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사태’ 여파... 특수학급 CCTV 공방 재점화 [뉴스초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아이를 키우는 A씨(용인특례시·47)는 지난 6월 아이의 몸 곳곳에 상처가 생긴 것을 발견했다. 교사는 ‘아이가 뛰다가 넘어져 다쳤다’고 설명했지만, 아이가 과거에도 반 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던 전례가 있어 A씨의 걱정은 점점 커졌다. A씨는 아이 가방에 녹음기라도 넣어보내야 하나 고민하다 최근 주호민 작가 사태를 보면서 ‘내가 개념없는 부모였나’하는 자책감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차라리 이런 분쟁이나 논란이 있을 때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40대 B씨는 최근 자신의 아이가 같은 특수학급 아이를 때려 학교폭력 가해자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B씨는 자신의 아이가 평소 폭력적인 성향도 없는 데다 정황상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가해자가 되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B씨는 자신의 아이가 자기방어를 못하는 언어 장애 아동이어서 이 같은 처분을 당했다며, 이런 억울한 일이 또 생기지 않으려면 학급 내에 CCTV가 설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불거진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 이후 특수학교를 비롯한 특수학급 내 CCTV 설치 필요성이 재점화되고 있다. 특수학급 내 CCTV는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꾸준히 요구해 왔던 일이지만, 교권 침해 등 교사들의 반발로 번번히 무산됐었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경기지역 38개 특수학교와 2천200여개 학교 특수학급에 CCTV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잇따른 폭행 사건 등으로 지난 2015년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경우 아직까지 CCTV 설치가 의무는 아니다. 경기지역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경우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CCTV 설치는 가능하지만, 정보주체들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해당 특수교사 등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 역시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2021년에 발생한 장애인학대 사건(1천124건) 중 장애아동 학대 사례가 14.8%(166건)에 달했다. 전년 133건에 비해 24.8%p 늘어난 수치다. 이와 관련,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수업 전체의 맥락을 담지 못하는 CCTV는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교육활동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또 교사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 역시 자신의 모든 생활이 녹화되는 것을 인격권 침해로 여기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수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달 중 발표할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포함하는 등 특수교사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권 추락 감지·예방 못해…바로 세울 것"

교권 추락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8일 세종 비즈니스센터 내 교육감협의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제92회 임시총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임시 총회에 참여한 교육감들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고소고발 남용에 대한 교권침해 방지 대책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학생의 교육활동 방해와 부적응학생에 대한 대책 ▲교사들의 행정업무 경감 방안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마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는 아동학대 관련 법안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도록 개정하고, 가칭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교사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도교육감들은 “교사의 권위가 시나브로 형해화돼 갈 때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를 감지해 예방하지 못한 것에 깊이 성찰한다”며 “앞으로 누구보다도 든든하게, 가장 가까이에서 교사의 울타리가 되는 것을 통해 교사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현재의 교육 위기를 극복해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로세우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의정부 두 초임 교사 죽음, 진상 규명 하겠다"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6개월 사이 두 명의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8일 도교육청은 “감사관실, 생활인성과, 의정부교육지원청 합동으로 진상조사반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며 “필요하다면 수사 기관과도 협조해 철저한 조사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1년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선생님 두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며 “2년 전 경기도교육청에 보고된 사망 원인은 단순 추락사였지만, 유족 측은 사망 직전까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자로서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소중한 교육 가족의 명복을 빌며, 이와 관련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한편 지난 7일 MBC는 2년 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6개월 사이 두 명의 교사가 사망한 사건을 보도했다. 의정부시 A초등학교에서 2021년 5학년 3반 담임을 맡았던 교사 김은지씨(당시 23세)가 그해 6월 사망한 이후, 바로 옆 반인 5학년 4반 담임 교사 이영승씨(당시 25세)도 12월 사망했다. 두 사람 모두 초임교사였으며, MBC는 사망 원인이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학교 측의 책임 회피’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킬러문항 배제·N수생 최다… 혼란 속 막판 ‘고군분투’ [수능 D-100일]

“많이 혼란스럽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수능 D-100일을 하루 앞둔 7일 오전 태장고등학교 3학년 교실. 최고 기온이 36도를 웃도는 찜통더위 속에서도 학생들은 책상 위에 문제집과 교과서를 쌓아 둔 채 수능 준비에 열을 쏟고 있었다. 교실 곳곳에는 ‘수능 D-100’이라고 적힌 메모지가 붙어 있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실감케 했다. 필기노트를 정리하던 태장고 안혜빈 학생은 “지금까지 수능만 바라보고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막바지에 변수가 생겨 긴장이 많이 된다”며 “남은 기간 동안 컨디션을 조절하고 잘 할 수 있는 교과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영복여고 3학년 교실 복도에는 엄숙한 분위기가 흘렀다. 학생들은 몰려오는 잠을 이겨내기 위해 교실 뒤편에 있는 키높이 책상에서 졸린 눈을 비비면서 영어 단어 외우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영복여고 오서윤 학생은 “수능이 100일밖에 안남았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면서 “이번 수능에 N수생 언니 오빠들이 역대급으로 많다고 들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고 전했다. 조원고에 재학 중인 정현노 학생도 “수능 출제 기조가 바뀌어서 준비에 혼란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다”며 “남은 기간 모의고사 등을 통해 수능 감각을 기를 계획”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으로 혼란에 빠진 수험생들이 막바지 수능 준비에 열중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수능은 첨단분야 학과 신설·증원과 의대 쏠림 현상 등으로 N수생 응시 비율이 3분의 1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3 수험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 속에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입시업계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응시자 49만1천700명 중 검정고시를 포함한 졸업생(N수생) 수는 16만7천500여명(34.1%)에 달한다. 수능 초창기였던 1995학년도(38.9%)와 1996학년도(37.3%)를 제외하면 역대급으로 N수생 비율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으로 입시 정책에서까지 큰 변수가 생기며 수험생들은 혼란에 휩싸였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도 변화된 교육정책에 맞는 입시를 지원하면서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태장고의 한 3학년 담임교사는 “갑작스런 정책 변화로 학생들의 걱정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학생들이 평소처럼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입시 상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 이후 수험생들이 새로운 출제기조에 적응할 시간이 부족했던 만큼 이를 대비할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가 수능을 얼마 남기지 않고 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발표하면서 수험생들 사이에선 불안감과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킬러문항이 없어지면서 변별력을 위한 준고난이도 문항이 더 많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와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윤규 경기대학교 총장 [창간 35주년 특별인터뷰]

바야흐로 지역의 위기라고 불리는 시대다. 특히 지역대학은 각 대학이 자구책을 찾아 통폐합의 길을 걷거나 신입생이 없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역의 대학이 길을 찾아낼수록 지역의 미래는 밝게 빛날 것이며, 지역의 대학이 키워내는 인재들이 지역의 위기를 지역의 기회로 발판 삼아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점이다. 이 같은 위기 상황을 여느 대학보다 먼저 준비하며 지역사회를 이끌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는 경기대학교는 지역교육이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자원이라는 사명으로 특성화된 교육과정들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를 넘어 세계 명품 대학을 꿈꾸고 있는 경기대를 찾아 이윤규 경기대 총장을 만나 지역대학이 걸어야 할 길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 지역대학 위기 절감…경기비전 2036으로 극복 이 총장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지역 대학의 위기를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수도권 대학들은 대학 입시생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실질적 체감이 덜 하지만, 곧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최근 5년간 고교 졸업자가 약 20만명 이상 급격히 감소했고, 2034년 이후 다시 약 20만명 이상 급감하는 학령인구 절벽이 예고된 만큼 대학 운영의 위기 상황 극복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마친 상태다.  이 총장은 “지방 거점 국립대는 물론이고 수도권 대학들도 생존을 장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며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 위기 극복과 대학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기비전2036’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에 따르면 경기비전2036은 내년이면 끝나는 경기비전2024의 후속작으로, 미래 대학 발전을 준비를 위한 새로운 경기비전 계획안이다. 새로운 경기비전 2036의 특징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속에서 AI 주도 교육, ESG 대학 경영 등 교육시장에서 새롭대 대두되고 있는 과제 등을 중심으로 미래 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전 계획이라는 점이다.  이와 함께 경기대는 미래를 선도하는 특성화학과를 육성하고 인문소양 강화를 위한 교양교육도 진행 중이다. 경기대만의 장점을 살리고 육성할 수 있는 반도체 및 에너지 분야 등을 특성화학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인문학에 강점을 가진 대학의 특성을 살려 이공계와 협업, 융합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 '경기도를 넘어 세계 명품 대학' 만든다…10대 실행과제 ‘착착’ 이 총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기침체와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 등 대내외적으로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실천하며 최상의 극복방안을 찾아가고 있다.  경기대를 ‘경기도 명품대학’으로 만들겠다며 총장에 취임한 이 총장은 신성장 동력 융합전공개설,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10대 실행과제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현재 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대학지역협력위원회 등 총장직속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부금 유치, 산학협력을 통한 외부 자금 유치, 원가 분석을 통한 자금 누수 최소화, 자자체 및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자금 유입 등에 역점을 두면서 교양교육 혁신을 통한 인문교육 강화, 신성장 동력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학과 지원 등 미래인력 수요에 대응하는 학과를 신설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는 경기대는 앞으로도 관련 교육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 총장은 “경기대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매년 20억의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이 사업의 하나로 전교생들에게 4차 산업시대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코딩 교육을 하고 있다”며 “인공지능전공을 개설해 AI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주변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로봇 소프트웨어 교육 등도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또 “현재 정부에서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반도체 관련 학과(나노학과, 전자공학과)를 특성화 학과로 지정해 매년 2~3억을 지원하고 있으면, 반도체 전 공정을 실습할 수 있는 실습 공간도 확보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2023학년도 상반기에 반도체 교육 정부 사업을 약 60억 정도 수주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또 대학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부금 유치, 산학협력을 통한 외부 자금 유치, 원가 분석을 통한 자금 누수 최소화, 지자체 및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자금 유입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미 올해 100억원의 기부금을 유치하는 등 취임 이후 1년 만에 122억원의 기부금을 유치했다. 또한 교육혁신과 대학조직의 혁신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미래인재를 키워낸다는 방침이다.  ■ 글로벌 역량 갖춘 융복합 인재양성…지역 상생 도모 이 총장은 ‘대학은 학생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최적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학생이 성공하고, 이러한 성공이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각종 로드맵을 마련해둔 상태다. 특히 글로벌 역량을 갖춘 융복함 인재양성을 통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명품대학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워둔 만큼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갈 최상의 교육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총장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명품대학’으로서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 지역 사회에 봉사와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지역이 필요로 하는 따뜻한 혁신대학을 만들고 있다”며 “명품대학에 걸맞는 창의적 실용 인재를 양성하고, 실용적 연구역량을 증진하며 봉사와 나눔의 문화를 조성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은 교육과 연구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으로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도시재생, 지역문화계승, 다문화가정 지원, 생태환경 보전, 사회봉사를 통한 지역사회공헌 등이 있다”며 “지역혁신성장과 대학의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ESG경영을 실천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학’의 역할을 수행 하며 나아가 지역 사회와 끊임없는 소통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기대가 지역 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지역 수요 맞는 전문인력 양성…혁신전략 추진 이 총장은 구성원들이 모아준 역량을 기반으로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경기 공동체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해 경기대학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했다. 나아가 대학교육의 역할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그 인재가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회수요에 긴밀히 대응해가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대학이 사회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및 융·복합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연구하고 융·복합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각 대학들만의 혁신 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대학의 역할이 그동안 교육·연구·사회봉사 등 전통적인 역할에서 인력양성, 산업조성·운영 등 지역 경제 영역까지 확대됐고, 지자체의 지원도 그 변화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 수요에 기반한 대학과 지역의 협력으로 인재양성-기업유치-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만드는데 서로 힘을 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윤규 경기대 총장 △경기대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경기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사)수원미래포럼 이사장부터 경기대 재무처장, 한국전통상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이후 경기대 교육대학원장 겸 교육연수원장을 지낸 뒤 기획처장, 교학부총장 등 경기대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사)경기지역사회경제 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노인의료나눔재단과 글로벌미래포럼 고문으로도 활동 중이다. 경기대 총장에는 2022년 7월 임명됐으며, 현재 회계세무학과 교수 겸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경기대, 학생 진로 및 취업상담 프로그램 '잡끼즈 온 더 블럭' 선보여

경기대학교(총장 이윤규)가 학생들의 진로 선택 및 취업을 돕기 위해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경기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이번달 한 달 동안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 상담을 위해 인재개발처 잡튜브 채널을 통한 ‘잡끼즈 온 더 블럭’을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잡끼즈 온 더 블럭은 즉문즉답 라이브 토크쇼 형태의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진로 상담에 대해 부담을 느끼거나, 컨설팅을 희망해도 방학 중 다른 일정으로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과 함께 소통, 진로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를 계기로 학생들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한 상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진로 설정 및 취업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가대상은 재학중인 취업준비생, 휴학생 및 복학생, 편입생을 포함 전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취업준비생인 미래잡끼 서포터즈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진행을 맡아 학생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질문에 대한 공감을 해 줌으로써 학생들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과의 소통채널 확대를 위해 파일럿으로 운영된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학기 중에도 여러 주제로 라이브 방송을 편성해 추가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수능 N수생 34.1%로 추산… 28년 만에 최다 기록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16일)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른바 ‘N수생’ 비율이 3명 중 1명을 넘어서는 등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6일 종로학원이 연도별 고3 재학생 중 수능 지원자 비율과 모의평가 응시자 수 등을 토대로 재학생·졸업생 응시자를 추산한 결과 올해 수능에는 49만1천700명가량이 지원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중 고3 재학생은 32만4천200여명(65.9%)으로 역대 최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검정고시생을 포함한 졸업생은 16만7천500여명(34.1%)으로 추산되면서 1996학년도 수능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 3명 중 1명이 N수생인 셈인데, 이는 역대 3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1994학년도에 처음 시행된 수능에서 N수생 비율이 34%를 넘었던 것은 수능 초창기인 1995학년도(38.9%), 1996학년도(37.3%)뿐이었다. 당시는 수능 도입과 본고사 폐지 등으로 대입전형이 크게 바뀌면서 재도전을 택하는 수험생이 크게 늘었다. 입시업계에선 이 같은 N수생 증가 현상이 첨단학과 증원과 의대 선호 현상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분야 학과 신설·증원, ‘의대 쏠림’ 현상 지속 등으로 졸업생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요인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교육당국이 6월 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밝힌 이후 수험생들이 새로운 출제기조에 적응할 기회가 없었던 만큼 연계율이 높은 EBS 교재 등을 잘 참고해 마무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올해는 EBS 연계 체감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능 준비에 있어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내진 공공시설물 늘었지만… 아직도 위험한 ‘우리 학교’

경기지역 학교 시설물의 40%가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는 아이들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진대피시설로도 쓰이는 만큼 내진 성능 향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는 지진방재 강화를 위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을 실시, 지난해 말 기준 공공건축물·교량·터널 등 도내 공공시설물 6천686개 중 5천225개(78.1%)의 내진 보강을 완료했다. 반면 내진관리대상인 도내 학교 시설물 5천567개 중 2천273개(40.8%)가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곳 중 2곳은 여전히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2층 이상 건축물(목구조 건축물 3층)과 전체면적 200㎡ 이상 건축물(목구조 건축물 500㎡ 이상)은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다. 하지만 1998년 이전에 건축된 학교시설의 경우 건축물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고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내진 보강을 통한 안정성 확보가 절실하다. 이에 도교육청은 올해 651억6천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220개의 내진성능을 보강할 방침이다. 내진성능 미확보 학교 시설물 79개의 내진성능 평가와 141개의 내진보강공사를 진행해 내진성능확보율을 61.7%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경기지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학생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학교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수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올해 4월과 5월에도 연천에서 두 차례의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지역도 언제든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지대”라며 “특히 학교 시설물은 과거부터 지어진 노후 학교가 많기 때문에 성능평가를 서둘러 진행하고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모든 학교 시설물을 단기간에 내진보강을 할 수 없다”면서 “오는 2029년까지는 내진 성능 확보율을 100%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전북 장수군에서 규모 3.5 지진이 발생하며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지난 2017년에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촉발 지진으로 학교의 마감재가 떨어져 나가거나 벽체 균열 등의 피해가 생겨 학생 안전이 위협받기도 했다.

경기지역 교사 97.9%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교육 필요"

경기지역 교사 대부분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보호 방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우선 분리 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97.9%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 중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5%에 달했다. 이들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 수업권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 ‘해당 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 등을 분리 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중 하나인 ‘특별교육 의무시행’에 대해선 97.0%가 공감 의사를 표시했다.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는 법률 개정’(37.4%)이 꼽혔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28.8%)’,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13.3%)’, ‘교육활동 침해 조치 처분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8.3%)’ 등의 순이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을 위한 상벌점제 보완 시행’(4.6%)이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보상범위 확대 및 긴급 지원 체제 구축’(3.6%), ‘교권 변호사 증원 배치를 통한 교원의 법률상담 지원 강화’(2.5%)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92.3%로 집계됐다. 권리와 책임을 함께 강조하는 방향의 조례 개정과 학교생활인권규정 반영 필요성에 관한 물음에 응답자 76.4%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답변은 15.9%였다. 현행 학생인권조례 상벌점제 금지조항에 대한 보완 역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87.7%로 조사됐다. 학교생활교육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로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 조치에 따른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확보’(32.0%)라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다. 이와 관련, 임 교육감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경우 분리 교육을 통해 올바른 진단과 처방, 체계적인 교육과 치유를 받은 후 학교로 돌아가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달 27일부터 5일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응답자는 1만1천4명이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 ±0.93%P다.

2년만 채우면 떠나… 군소지역 교육지원청 ‘기피’

경기도내 군소지역 교육지원청이 직원들의 기피 현상으로 원활한 교육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공무원들의 군소지역 선호도를 높일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김일중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국민의힘·이천1)이 각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제출받은 ‘3급지 일부 과단위 교육지원청의 저경력자 분포 현황’(2022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도내 일부 군소지역의 직원 10명 중 3명은 2년 미만의 신규 공무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 보면 남부지역에서 여주가 38%(130명 중 50명)로 가장 높았고, 이천(211명 중 66명·31%), 양평(115명 중 33명·29%) 등이었다. 북부지역에선 연천(85명 중 27명·32%), 가평(94명 중 27명·29%), 포천(158명 중 41명·24%) 등의 순이었다. 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에 따라 지역의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급지를 구분해 인원을 배치하는 인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1급지는 수원, 성남, 안양, 과천 등이고 ▲2급지는 안산, 평택, 하남 등 ▲3급지는 여주, 양평, 이천, 연천, 포천, 가평 등이다. 다만 일부 지역은 인구 밀집도 등을 기준으로 같은 시여도 급지가 구분돼 있다. 교육 공무원들은 근무지를 이전하기 위해선 해당 급지에서 2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1급지에선 최대 8년, 2급지는 10년, 3급지는 기간 제한 없이 근무할 수 있지만, 군소지역 기피 현상 등으로 3급지 교육기관은 인사 이동이 잦은 편이다. 3급지의 신규 공무원 비율이 높은 이유도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다. 한 3급지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3급지 지역으로 지원하는 직원들이 없다 보니 빈 자리가 신규 직원들로만 채워지고 있다”며 “간신히 업무가 정상궤도에 올라도 필수 근무기간인 2년만 채우면 떠나기 바빠 업무의 연속성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3급지 근무지의 여건 개선과 함께 전반적인 인사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일중 도의원은 “임대 주택 같은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등 3급지 근무자들의 복지를 늘리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교육의 특성을 이해하는 숙련된 공무원이 3급지에서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 배치 기준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동사택 증축이나 신규자 연수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운영 중”이라며 “3급지 근무 직원들의 업무 환경 등을 개선해 3급지 지역에도 원활한 교육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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