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적한 6월 모평 국어 ‘킬러 문항’…체감은 ‘달랐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 ‘킬러문항’ 문제가 지적됐던 국어가 전체적으로 평이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수학의 경우 오히려 난도가 올라 ‘불수학’으로 평가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7일 ‘2024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발표했다. 국어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36점으로 작년 수능(134점)보다 2점 올랐고, 1천492명이 최고점을 받았다. 지난해 수능 만점자(371명)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입시업계에선 통상적으로 표준점수 최고점이 130점대를 기록하면 평이한 시험, 140점 이상이면 어려운 시험으로 분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국어 비문학 영역이 공교육에서 배우기 어려운 내용을 다뤘다’고 직접 거론하며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밝혔으나, 채점 결과는 이와 다소 달랐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수학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51점으로, 까다롭다고 평가받은 작년 수능(145점)보다도 6점 상승했다. 최고점을 획득한 수험생은 648명으로, 작년 수능(934명)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다. 다만 국어와 수학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15점 벌어졌고, 킬러 문항 배제라는 변수가 있어 수학 역시 수능에서는 6월 모의평가보다 쉬워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6월 모의평가에서는 이과 쏠림이 두드러졌다. 수학에선 자연 계열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미적분’ 응시율(48.5%)이 인문계열이 많이 보는 ‘확률과 통계’ 응시율(47.8%)을 문·이과 통합 수능 체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넘어섰다. 탐구 영역에서도 과학탐구만 선택한 수험생 비율(48.5%)이 사회탐구만 선택한 수험생(47.7%)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의대 쏠림에 더해 통합 수능 체제에서 점수를 받기 유리하다는 점 때문에 ‘미적분’ 쪽으로 수험생들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교육비 경감대책, '공정 수능'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 초점 [기사 플러스]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공정한 수능’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을 위해 ‘공교육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킬러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수능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장 교사 중심의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한다. 또 2025학년도 수능부터는 출제진을 현장교사 중심으로 구성하고 수능 문항 정보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공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중고생 대상 EBS 학습콘텐츠를 대폭 확대해 제공한다. 연간 71만원 상당의 유료강좌인 EBS 중학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하고, 수준별 학습 콘텐츠도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과 후 교과 보충지도 등 공교육 중심의 보충학습도 강화한다. 공정한 입시체계 구축을 위해 학생들이 학원 도움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손질한다. 구체적으로는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점검하고 학교 수행·지필평가도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교차 검토를 강화한다. 또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 상담도 지원하고 대학 입시와 관련된 정보 제공도 늘린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발표와 관련,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과장광고를 막고자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를 받는 등 일부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 일반화의 오류”… 경기지역 학원가 망연자실

정부가 대형학원 등 ‘사교육 이권 카르텔’ 억제책을 꺼내들자 경기지역 학원가에선 ‘일반화의 오류’라는 지적이 거세다. 아직까지 코로나19와 경제침체 등으로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선량한 학원 역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교육부는 26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며 사교육 수요 원인별 맞춤 대응을 통해 과도한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를 위해 이번 대책에 6가지 세부 추진 과제를 담았다. 대표적으로 ▲킬러문항 핀셋 제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공교육 강화 등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 발표 직후 경기도내 학원가는 참담하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예상대로 ‘사교육 때리기’가 본격 시작됐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코로나19와 경제침체 등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고, 겨우 회복세를 되찾은 시기에 정부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해 또 다시 학원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판단이 우세한 모양새다. 수원특례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소규모 학원 관계자 A씨는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일부 대형 학원의 카르텔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그 영향은 고스란히 저희 같은 소규모 학원에 미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 지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코로나19와 경제 불황 등으로 안 그래도 수강생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책을 발표하면 학원을 아예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B씨는 “학원은 공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오는 곳”이라며 “이는 과거부터 쭉 이어져 온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일부 학원의 문제를 전체 학원의 문제로 치부하는 셈”이라며 “상위 5% 가정에서 불거지는 사교육 문제 때문에 남은 아이들이 피해를 받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한 학원 관계자 C씨 역시 “물가가 많이 올라 최근 학원비도 올렸다”며 “그런데 사교육비 경감 대책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 싶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동네에 있는 작은 학원이라 학생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학원 운영하면서 겨우 먹고 살기 바쁜데, 이젠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학생·학부모, 교육청, 관계부처, 나아가 지자체·민간까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를 믿고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 킬러 문항 없애고 공교육 내 입시준비 지원

교육부가 연 26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없애고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수능에서 적정 난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교사 중심의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출제 단계에서부터 킬러문항을 걸러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 누구나 학원 도움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 상담 등 ‘공공 컨설팅’을 실시하고 대입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유·초등 단계에서의 사교육비 경감도 추진한다. 유아 단계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을 대비한 사교육 수요를 고려해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확대해 운영하고,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많은 방과후 과정 확대를 위해 재정 지원도 늘린다. 초등 단계에서는 돌봄수요가 사교육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늘봄학교와 초1 에듀케어를 확대하고, 체육·예술 프로그램도 추가로 편성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가 불안감 때문에 사교육에 과잉 의존하지 않도록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교육청도 자체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2021~2023학년도 수학능력시험과 올해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22개 킬러 문항을 공개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취임 1주년] “광교 시대, 스마트워크로… 미래 경기교육 뒷바라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이후 지난 1년을 ‘경기미래교육 설계도에 담긴 밑그림의 첫 실현 단계’로 평가했다. 임 교육감은 26일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 공동인터뷰’에서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6개월은 경기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설계도를 그리는 기간이었다면, 올해 상반기는 ‘설계도에 맞는 실행 계획을 짜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기’였다며 광교 신청사 시대를 맞아 경기미래교육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광교 신청사 시대를 맞아 스마트워크라는 근무형태의 변화와 함께 경기교육의 과정과 행태도 새롭게 탈바꿈해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이끌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Q.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간 경기교육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A. 지난 1년간 가장 중심에 뒀던 것은 교육공동체의 ‘자율’ 확대다. 자율을 실행동력으로 할 때 개개인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일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주도적인 실행을 할 때 지속가능한 교육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 힘써 왔다.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자율과제를 선정해 실천하고 학교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강화해 기본운영비를 집행하도록 했다. 교육지원청의 자율성도 확대해 지역마다 특색 있는 교육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의 과밀학급 문제 해소에도 성과가 있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2022년 하반기부터 3회 연속 중앙투자심사를 100% 통과했으며, 교육부에 적극 건의해 중앙투자심사 개선책도 마련했다. 또 경기도청과 정책적 공감대 형성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개발사업비를 기존 학교 증축비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도 했다. Q. 광교 신청사 시대가 열렸다. 신청사 운영 철학과 기존 청사 활용 방안은. A. 경기도교육청이 54년간 머물렀던 조원동 청사를 떠나 광교 신청사 시대를 열었다. 신청사에서 가장 눈에 띄게 바뀐 것은 일하는 문화와 방식의 변화, 스마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워크의 지향점은 ‘개방, 소통, 공감’으로, 이 세 가지가 교육행정의 기본자세다. 신청사에서는 좌석 자율 선택, G클라우드 업무 공유, 화상회의 보고시스템, 5G 모바일 근무 환경 등 새로운 근무방식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일하고 만날 수 있다. 스마트워크의 장점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무 장소와 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하면 업무 효율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이 스마트워크의 기본 전제다. 경기도교육청이 스마트워크를 통해 개방, 소통, 공감의 조직 문화를 만들어보겠다. 조원동 남부청사의 활용 방안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역량 강화 연수와 교육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경기미래교육 추진을 위한 별도 조직이나 기관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 특히 연수원이나 학생교육원이 너무 외진 곳에 있다는 이유로 상시 연수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 교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교육행정을 발달시키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다. Q. IB교육 추진 성과는 어떠한지. 또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A. 지난 2월 경기형 IB 프로그램의 초석이 될 관심학교 25교를 선정했다. 관심학교는 구성원의 IB 철학과 교육목표 공유, 교수·학습 운영 준비 학교다. 이를 기반으로 관심학교-후보학교-인증학교의 단계별 확대를 추진하고 지역과 교육과정의 다양성, 학생 선택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경기형 IB 프로그램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 IB 프로그램의 중심이 되는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IB 국제공인 전문 강사, 대학 연계 IB 전문가를 양성 중이며 인증학교 수업참관, 관심학교 교사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사, 학부모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통해 IB 프로그램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경기도 전체 초·중·고등학교 모두를 IB 교육으로 바꿔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지켜왔던 교육의 철학과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되, 소홀히 했던 부분들을 채우도록 하겠다. 우선 IB 프로그램을 제대로 배워보고, 관심 있는 분들이 IB를 배우면서 경기도만의 자율적인 모델을 만들어보는 것이 목표다. IB 프로그램은 대학 선발제도와 연계가 돼야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난 5월 미래교육 IB DP 포럼을 진행했는데 대학입학사정관 대상 정책 설명회, 홍보 세미나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 교류하며 대입전형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Q.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A. 학창 시절은 학생 개개인에게도 중요할 뿐더러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개인의 인생을 결정짓게 되기에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남은 임기 동안에는 학교가 학생들의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키우고, 교사가 교육과정에 집중하는 여건을 만드는데 더 힘쓰겠다. 마음 놓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도 집중하고자 한다. 경기도가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유보통합의 좋은 모델을 만들어 전국의 표준이 되면 좋겠다. 경기도는 특히 다양한 지역의 문화적 특색이 어우러져 경기도만의 정체성이 만들어진 곳이다. 이런 배경을 가진 경기도가 다문화교육의 선두 주자가 돼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경기도형 다문화교육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 국가적 돌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2만5천여명의 장애 학생을 충분히 지원하는 등 책임교육을 실현토록 하겠다. 경기도 학생 한 명 한 명이 잠재력을 키우고 씨줄과 날줄로서 함께 어우러져서 모두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마지막으로 경기교육 가족들에게 한 마디 부탁한다. A. 지난 1년간 ‘자율, 균형, 미래’의 3대 원칙을 경기교육의 목표로 세우고 새로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모두가 함께 달려왔다. 그동안 기초 역량과 인성교육 강화, AI 기반 에듀테크 활용 교육 확대,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등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왔다면 앞으로는 자율성을 실행동력으로 경기교육 가족이 어떤 일이든 주도적으로 해나가도록 격려하고 지원할 것이다. 경기교육이 변화하면 대한민국 교육도 변화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다. 선도교육청의 자세로, 경기 미래교육의 구체적 모습을 담아가는 정책 실행에 중점을 두고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겠다. 교육만 제대로 이뤄지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경기교육의 책무성이라고 생각한다. 가정과 사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경기교육 가족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코로나 끝나니 ‘사교육 때리기’… 학원들 분통

“이제서야 숨통 트였는데, 학원들은 그냥 죽으라는 겁니까?” 정부가 사교육 억제 정책을 펼치면서 학원가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 오다 이제서야 겨우 회복세를 되찾았는데, 이번 ‘사교육 때리기’가 장기적으로 학원가에 타격을 미칠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우려에서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의 하나로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 지난 22일부터 2주간 학원 과대·과장 광고 등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집중 단속 이전부터 학원가에서는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용어 안에 어떤 사안까지 위법으로 규정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불안해했다. 또 대형 입시학원들을 겨냥했으나, 다수의 소규모 학원들에게까지도 여파가 미칠 것이란 걱정의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로 지난 3일 동안 교육부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40건의 신고 중 대형 입시학원과 관련된 신고는 6건 뿐이었다. 이를 두고 학원가에서는 사교육 때리기의 여파가 고스란히 다수의 소규모 학원으로 번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학원 관계자는 “현재 경기지역 학원의 70~80%가량이 소규모 학원인데,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강사진이나 학생도 구하기 어려운 경영난에 놓여 있다”며 “이번 정부의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간신히 숨통 트인 소규모 학원들을 말려 죽이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용인학원연합회 회장은 “이번 조치로 ‘학원’의 이미지 자체가 실추되고 있다”면서 “사교육은 학습 공백 해소나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그 자체로서의 장점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사교육이라는 이유로 폄훼하지 말고 순기능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무조건적인 사교육 억제보다는 사교육을 효율적으로 교육력 제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어떤 대입제도 개혁도 사교육을 줄이지는 못한다. 사교육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거나,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사교육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면서 “사교육이 가져오는 불공정 경쟁의 문제는 줄이면서도 사교육이 국가교육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탐색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지역의 학원가는 지난 2020년 8월18일 300인 이상 대형학원의 영업 금지를 시작으로 3년여 동안 5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기간을 겪었고, 1년여 동안 영업 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다.

동남보건대, '보건의료융합 AI 데이터라벨링 인력양성과정' 개강

동남보건대가 최근 지역 맞춤형 취업 연계 강의에 나섰다.  동남보건대(총장 김종완)는 최근 혁신융합교육센터에서 ‘보건의료융합 AI 데이터라벨링 인력양성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개강식은 황룡 동남보건대 산학렵력단장, 오민범 수원시 경제정책국장 등 관계자와 15명의 교육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리엔테이션, 보건의료융합데이터공학과 개발자 정신 개관강의, 개강식 순으로 진행됐다.  보건의료융합 AI 데이터라벨링 인력양성 과정은 고용노동부의 지원과 수원시 연계로 진행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다. 교육생들은 ▲보건의료 인공지능(AI) 기초 및 심화교육 ▲훈련생 멘토링 ▲취업 지원 등 총 6개월간의 일정으로 체계적인 교육지원으로 취업까지 연계된다.  황룡 산학협력단장은 “경기도 유일의 보건특성화대학의 강점과 정보기술을 활용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배움의 길을 열고 지역 내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을 통해 양질의 지역사회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선행 도입 ‘고교학점제’ 경기교육 현장선 ‘삐걱’

교육부가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육계 안팎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당장 고교학점제를 전면적으로 시범 도입한 경기지역 고등학교들만 보더라도 교육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선 지난해부터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 394곳과 예술고 4곳, 체육고 1곳 등 총 399곳이다. 그러나 전면적인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경기지역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선 고교학점제의 부정적인 측면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연구학교로 지정돼 올해로 고교학점제 운영 6년째를 맞은 구리 갈매고의 경우 불가피하게 생기는 공강 시간 활용에 애를 먹고 있다. 또 수업을 선택해서 듣다 보니 학급단위 활동이 급격히 줄어 교우관계를 맺기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도 생겼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인한 업무 과중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전에는 자신의 전공과목만 수업하면 됐지만 개설 과목이 늘어나면서 교사 1명이 4~5개 과목을 맡기도 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해 고교학점제가 시범 도입된 시흥고 교사 A씨는 “다교과 지도는 단순히 맡은 과목이 늘어나는 차원이 아니고, 수업 준비 과정에서 비롯되는 평가계획, 수행평가, 과목별 세부능력특기사항 등 신경써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며 “수업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또 학생들이 직접 과목을 선택해 듣다 보니, 학기 내내 담임 교사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학생까지 생기고 있다. 또다른 교사 B씨는 “수업도 중요하지만, 생활이나 진로, 인성 교육도 중요한데, 이를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범 운영을 통해 겪은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고교학점제 시행 2025년 확정

그동안 전면 도입 시기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던 고교학점제의 시행 시기가 2025년으로 확정됐다. 다만 한때 논의됐던 고1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고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학생들은 졸업을 위해 고등학교 3년 동안 공통 이수 과목 48학점 등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1학년 때는 기초 소양을 위해 공통 이수 과목 48학점을 수강하고, 2학년부터는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일반·진로·융합 등의 선택과목을 골라서 들을 수 있다. 이수 기준도 생기는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학업성취율 40%와 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방과 후나 방학 중 보충지도 등을 받게 된다. 수업 과목은 더욱 다양화된다. 학생들은 원하는 과목이 자신의 학교에 개설되지 않았을 경우 다른 학교와의 온·오프라인 공동 교육과정이나 지역 대학, 연구기관 연계 수업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한때 논의됐던 고1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고교학점제의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이 아니라 실제로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게 하려면 모든 과목에서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교육부는 내신 평가의 신뢰성·공정성 확보와 대입 변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교과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등교육을 시작하는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 학습을 지원한다. 학년 초 성취수준을 진단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초3·중1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권고, 참여 여부를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진단결과에 따라 중점적으로 학습을 지원하는 대상을 현재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서 2025년에는 ‘중·하위권’ 학생까지 계속 확대한다. 2024년부터는 ‘학습도약 계절학기’를 도입해 방학을 이용한 기초학력 보충학습을 시행하고, 중1 학생은 자유학기제 취지를 고려해 진로·적성진단과 진로 탐색을 강화한다. 또 지난 정부에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하고, 관련 시행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외고와 국제고가 희망하는 경우 ‘국제외국어고’로 전환해 두 학교체제의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능 난이도 관련 우려에 대해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가 곧 ‘물수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학부모들이 변별력과 관련해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 22일부터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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