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외대부고 등 전국 10개 자사고, 내년 신입생 '2천575명' 선발

용인외대부고 등 전국단위 10개 자율형사립학교가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한 가운데 올해는 경쟁률 하락과 상승 요인이 뒤섞여 있어 입시경쟁에 미칠 변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전국단위 10개 자사고의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보면 이들 학교는 내년도 신입생으로 총 2천575명을 선발(정원 내 기준)한다. 학교별로 보면 ▲용인외대부고 350명 ▲하나고 200명 ▲인천하늘고 225명 ▲현대청운고 180명 ▲민족사관고 160명 ▲북일고 360명 ▲상산고 336명 ▲광양제철고 224명 ▲포항제철고 300명 ▲김천고 240명 등이다. 이들 10개 자사고의 평균 경쟁률은 2022학년도 1.57대 1에서 2023학년도 1.82대 1로 소폭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는 대입 수시모집에서 내신성적이 중요해지면서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자사고의 경쟁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하락 요인과, ‘의대 쏠림’ 현상 속 여전히 우수한 자사고의 상위권 대학·의대 진학 실적 등으로 인한 경쟁률 상승 요인이 공존해 있어 예년보다 입시경쟁에 변수가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올해 중학교 3학년은 현행 대입제도의 적용을 받는 마지막 학년이어서, 입시제도 개편 방향에 따른 '재수 부담' 등도 자사고 경쟁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성인 학습자 뽑겠다더니"…약속 어긴 6개 대학 지원금 삭감

성인 학습자 전담 학위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교육부 사업에 참여한 6개 대학이 계획서 허위 작성 등으로 선정이 취소되거나 사업비를 삭감당하게 됐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최근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라이프 2.0) 관리위원회를 열고, 사업 참여 예정이던 1개교에 대한 선정 취소와 5개교에 대한 교부 예정 사업비 삭감 조치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라이프2.0은 성인 학습자의 친화적 대학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됐던 1주기 라이프(2019년~2022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인 학습자의 대학 진입을 확대하고 대학 내 평생교육체제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대학은 성인 학습자 전담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성인 학습자 모집계획을 사업 계획서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했다. 그러나 사업관리위원회가 대학의 ‘사업계획서’와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대조한 결과 6개교의 모집 계획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상 모집 인원보다 내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의 모집 인원이 70%가량 적은 1개교에 대해 사업비 전액을, 불일치 정도가 20% 이하인 5개교에 대해선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적발 대학들의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명칭을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 “사업 취소 대학을 포함해 총 20억원 내외의 사업비가 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6월 일반대 30개교와 전문대 20개교 등 총 50개 대학을 라이프 2.0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지정했다. 수도권에서는 광운대와 가톨릭대, 명지대, 인하대 등 일반대 4곳과 안산대, 경민대, 서정대, 인천재능대 등 전문대 4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교육부 등에 적발된 대학은 일반대 2곳과 전문대 4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 1‧2차 분리에도 수업방해땐 학생·부모 합숙교육

교육활동 방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가 가능해진 가운데 앞으로 1·2차 분리교육 후 지속적인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은 학부모와 함께 합숙 교육을 받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3차 기관 분리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를 명문화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3차 분리교육은 전문가 진단을 바탕으로 자기 이해와 소통 기술, 대안 행동 습득 등 행동 개선과 변화를 이루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보호자의 동의와 학교의 의뢰를 받아 진행된다. 분리교육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필요시 상담과 치유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3차 분리교육 프로그램 수행 기관으로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과 백록학교를 지정했고,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에는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평화교육원은 ‘온빛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개인·가족상담, 심성훈련, 관계향상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학교에서 의뢰된 학생은 2박3일 동안 보호자와 함께 입소해 이 같은 프로그램을 이행하게 된다. 백록학교는 ‘WITH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3박4일간 보호자와 함께 개인·가족상담, 심성훈련, 자기극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해당 고시의 시행 이후 혼란을 겪는 학교 현장의 민원을 반영, 지난달 27일 고시 해설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해설서에는 생활지도의 방법으로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의 단계별 사례 등을 담았다. 이 중 분리조치는 훈육에 해당한다. 수업 중 잡담, 장난, 고성, 수업 거부, 기타 돌발행동 등으로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한 경우 분리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교실 외 분리의 경우 교무실이나 교감 지정 장소 등 학생들의 선호 장소를 제외하고 시설이나 위험성 등을 검토해 분리하도록 규정했다.

경기도교육청 “숨진 호원초 교사 2명 순직 절차 지원”

경기도교육청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와 앞서 사망한 같은 학교 교사 등 2명에 대한 순직 신청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26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21일 고(故) 이영승 교사와 고(故) 김은지 교사 사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된 이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교사의 유족이 순직 절차를 밟을 경우 도교육청이 행정적·절차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다만 2021년 6월 숨진 김 교사에 대해서는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당시 김 교사의 순직 절차 지원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임 교육감은 “(김 교사의)유족은 학교와 관련한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는 입장이어서 유족 측에 순직과 관련한 행정 지원이 필요하면 돕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두 교사의 사망과 같이 악성민원으로 교사가 고통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에 교사 소송을 전담하는 송무전담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팀을 신설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 외 업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 교육감은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교원단체들이 개별 학교에 요구하는 입장, 자료, 통계 등이 매우 많다”며 “이런 일을 각 학교가 하지 않고 도교육청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해 교사들의 교육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흡연·폭력·난동에도 "관여말라"... ‘상상초월’ 교권침해 선 넘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지난 5월 체험학습을 떠났던 A초등학교. 체험학습 중 한 학생은 교사에게 “돈을 안 가져왔다. 밥을 사달라”고 부탁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웠던 교사는 학생에게 밥을 사줬지만, 얼마 뒤 학부모로부터 정신적 피해보상과 사과 요구를 받았다. “우리 아이를 거지 취급했다”는 게 이유다. #(학생의 폭행) 초등학생 B군은 수업 중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주변 친구들에게 주먹질을 했다. B군의 폭주를 막으려던 교사도 폭행을 당했다. 그러나 학교 측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B군의 부모는 “왜 내 자식을 화나게 했냐”면서 되레 화를 냈다. #(학부모의 업무 방해) 교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고등학생 C군.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 선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학부모는 “가정에서 잘 지도하고 있으니 관여하지 말라”고 학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C군은 무면허로 학교에 오토바이를 타고 등교했고, 학부모에게 다시 관련 소식을 전달한 학교는 오히려 “사고도 안 났는데, 학교가 무슨 권한으로 문제를 삼는 것이냐”는 말을 들어야 했다. #(학생의 수업방해) D군은 아무런 이유 없이 수업 중 교사의 책상 위에 쓰레기를 붓고 컴퓨터 전원 선을 뽑는 등 난동을 부렸다. 교사가 “자리에 앉아”라고 지시하자 D군은 “XX년 말 많네”라고 대꾸했다. 교사는 아이의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학부모는 ‘우리 아이에겐 문제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교권침해가 점차 악랄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더욱이 교권침해 건수 역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20년 253건, 2021년 499건, 지난해 750건 등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올해도 지난 7월20일까지 436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접수된 학부모의 교권침해 사례 역시 10건, 34건, 41건 등으로 함께 늘었다. 이에 대해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교사에게 적극 행정·친절 민원 대응 등을 강조하다 보니 교육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으로 자리 잡는 등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같은 상황이 생겼다”며 “최근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까지 무너진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려면 멀었다”고 토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보호 및 아동학대 관련 법령 개정, 법률 지원 등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수업방해 학생 분리조치 구체적 가이드 나오나…교육부, 현장 교원과 소통

학교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교실 밖 분리 조치 등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가이드라인조차 없이 시행됐다는 비판(4일자 1면)이 나오면서 교육부가 뒤늦게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현장 교원들이 모여 2차 대화를 하고, 학교 행정업무 경감·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에 이를 반영해 배포하기로 했다. 또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업 방해 학생 분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 1일자로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되면서 수업 방해 학생은 정도에 따라 교실 내 다른 좌석이나 지정된 위치, 교실 밖 지정된 장소,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교원들은 학생들의 사고 위험 등 관리 책임 소홀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또한 대부분의 교원들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아왔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학교 내 업무 부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각종 위원회를 조사해 효용이 떨어지는 비법정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교육청 학교 회계 제도 개선 등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 체계 개선 방안도 수립하기로 했다.

“니가 왜 거기서 나와?”… 9월 모평 ‘킬러문항’ 7개 출제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초고난위도 문제인 이른바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를 반영한 9월 모의평가에도 킬러문항이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강득구 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치러진 모의평가 중 수학영역에서 총 46문항 중 7문항(15.2%)이 교육과정을 벗어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항들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자체를 벗어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번 분석은 수학영역 전체 문항에 대해 고교 수학교사 12명과 교육전문가 2명, 사교육콘텐츠 전문가 2명 등이 참여했다. 주요 분석 내용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이나 평가기준에 명시된 사항을 벗어났는지 여부와 해당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출제했는지, 상위 단원 내용이나 대학 과정의 내용을 출제했는지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10번 문제의 경우 삼차함수식을 찾아 함수값을 구하는 문제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있지만 현재는 배우지 않는 내용으로 기준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고, 15번 역시 마찬가지다. 또 수학 공통 21번은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수학 기호를 사용했고, 공통 22번은 특정 선택과목을 택한 학생에게만 유리했고, 공통 12번은 대학 과정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미적분에서 28번은 교육과정에서 벗어났고, 30번은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해 계산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과는 9월 모평 당시 EBS가 내놓은 분석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당시 EBS는 킬러문항이 배제됐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이 같은 발표에 대해 “9월 모의평가에 킬러문항이 배제됐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공교육 밖 문제를 볼 필요없이 EBS를 참고해 집중하면 수능에서도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수원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 학생 위해 ‘마음으로 보는 축구’ 운영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문화체험활동 참여 여건 조성에 나선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장애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건전한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음으로 보는 축구(Heart Soccer) 관람’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 수원FC와 울산현대축구단의 경기에는 경기도교육청 16개 지역교육청의 시각장애학생 16가족(66명)과 수원 지역 발달장애학생 49가족(169명) 등이 참석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시각 장애인 전문 해설사를 지원해 시각장애 학생들이 생동감 있게 축구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수교육대상 학생 가족 인솔과 학생 이동 지원, 시각장애학생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경기장 내 사전 표식 작업을 하며 장애인 맞춤형 문화체육 행사를 진행했다. 이밖에도 ‘가족 추억 남기기 폴라로이드 포토존’, ‘소원나무 꾸미기 체험부스 운영’, ‘양 팀 경기 전 참여 가족 대표 시축’, ‘수원FC 축구단 공식 기념품 제공’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했다. 박준석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은 각 학생이 지니고 있는 장애의 정도와 특성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문화체육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여가활동을 즐기고 가족 간 아름다운 추억도 많이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부 “내년부터 영·유아 사교육비도 조사”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가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교육부가 내년부터 영·유아 사교육비 실태 파악에 나선다. 지속적인 사교육 저연령화와 ‘고액 영어유치원’ 증가 등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을 고려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2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분석한 정부 2024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교육부는 내년에 5억6천만원을 편성해 영유아 보호자 1만5천명가량을 대상으로 유아 사교육비 파악에 나선다. 올해 11월까지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내년에 실태조사를 한 뒤 2025년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사교육 통계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지적됐던 ‘N수생’ 사교육비도 2025년 시험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6년간 수능에 응시한 재학생은 2018학년도 44만4천873명에서 2023학년도 35만239명으로 급감했지만, 같은 기간 졸업생 응시자는 13만7천533명에서 14만2천303명으로 늘었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에 조사모델을 개발하고 2025년에 시범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 저연령화와 늘어나는 N수생 등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 증가로 실태 파악을 통한 체계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유아 사교육비와 N수생 사교육비 조사 등을 통해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등 국가 교육정책 추진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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