358만3천원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대학은 6.4% 증가한 351만원, 비수도권 대학은 8.1% 증가한 363만7천원이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은 총 41만1천93명으로 1년 전보다 0.4% 증가했다. 전체 재학생 대비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의 비율은 12.9%로 0.2%p 상승했다. 전임 교원이 연구를 위해 학교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받은 연구비 총액은 7조9천517억원으로 8.6% 증가했다. 전임 교원의 1인당 연구비는 1억1천164만3천원으로 9.7% 늘었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1억5천79만7천원, 비수도권 대학은 8천20만4천원으로 집계됐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8-31 17:32

사라지는 학생들… 1년 새 10만명 줄었다

저출산 여파로 유·초·중·고 학생 수가 1년 사이 10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지역에서만 1만6천여명이 감소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3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1일 기준 전국의 유·초·중·고교 학생 수는 578만3천612명으로, 전년(587만9천768명) 대비 9만6천156명(1.6%) 줄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유치원생은 52만1천794명으로 5.6%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초등학생은 260만3천929명으로 전년 대비 2.3%, 중학생은 132만6천831명으로 1.6% 각각 줄었다. 다만 고등학생은 ‘황금돼지띠’로 불린 2007년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127만8천269명(1.3%↑)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지역의 유·초·중·고교 학생 수는 지난해(164만1천850명)보다 1% 줄어든 163만5천657명으로 조사됐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생 14만4천693명, 초등학생 75만4천484명, 중학생 37만7천87명, 고등학생 34만9천119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5.5%, 1.7%, 0.9%씩 줄었다. 고등학생은 2007년생의 고교 진학으로 인해 2.4% 늘었다. 한편 경기지역의 유·초·중·고 학생의 감소세는 점차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 2021년 165만9천182명에서 2022년 7천322명(0.4%↓) 줄어든 뒤 올해 1만6천193명(1%↓)이 감소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8-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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