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를 본 고등학생 3명 중 1명은 거의 매일 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수의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발생 이유에 대해 ‘장난이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응답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17일 ‘2022년 2차 학교폭력 조사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전국 교육청이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15만4천514명(13만2천860명 응답)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19일부터 10월18일까지 학교폭력 가·피해와 목격 경험 등을 조사한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부터 응답 시점까지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는 학생은 응답자의 1.6%(2천113명)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2.9%, 중학생 1.0%, 고등학생 0.3%로 조사됐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피해율은 낮아졌지만 피해 빈도는 높았다. 피해 고교생 가운데는 ‘거의 매일 학교폭력을 당한다’는 응답자가 32.0%를 자치했다. 중학생의 경우 23.6%, 초등학생의 경우 20.0%가 ‘거의 매일 피해를 본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언어폭력(69.1%)이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27.3%)과 집단따돌림(21.3%), 사이버폭력(13.9%), 성폭력(9.5%) 등이 뒤를 이었다. 학교폭력 발생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6.4%가 학교폭력이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생긴다’고 응답했다. KEDI 관계자는 “많은 학생이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폭력이 발생한다고 응답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세밀한 분석을 통해 학교폭력의 원인, 대책의 효과를 심층 분석해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료 온라인 교육서비스 ‘EBS 중학 프리미엄’을 전면 무료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해 17일부터 연 71만원 상당의 1천343강좌, 3만1천211편의 영상을 무료로 전환한다고 16일 밝혔다. EBS 중학 프리미엄은 현재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EBS 출판 교재 기반의 ‘EBS 중학 강의’와 달리 검정 교과서, 시중 유명 교재 등을 기반으로 제작·서비스하고 있는 유료 강좌다.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는 지난해 2만7천146명이 수강했으며, 올해 6월까지1만4천362명이 수강했다. 교육부와 방통위는 잔여 학습 기간이 남은 기존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이전 이용일수 및 수강이력에 따라 환불금을 산정해 수수료 없이 환불한다는 방침이다. 환불 신청은 무료 전환 시작 시점부터 가능하다. 교육부와 방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중학 프리미엄 가입자인 1만4천여명은 물론 EBS 중학 가입자인 30만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BS는 학습자의 선호도가 높은 참고서 기반 강좌 개발을 더욱 확대하고, EBS 교재 기반 EBS 중학 강좌 확충을 통해 학습자에게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달 26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하나로 풀이된다. 수준별 무료 강좌를 늘리는 것으로 EBS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도서산간, 벽지 등의 학생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 기초학력을 높이고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사 10명 중 8명이 개통된 지 3주가 지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교원노조·교원단체와 함께 지난 5∼12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교원 2만3천63명을 대상으로 4세대 나이스 도입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세대 나이스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82.9%가 부정적(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으로 답했다. 이어 11.4%는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긍정적(그렇다, 매우 그렇다)이라고 답한 비율을 고작 5.7%로 집계됐다. 이전과 비교해 나이스가 사용하기 불편했다는 응답률은 80.9%나타났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13.3%였고, 이전보다 사용하기 편리해졌다는 응답은 5.8%에 그쳤다. 특히 교사들은 향후 발생할 오류에 대해서도 불안감도 내비쳤다. 설문조사에 응한 교사들 중 73.9%가 향후 학생 성적처리나 대입 수시 등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나이스 도입 전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91.1%로 나타났으며 도입 이전에 사전 연수나 안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도 81.2%였다. 강 의원은 “나이스 사태가 현재까지도 제대로 복구되지 못했고 불편은 고스란히 (교육) 현장에 전이되고 있다”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은 교육 현장의 불신을 키운 것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 배제 방침 이후 첫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11일 치러졌다. 다만 이번 학력평가는 윤 대통령의 지시 이전에 출제를 마친 상태여서 올해 수능을 위한 ‘중간점검’을 해보기는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학력평가는 국어, 영어, 사회·과학탐구 일반선택(Ⅰ과목)에서 수능과 똑같은 전범위를 다뤘다. 수학은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의 경우 일부 범위만 출제됐다. 학력평가 난이도는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 쉽지 않았다는 반응이 많았다. 킬러 문항으로 볼 수 있는 문제도 상당수 출제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EBSi의 체감 난이도 조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약간 어려웠다(48.1%)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매우 어려웠다’(25.6%), ‘보통이었다’(16.5%), ‘매우 쉬웠다’(6.8%), ‘약간 쉬웠다’(3%) 순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입시 전문가들은 9월 모의평가 이전까지 수험생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수학 간 표준점수 격차가 확대되고 과학탐구 진로선택(Ⅱ과목)의 경우 표준점수가 크게 요동치면서 특정 과목 쏠림 현상도 우려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날 학력평가에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적용되지 않아 수험생들이 ‘중간점검’을 해보기는 어려웠다. 올해 수능 이전에 ‘킬러문항 배제’ 원칙이 적용되는 전국 단위 시험은 평가원의 9월 모의평가(9월6일),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고3 학력평가(10월12일)가 전부다. 한편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1월16일 치뤄지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복합시설을 찾아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힘을 실었다. 최근 급격한 인구 감소 현상으로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교육부 역시 2027년까지 복합시설 200곳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인 만큼 이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시흥시의 배곧누리초등학교내 학교복합시설인 ‘배곧너나들이’를 찾아 범죄예방설계(CPTED)가 적용된 시설물에 대한 시찰을 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안에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학령인구의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는 만큼 소멸 위기 학교들의 공간 활용 방안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이 부총리는 이날 배곧너나들이에서 공동체 공간과 카페, 도서관 등을 둘러봤다. 배곧너나들이는 지역주민과 학생의 동선 및 시설 사용시간 등의 분리를 통해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학생 학습권 보호의 역할을 해내는,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다. 시설을 살펴본 이 부총리는 범죄예방환경설계 전문가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학교장 등과의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총리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부는 2027년까지 매년 학교복합시설 40곳씩 총 200곳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올해부터 공모를 통해 돌봄과 연계한 학교복합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교육과 돌봄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교복합시설에는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고, 인공지능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의 학부모 10명 중 6명 이상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사교육을 시켰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수도권에선 4가구 중 1가구 이상이 연간 사교육비로 300만원 넘게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 만안)과 교육 관련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 5월16일부터 14일간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1만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이전(0~만 5세)에 사교육을 시작했다고 답한 비율이 65.6%로 집계됐다. 특히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선행학습을 시키는 비율이 높았는데, 국어는 수도권에서 76.4%가 비수도권에선 44.6%가 초등학교 입학 전 사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어(수도권 71.1%·비수도권42.3%), 수학(수도권 62.1%·비수도권 36.3%), 예체능(수도권 57.9%·비수도권 32.4%) 등 다른 과목들도 수도권 학생의 선행학습 비율이 비수도권 학생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교육비 격차도 심했다. 연간 300만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했다고 응답한 가정은 수도권이 28.4%, 비수도권 13.5%였다. 취학 전 자녀에게 지출되는 사교육비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7.4%가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또 취학전 자녀의 교육비 지출을 위해 생활비를 줄인다는 응답도 43.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득구 의원은 “사교육비를 부담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등 사교육비 부담이 영유아 단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며 “국가가 서둘러 근본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김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야외 간이 수영장에서 교사 A씨가 원아들의 발을 걸어 물속에 넘어뜨리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A씨는 아이들의 머리를 물속으로 담그거나 마구 흔들었으며, 다른 교사들은 물 밖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어린이집은 원생 대부분이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데, 학대를 당한 원생들도 발달장애아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에는 화성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교사 B씨가 만 4세 아이를 수십차례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이 원아의 뺨을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24차례 폭행했는데, 이 폭행이 모두 불과 한 달여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국공립 어린이집 10곳 중 8곳 이상이 개인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 위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기도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1천326곳으로, 이 중 85%에 달하는 1천120여곳이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름은 국공립 어린이집이지만 대부분 민간 등에서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선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비중을 낮추고 공공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원에서 5세 아이를 키우는 김현아씨(34)는 “국공립이라는 이름에 신뢰성이 가는 것인데, 민간이 위탁받아 운영하면 민간 어린이집이랑 뭐가 다른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름만 국공립이 아닌 진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육의 질 제고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차승은 수원대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늘릴 필요는 있다”면서도 “다만 공공 위탁만으로 운영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집중적인 관리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공 위탁 비중이 서울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한 것은 맞다”며 “신도시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교육의 질 제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년도 국제수학경시대회가 수원에서 열린다. (사)한국미래교육평가연구회(이사장 박형양)는 국제수학경시대회( IMC) 위원회가 2024년 대한민국 개최를 확정,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사무를 주관하는 한국미래교육평가연구회는 경기도 후원 등의 방법으로 수원 개최를 사실상 확정하고 준비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IMC 경기도 개최는 경기도 교육기획, 교육행정분과 도의원들의 자문 등 적극적 지원이 큰 힘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IMC는 1997년 대만 가오슝국립 노말대학의 신리우 교수 등이 세계 청소년의 문화 교류와 교육 발전을 위해 창설, 매년 1천여명의 수학 영재 학생들이 기량을 겨루는 국제대회다 한국은 1997년 IMC 회원국으로 참여한 후 2019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2020년 21회 인도네시아, 올해 불가리아 대회 등에 참여하면서 내년도 대회 유치를 이뤄내는 성과를 거뒀다. 내년 국내 대회는 최근 코로나에 따른 비대면 방식에서 대면 행사로 전환해 개최하는 방안이 IMC 세계위원회 임원 간 의견이 교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미래교육평가연구회 박형양 이사장은 “IMC는 수학만의 경쟁뿐 아니라 수학의 포럼과 각종 퍼즐 및 창의 행사를 겸하고 있고 특히 참가국의 문화를 발표하는 국제문화교류대회가 함께 진행돼 세계 청소년 축제의 장이라 할 수 있다”며 “내년 국내 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문화교류대회(ICC)는 IMC 참가국이 각국의 문화 발표 및 공연과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미래의 동량인 청소년들에게 글로벌 리더로서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문화 행사를 말한다.
전국 4년제 대학 총장의 절반 이상이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대신 자격고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9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총장 세미나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부의 2028 대입 개편안 마련과 관련해 응답자의 51.8%는 수능을 자격고사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수능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8.4%)도 있었으며, ‘수능 현행 유지’(24.1%), ‘서·논술형 도입’(15.7%) 등의 의견이 집계됐다. 자격고사는 검정고시와 마찬가지로 일정 점수를 넘기면 대학에 입학할 자격을 주는 시험으로, 프랑스 바칼로레아가 대표적인 대입 자격고사다. 대학 유형별로 보면 수도권(53.3%)이 비수도권(51%)보다, 국공립(64.7%)이 사립(49.2%)보다 수능 자격고사화에 대한 요구가 컸다. 현 정부가 올해 수능에 내세운 킬러 문항 배제 원칙에 대해서는 45.8%가 ‘변별력 저하는 있지만 대입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별력 저하도, 대입 혼란도 없을 것’이란 응답은 32.5%, ‘변별력 저하로 인한 대입 혼란이 우려된다’는 대답은 21.7% 순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41.7%가 ‘2024학년도에 인상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2025학년도 이후 인상할 계획’이라는 대답은 28.6%였고,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비중도 22.6%에 달했다. ‘인상 계획 없다’는 대답은 7.1%에 그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본부장 안수민)는 청소년의 흡연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현장밀착형 청소년 금연 프로젝트 ‘흡연 no_no 스쿨’을 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임과 동시에 친구의 권유로 인한 흡연 진입 또한 쉬운 장소가 ‘학교’라는 점에 착안, 담배의 유해성과 간접흡연의 문제점을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 흡연으로의 조기 진입을 막고자 기획됐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일방적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홀로그램을 통한 흡연 예방 강의, 마술공연과 샌드아트, 금연 퀴즈 프로그램 ‘금연 골든벨’ 등 다양한 체험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 있는 50여개 학교에서 진행되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양주시에 있는 ‘나사로 청소년의 집’에서도 운영할 예정이다. 안수민 본부장은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흡연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