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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초교 교장들 "지켜주지 못해 미안…교권 보호 특단 조치 필요"

경기지역 초등학교 교장들이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 성명을 내고 일선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지역초등교장단협의회는 26일 결의문을 발표하고 “교직의 선배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아이들 곁에서 행복했어야 할 선생님이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스러져간 새내기 선생님이기에 더 가슴이 아프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금 교육현장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학교에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면서 법적 소송과 분쟁으로 변하고 있다”며 “교직원 모두가 협력해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지키기보다 갈등과 불신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우선 협의회는 무너진 교권을 보호할 법적, 행·재정적 특단의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의 제·개정과 국회 계류 중인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게 핵심이다.  또 교원의 정상적 교육활동 저해를 목적으로 하는 의도성 있는 악의적 민원에 대해 법률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주관적 판단의 무분별한 민원과 학부모 요구에 대응하느라 교사들의 교육력이 소진되고 있다”며 “이는 곧장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육 제도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를 담아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교육의 본질을 잃지 않고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종합적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고인의 죽임이 헛되지 않도록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며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교육당국, 정치권의 제도적 개선 움직임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7-26 10:27

교권붕괴 부메랑… 김상곤표 ‘학생인권조례’ 대수술 [뉴스초점]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던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표 학생인권조례가 대대적인 수술대에 올랐다. 책임은 없고 권리만을 나열한 조례가 지금의 교권붕괴 주범으로 지목받으면서다. 전국 학생인권조례의 시발점이었던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올린 채 대폭 변화를 예고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는 진보성향의 교육감인 김 전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 했던 사업 중 하나다. 김 전 교육감은 취임 이후인 2009년 7월30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 전 서울시교육감이던 곽노현 당시 방송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경기도학생인권자문위원회’를 꾸렸다.  또한 13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부터 인권단체, 교원단체, 교육·학부모단체 관계자, 학생 등 수백여명이 모여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열기도 했다.  그렇게 학생인권조례는 ‘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해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적 조항을 시작으로 경기도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그 목적 조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세부적으로는 체벌이 금지됐다. 또한 복장이나 두발 검사 역시 금지시켰고, 강제로 야간 자율학습은 물론 보충수업도 시킬 수 없게 됐다. 소지품 검사는 학생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했으며, 휴대전화의 경우 부분적으로만 허용해 과거 등교 이후 휴대전화를 제출했던 문화도 사라지게 됐다. 이러한 학생인권조례는 학칙 등 학교 내부에서 정한 교칙들보다 상위 법안인 만큼 조례안을 넘어서는 학칙들도 만들 수 없었다.  특히 조례가 통과될 당시 도내 일부 기숙사 학교를 비롯해 각종 현장에서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폭력들이 자행되고 있던 만큼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이는 없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이후 광주와 서울, 전북, 충남 등 전국에서 연이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다. 현재는 6개 시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도입 13년차를 맞으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조례가 오히려 학생의 인권'만' 보호하는, 교사의 권한을 박탈한 조례로 자리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의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이미 취임 이후 학생인권조례의 연내 개편을 예고했던 임 교육감이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들로 동력을 얻은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의 이름도 학생권리·책임조례로 바꾸기로 했다. 사실상 13년 만에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 징계·생활지도권 박탈... 무력감에 빠진 교사들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미국 뉴욕시의 학생권리장전(Student Bill of Right)을 참고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의 첫 시작인 경기도학생인권조례와 학생권리장전 사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 학생권리장전에는 있는 ‘학생의 책임(의무)’이 조례에는 빠졌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을 강조한 조항을 담아 교권붕괴를 막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의 모티브가 된 학생권리장전은 1947년 전문가들이 협의를 통해 만들어낸 것으로 1789년 제정된 미국의 수정헌법 10개조를 권리장전으로 부른 것에서 이름을 따 학생권리장전이라고 명명했다. ‘학생 권리와 책임 장전’으로 불리기도 하는 학생권리장전은 상호 존중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학생의 책임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사상은 자유이나 외설·모욕적 표현을 삼가해야 하고, 책임을 위반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도 명시해 뒀다.  그러나 후발주자로 만들어진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는 ‘책임’이 빠졌다. ‘학생 자신의 권리’만을 강조할 뿐 어떤 책임 규정도 두지 않으면서 헌법에도 명시한 ‘권리와 의무’라는 기본적인 민주시민의 의식조차 담아내지 못한 반쪽짜리 조례였던 셈이다.  조례를 만들 당시부터 이 같은 지적은 꾸준히 있어 왔다. 학생들의 인권 보호 만큼 중요한 것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자세이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안전장치였기 때문이다. 반쪽짜리로 출발한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은 생각보다 컸다. 단 13년 만에 교육 현장이 무너졌다. 학생이 대놓고 잠을 자거나 교사의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제지할 길이 사라졌다. 잠을 자는 학생에게 교실 뒤편에 서있게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는 교사들이 비일비재했다.  교사들의 즉각적인 징계권과 생활지도권이 박탈당하면서 교사들의 무력감은 커졌다. 엇나가는 아이들을 지도할 근거가 사라진 채 교단에 선 교사들의 권한은 무너져 내렸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의 명칭을 ‘학생권리·책임조례’로 바꾸고 학생의 책임 조항을 대폭 추가하겠다고 하자 일각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적절한 조치라고 입을 모은다.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는 “조례 제정 초기부터 책임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었다”며 “지금이라도 학생들의 책임을 명시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리만 강조하고 교육하는 것은 괴물을 키워내는 것과 같다”며 “(교육적 측면에서도)권리와 책임을 함께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7-26 05:00

교권 침해 ‘미투 운동’ 확산… 악성 민원 수집 사이트 오픈

#.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던 교사 A씨는 어느 날 자신의 반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한 흔적을 발견했다. 가정으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려 하자 ‘신고하면 죽이겠다’는 협박성 말이 돌아왔다. 두려움에 떨던 중 학교 교감은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며 상담교사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고, 그날 저녁 학부모는 흉기를 들고 교사를 찾아왔다.  #. 25년째 교사로 일하고 있는 B씨는 학기 초 학부모로부터 자신의 아이와 앙숙인 학생을 다른 반에 배정해달란 요청을 받았다. 둘은 반 배정 시스템상 같은 반이 됐고, B씨가 둘의 다툼을 중재한 이후 그는 학부모의 무차별적 민원에 시달려야 했다.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받았고, 쏟아지는 민원을 감당할 수 없었던 B씨는 휴직해 1년째 교단에 서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신규 교사의 사망으로 교권침해에 대한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학교들에서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갑질성 교권침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1일 ‘교육을 죽이는 악성민원, 교사에게 족쇄를 채우는 아동학대 무고. 이제 이야기 해주세요!’라는 이름의 사이트를 열고 학부모 악성민원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접수된 민원은 2천건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특수교사들은 “아이를 지도하다가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자해를 해서 학부모 면담을 하면 ‘특수교사는 맞는 게 당연하다’는 식의 답이 돌아온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들이 ‘밤늦게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교사는 24시간 전화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퇴근 후에도 막무가내식으로 전화를 걸어온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사이트를 연 이후 오늘만 수백건의 민원사례가 접수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민원사례가 늘고 있다”며 “꾸준히 사이트를 운영해 분야별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해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7-24 17:02

AI 규제·예금보호 한도… 차세대 리더들 ‘불꽃 썰전’ [제13회 전국학생 글로벌경제토론대회]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글로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제13회 전국학생 글로벌경제토론대회에서는 차세대 인재들의 입을 통해 우리 시대가 나아가야 할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측정하는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22일부터 23일까지 아주대 연암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대회는 경기지역 뿐 아니라 서울, 강원, 제주까지 전국에서 모인 학생 60명·15개팀(팀당 4명)이 참석해 ▲인공지능 챗봇, 규제 필요한가? ▲회사원 야간 투잡, 적극적으로 허용돼야 하나? ▲예금보호 한도, 확대돼야 하나? 라는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권혁성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경제분야 전문가 등 총 6명의 심사위원이 충실성, 논리성, 협동성, 그 외 기타 토론 태도 등을 평가 기준으로 나눠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  그 결과 본선에 오른 가평 청심국제고·화성 나루고 연합 ‘CSNR’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어 경기도지사상은 강원 민족사관고 ‘행정한명입법세명’팀과 파주 지산·고양 풍동·안곡·정발고 연합인 ‘로고스’팀이 수상했다. 민족사관고의 ‘딸기우유’팀과 제주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의 ‘NLCS’팀은 경기도교육감상을, 서울 문일고의 ‘유자소전’팀과 의왕 우성고의 ‘GODS’팀은 인천광역시교육감상을 받았다. 아주대학교총장상은 서울 문일고 ‘아이언돔’팀에 돌아갔다.  앞서 예선전에서는 수원 삼일공고 ‘드림투어’팀이 아주대학교총장상, 안양외고 ‘블루오션(BLUEOCEAN)’팀과 의왕 우성고 ‘청지사’ 팀이 수원특례시장상을 받았다. 안양외고 ‘yess’팀은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장상을 받았으며 개인상인 경기일보 회장상은 의왕 우성고 열지사팀의 안미령양(16)이, 안양외고 블루오션 팀의 김도연군(17)이 받았다.  이날 김흥식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장은 심사평을 통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학생들이 어울리는 기회나 소통의 기회가 줄면서 토론 능력도 과거에 비해 약화돼 걱정이 많았다”며 “하지만 쉽지 않은 토론 주제에도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봤고, 특히 토론 태도도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확연히 드러나 더욱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다.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은 “글로벌 경제 발전을 위해 참가한 학생 모두가 머리를 맞대며 의견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모아야 한다”며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은 집단지성과 협력의 힘이며 우리나라 미래 경제를 살리는 토양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국학생글로벌경제토론대회는 경기일보가 주최하고, 아주대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수원특례시,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후원한다.  ■회사원 야간 투잡, 적극적으로 허용돼야 하는가? 본선 무대에 오른 문일고 ‘유자소전’, 민족사관고 ‘딸기우유’, 청심국제고와 나루고 ‘CSNR’,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NLCS’, 지산고·풍동고·안곡고·정발고의 ‘로고스’, 민족사관고 ‘행정한명입법세명’, 우성고 ‘GODS’, 문일고 ‘아이언돔’ 총 8팀은 ‘회사원의 야간투잡, 적극적으로 허용돼야 하나?’에 대한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회사원의 야간 투잡을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찬성 측은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이며 투잡을 금지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은 근무 시간 내에만 적용돼야 하며, 명시된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개인이 어떤 활동을 하든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반대 측은 야간 투잡을 적극적으로 허용한다면 결과적으로 회사 업무에 방해가 되고,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야간이나 주말에 자신의 여가 시간을 자유롭게 쓰는 것과 소득 획득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직업을 갖는 것은 차이가 분명하다며 야간 업무는 낮에 하는 주된 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작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위험성까지 높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 예금보호 한도, 확대돼야 하나? 치열한 본선을 뚫고 결선에서 만난 청심국제고와 나루고 ‘CSNR’팀과 민족사관고 ‘행정한명입법세명’팀은 '예금보호 한도, 확대돼야 하나?'라는 주제로 날 선 공방을 펼쳤다. 민족사관고 ‘행정한명입법세명’팀은 경제 및 금융 성장 규모를 반영하지 않은 예금자보호 한도는 확대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경제규모(GDP)가 지난 2001년 이후 3배 이상 늘어난 반면 예금보호 한도는 20년 넘도록 동일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예금액이 5천만원이 넘어 예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객이 전체 고객의 2%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예금은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뱅크런’을 대비하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대 주장을 펼친 청심국제고와 나루고 ‘CSNR’팀은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것이 금융 안정성을 무조건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며 찬성 팀 주장에 맞섰다. 현행법으로도 이미 대부분 예금자가 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면서 예금보호 한도가 증가하면 오히려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인터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CSNR’팀 (청심국제고·나루고) “첫 대회에 1위라니…너무 기쁩니다.” 22일부터 이어져온 제13회 전국학생 글로벌경제토론대회에서 예선·본선·결선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손에 쥔 팀은 가평 청심국제고와 화성 나루고 학생으로 구성된 ‘CSNR’팀이다.  고등학교 1학년 동갑내기 학생들로 구성된 ‘CSNR’팀의 청심국제고 김태희·김지우양과 조윤우군, 나루고 최서윤양은 “영광스럽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중학교 때 토론동아리를 같이 했던 김태희양과 최서윤양이 이번 대회 공고를 보고 팀을 만들었다. 최서윤양은 “처음 보게 된 친구들과 합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견을 조율해 가는 과정에서 배운 점이 더 많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회를 앞두고 2주간 매일 같이 만나 자료를 수집하고 반론을 연습하는 등 대회 준비에 열을 올렸다. 김태희양은 “결선에 진출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쟁쟁한 팀들 사이에서 1위라는 결과를 얻게 돼 영광스럽다”면서 “제가 만든 팀원들과 처음 나간 토론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더 값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터뷰 경기도지사상 ‘행정한명입법세명’팀 (민족사관고)  “글로벌 민주시민 자질 갖출 수 있는 영광스런 자리였습니다.” 제13회 전국학생 글로벌경제토론대회에서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한 민족사관고 ‘행정한명입법세명’팀은 민사고 학생자치회 행정위원회 소속인 배근우군(16)과 입법위원회 소속인 김강민(17)·김민석(17)·백서윤군(16)으로 구성돼 ‘행정한명입법세명’이란 팀명을 붙였다. 지난 5~14일 미국으로 수학여행을 떠나 세계적인 교육기관을 살펴보며 선진 토론식 교육에 영감을 받았다는 이들은 ‘세계화’와 ‘경제’를 키워드로 하고 있는 글로벌경제토론대회에 매력을 느껴 문을 두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처음으로 대회에 참가해보는 일인 만큼 틈만 나면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는 등 연습에 매진했다. 선진화한 토론 시스템 견학에 더해진 열정적 연습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성숙한 토론 태도에 대한 극찬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조장 배근우군은 “결과를 떠나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우리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깊이 있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 자체가 영광이었다”며 “좀 더 성숙한 글로벌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출 수 있는 의미 깊은 자리였다”고 전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7-23 19:51

연이은 교권침해…경기도교육청, '인권조례→학생권리·책임조례' 상벌 조항 추가

2010년 학생인권조례를 처음 시작한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꾼다. 이는 서울 서이초 담임교사 사망사건과 인천 특수학급 교사 폭행사건 등 연이은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오후 2시30분 남부청사 2층 컨퍼런스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 조례 내에 학생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교권강화 조항을 대폭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조례 4조 책무에 관한 규정은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학생이 교직원과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강화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 4조에는 학생 인권 보호에 관한 내용만 담겨 있다. 또한 현행 조례상 도입할 수 없는 상벌점제도 전면 도입한다. 상벌점제는 학생 포상,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훈육에는 ‘학부모 교육 부과’ 조치를 추가해 학부모의 교육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명칭은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9월까지 입법최종안을 마련, 연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6개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두고 교사들을 지원하고 있는 도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한 교사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최근 학교 현장의 안타까운 소식으로 많은 분들이 학교와 교육을 걱정하고 있는데, 교육감으로 큰 책무성을 느끼며 아픔을 겪은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학교에서 이 같은 사안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며,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받지 않고,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바르게 세우도록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가 행복할 때 학생도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 행복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열린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교권이 지금처럼 훼손돼선 안된다, 학생 인권 때문에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생기면 안된다는 데는 어느정도 공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시 전국 최초로 제정했던 것으로 현재 서울과 인천 등을 비롯해 전국 7개 시도에 남아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이후부터 줄곧 ‘교권침해’라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비판이 일어왔다. 특히 진보와 보수 진영 교육감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온도가 달라지는 등 진영 갈등에도 단골 논란으로 등장했다. 특히 올해는 전국 곳곳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 움직임이 일었는데, 임 교육감 역시 올해 중으로 교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의 개정을 하겠다고 선언해둔 상태였다. 한편 이날 오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감담회를 마친 뒤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에 대해 손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지난해 3천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학교에서 처리됐는데,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해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진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렇다보니)교사 폭행이 발생한다”며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을 지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기 위해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7-21 14:58

담임교사 폭행 초등생 '전학' 결정...학교, 교육청에 '학생 고발' 요청

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자기 반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사건과 관련, 해당 학생에게 최고수위 처분인 ‘전학’이 결정된 가운데 학교 측은 교육청에 해당 학생을 고발해줄 것을 요청했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시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생 A군의 교권 침해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을 교육청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교권 침해 사안으로 교육청에서 학생을 고발하는 경우 먼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고발요청서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의결한 고발요청서는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다시 심의, 최종 고발 여부를 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A군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소송비 지원 등을 조만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A군은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담임교사 B씨에게 욕설을 내뱉고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는 등 B교사의 얼굴과 몸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교사는 폭행을 당하는 중 교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C교사가 뛰어와 말리자 A군은 그제서야 폭행을 멈췄다. B교사는 팔을 다치고 눈에 피멍이 드는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A군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다. B교사는 A군이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게 해달라 했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B교사가 초등교원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알리며 주목을 받았다. B교사는 글에서 “교권보호위원회는 빨라도 2주 뒤에 열린다고 한다.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아이에게 ‘너의 잘못이 명백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초교의 교권보호위원회에선 A군에 대한 전학을 결정한 상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에 해당돼 사실상 퇴학처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초·중학생에게는 전학이 가장 수위가 높은 처분이다.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A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 2천200여 장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방문해 교권보호위원회에 관련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피해교원에 대한 심리상담과 상해치료비 그리고 소송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시험 김건주 기자 2023-07-21 11:52

“핸드폰 없으면 불안”…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위험수위’

#1. 용인에 거주하고 있는 성모씨(40대·여)는 요즘 시도 때도 없이 근심에 잠긴다. 한창 공부에 전념해야 할 두 초등생 딸이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져 있는 탓이다. 나름 엄하게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스마트폰 문제만큼은 마음처럼 되지 않아 그저 속상할 따름이다. 뒤늦게 스마트폰을 강제로 압수하는 방법도 시도해봤지만, 이미 두 딸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극에 달한 상태여서 도리어 갈등만 부추긴 꼴이 됐다. 성씨의 한숨이 날로 늘어가는 이유다. #2. 화성에 살고 있는 문모씨(20대·여) 역시 올해 들어 유독 걱정이 많아졌다. 고3 막내 동생이 수능을 불과 3개월여 앞둔 상태에서도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고 있어서다. 가끔 온라인 강의 등을 시청하기도 하나 그것도 잠시, 금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즐기는 데 여념 없다고 한다. 스마트폰이 그저 눈엣가시처럼 여겨지지만, 혹여나 동생을 자극할까 먼발치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한 문씨다. 최근 코로나19와 기술 발전 등의 영향으로 경기도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추세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해마다 스마트폰 과의존 증상을 겪는 연령대마저 낮아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 거주하는 2만4천638명 가운데 청소년(만 10~19세)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0.1%로, ▲유아(26.7%) ▲성인(22.8%) ▲60대(15.3%)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는 지난해(37%)와 2020년(35.8%) 대비 각각 3.1%, 4.3% 늘어난 수치로,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경기지역도 비슷한 양상을 띤다. 올해 도내 학령전환기(초4·중1·고1) 학생 37만1천590명 중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4천498명(1.2%)으로, 지난해(1.1%)보다 0.1%, 2021년(1.0%)보다 0.2% 증가했다. 특히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저연령화 추세도 두드러진다. 고1의 경우엔 올해 들어 하락세를 탄 반면 중1은 2021년 1.21%에서 2022년 1.4%, 2023년 1.53%로 상승했다. 초4 역시 2021년 0.83%→2022년 0.84%→2023년 0.99%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2013년부터 학령전환기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벌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의존 증상이 심한 이들을 상대로 2014년부터 상담지원 및 치유캠프, 2015년부터 부모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턴 전국 초등학교 1학년 청소년 24만여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조사를 실시, 각종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최근까지 5차에 걸쳐 3개년 ‘스마트폰 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기본계획’을 세워 맞춤형 과의존 예방 교육 강화, 위험군 상담·치유 체계 고도화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노력에도 스마트폰 과의존 증상을 겪는 청소년이 도리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에 따른 교육방식 변화와 기술 발전 등 영향으로 청소년 스마트폰 보급이 가속화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를 좌시할 경우 비교적 어린 나이에 정신·신체적 문제는 물론, 마약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서둘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한다. 이근매 평택대 상담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대책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건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며 “대책을 마구 늘리는 것보단 점점 단절되고 있는 가족·친구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제언했다. 이를 두고 여가부 관계자는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건 사실”이라며 “그래서 관계부처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시험 김기현 기자 2023-07-21 05:00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교사 극단 선택… 교권 침해 용납못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교권 침해가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교육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교육활동 침해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일 수원특례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91회 총회가 열렸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시도교육감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사립교원 경력 관련 민원처리 전산화 방안 등 6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이날 총회에 앞서 진행된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는 이 부총리가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애도를 표하면서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며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일어나선 안 될 불행한 일이 교육계에 일어났다”면서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총리는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도 “과중한 사교육비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학교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해 왔다”며 “사교육 경감대책을 통해 학부모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피해 학생들을 위한 견고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또 이 부총리는 경기도교육청의 AI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학생 개인별 맞춤형 수업이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과 좋은 시너지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앞서 지난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담임교사 A씨가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동기라는 소문이 확산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7-20 19:17

경기대, 청년 취업 활성화 위한 '모두의 사진관' 개최

경기대학교(총장 이윤규)가 지역내 특성화고 학생들과 함께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다. 경기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일 수원캠퍼스 복지관 잡카페에서 삼일고등학교, 수원공업고등학교, 한봄고등학교 등 3개 학교 9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두의 사진관’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모두의 사진관’은 취업에 필요한 ▲헤어 ▲메이크업 ▲면접복장을 제공하고 프로필, 취업용 증명사진 촬영 등을 제공하는 청년 취업 활성화 프로그램이다. 이 행사는 ‘모두의 취업’ 프로그램의 하나로 취업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태도와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해 3시간 가량의 ‘비즈니스 매너 및 인성면접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경기대 관계자는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7-20 16:32

아주대-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위해 전문가 연수 개최

아주대학교(총장 최기주)와 국립국어원이 한국어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아주대는 7월부터 2개월간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대학과 정부 부처에서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23년 국내 한국어교원 배움이음터’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배움이음터는 배움을 이어 나가는 장이라는 의미로, 국립국어원이 주최하는 국내 한국어교원 대상 연수회다. 올해 배움이음터는 ‘한국어 평가’에 대한 한국어 전문가의 특강과 참가자들의 분임 토의로 구성된다. 최근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말하기 평가가 도입돼 이에 대한 교원들의 관심과 요구가 많았던 점을 반영했다.  연수 프로그램의 첫 번째 순서로 지난 15일에는 국내 대학내 언어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연수가 진행됐다. 이어 8월에는 각 정부 부처 산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가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KSL) 한국어 교육과정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원들이다.  최기주 아주대 총장은 “아주대가 개교 50주년을 맞이한 특별한 해에 한국어교원 배움이음터를 주관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참가하신 선생님들의 열정이 다중 언어 사회로 진입한 한국의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시험 양휘모 기자 2023-07-1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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