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연 26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없애고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수능에서 적정 난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교사 중심의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출제 단계에서부터 킬러문항을 걸러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 누구나 학원 도움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 상담 등 ‘공공 컨설팅’을 실시하고 대입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유·초등 단계에서의 사교육비 경감도 추진한다. 유아 단계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을 대비한 사교육 수요를 고려해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확대해 운영하고,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많은 방과후 과정 확대를 위해 재정 지원도 늘린다. 초등 단계에서는 돌봄수요가 사교육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늘봄학교와 초1 에듀케어를 확대하고, 체육·예술 프로그램도 추가로 편성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가 불안감 때문에 사교육에 과잉 의존하지 않도록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교육청도 자체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2021~2023학년도 수학능력시험과 올해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22개 킬러 문항을 공개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이후 지난 1년을 ‘경기미래교육 설계도에 담긴 밑그림의 첫 실현 단계’로 평가했다. 임 교육감은 26일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 공동인터뷰’에서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6개월은 경기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설계도를 그리는 기간이었다면, 올해 상반기는 ‘설계도에 맞는 실행 계획을 짜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기’였다며 광교 신청사 시대를 맞아 경기미래교육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광교 신청사 시대를 맞아 스마트워크라는 근무형태의 변화와 함께 경기교육의 과정과 행태도 새롭게 탈바꿈해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이끌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Q.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간 경기교육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A. 지난 1년간 가장 중심에 뒀던 것은 교육공동체의 ‘자율’ 확대다. 자율을 실행동력으로 할 때 개개인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일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주도적인 실행을 할 때 지속가능한 교육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 힘써 왔다.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자율과제를 선정해 실천하고 학교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강화해 기본운영비를 집행하도록 했다. 교육지원청의 자율성도 확대해 지역마다 특색 있는 교육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의 과밀학급 문제 해소에도 성과가 있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2022년 하반기부터 3회 연속 중앙투자심사를 100% 통과했으며, 교육부에 적극 건의해 중앙투자심사 개선책도 마련했다. 또 경기도청과 정책적 공감대 형성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개발사업비를 기존 학교 증축비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도 했다. Q. 광교 신청사 시대가 열렸다. 신청사 운영 철학과 기존 청사 활용 방안은. A. 경기도교육청이 54년간 머물렀던 조원동 청사를 떠나 광교 신청사 시대를 열었다. 신청사에서 가장 눈에 띄게 바뀐 것은 일하는 문화와 방식의 변화, 스마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워크의 지향점은 ‘개방, 소통, 공감’으로, 이 세 가지가 교육행정의 기본자세다. 신청사에서는 좌석 자율 선택, G클라우드 업무 공유, 화상회의 보고시스템, 5G 모바일 근무 환경 등 새로운 근무방식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일하고 만날 수 있다. 스마트워크의 장점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무 장소와 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하면 업무 효율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이 스마트워크의 기본 전제다. 경기도교육청이 스마트워크를 통해 개방, 소통, 공감의 조직 문화를 만들어보겠다. 조원동 남부청사의 활용 방안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역량 강화 연수와 교육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경기미래교육 추진을 위한 별도 조직이나 기관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 특히 연수원이나 학생교육원이 너무 외진 곳에 있다는 이유로 상시 연수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 교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교육행정을 발달시키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다. Q. IB교육 추진 성과는 어떠한지. 또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A. 지난 2월 경기형 IB 프로그램의 초석이 될 관심학교 25교를 선정했다. 관심학교는 구성원의 IB 철학과 교육목표 공유, 교수·학습 운영 준비 학교다. 이를 기반으로 관심학교-후보학교-인증학교의 단계별 확대를 추진하고 지역과 교육과정의 다양성, 학생 선택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경기형 IB 프로그램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 IB 프로그램의 중심이 되는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IB 국제공인 전문 강사, 대학 연계 IB 전문가를 양성 중이며 인증학교 수업참관, 관심학교 교사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사, 학부모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통해 IB 프로그램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경기도 전체 초·중·고등학교 모두를 IB 교육으로 바꿔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지켜왔던 교육의 철학과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되, 소홀히 했던 부분들을 채우도록 하겠다. 우선 IB 프로그램을 제대로 배워보고, 관심 있는 분들이 IB를 배우면서 경기도만의 자율적인 모델을 만들어보는 것이 목표다. IB 프로그램은 대학 선발제도와 연계가 돼야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난 5월 미래교육 IB DP 포럼을 진행했는데 대학입학사정관 대상 정책 설명회, 홍보 세미나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 교류하며 대입전형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Q.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A. 학창 시절은 학생 개개인에게도 중요할 뿐더러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개인의 인생을 결정짓게 되기에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남은 임기 동안에는 학교가 학생들의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키우고, 교사가 교육과정에 집중하는 여건을 만드는데 더 힘쓰겠다. 마음 놓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도 집중하고자 한다. 경기도가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유보통합의 좋은 모델을 만들어 전국의 표준이 되면 좋겠다. 경기도는 특히 다양한 지역의 문화적 특색이 어우러져 경기도만의 정체성이 만들어진 곳이다. 이런 배경을 가진 경기도가 다문화교육의 선두 주자가 돼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경기도형 다문화교육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 국가적 돌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2만5천여명의 장애 학생을 충분히 지원하는 등 책임교육을 실현토록 하겠다. 경기도 학생 한 명 한 명이 잠재력을 키우고 씨줄과 날줄로서 함께 어우러져서 모두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마지막으로 경기교육 가족들에게 한 마디 부탁한다. A. 지난 1년간 ‘자율, 균형, 미래’의 3대 원칙을 경기교육의 목표로 세우고 새로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모두가 함께 달려왔다. 그동안 기초 역량과 인성교육 강화, AI 기반 에듀테크 활용 교육 확대,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등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왔다면 앞으로는 자율성을 실행동력으로 경기교육 가족이 어떤 일이든 주도적으로 해나가도록 격려하고 지원할 것이다. 경기교육이 변화하면 대한민국 교육도 변화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다. 선도교육청의 자세로, 경기 미래교육의 구체적 모습을 담아가는 정책 실행에 중점을 두고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겠다. 교육만 제대로 이뤄지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경기교육의 책무성이라고 생각한다. 가정과 사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경기교육 가족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이제서야 숨통 트였는데, 학원들은 그냥 죽으라는 겁니까?” 정부가 사교육 억제 정책을 펼치면서 학원가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 오다 이제서야 겨우 회복세를 되찾았는데, 이번 ‘사교육 때리기’가 장기적으로 학원가에 타격을 미칠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우려에서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의 하나로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 지난 22일부터 2주간 학원 과대·과장 광고 등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집중 단속 이전부터 학원가에서는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용어 안에 어떤 사안까지 위법으로 규정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불안해했다. 또 대형 입시학원들을 겨냥했으나, 다수의 소규모 학원들에게까지도 여파가 미칠 것이란 걱정의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로 지난 3일 동안 교육부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40건의 신고 중 대형 입시학원과 관련된 신고는 6건 뿐이었다. 이를 두고 학원가에서는 사교육 때리기의 여파가 고스란히 다수의 소규모 학원으로 번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학원 관계자는 “현재 경기지역 학원의 70~80%가량이 소규모 학원인데,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강사진이나 학생도 구하기 어려운 경영난에 놓여 있다”며 “이번 정부의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간신히 숨통 트인 소규모 학원들을 말려 죽이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용인학원연합회 회장은 “이번 조치로 ‘학원’의 이미지 자체가 실추되고 있다”면서 “사교육은 학습 공백 해소나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그 자체로서의 장점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사교육이라는 이유로 폄훼하지 말고 순기능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무조건적인 사교육 억제보다는 사교육을 효율적으로 교육력 제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어떤 대입제도 개혁도 사교육을 줄이지는 못한다. 사교육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거나,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사교육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면서 “사교육이 가져오는 불공정 경쟁의 문제는 줄이면서도 사교육이 국가교육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탐색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지역의 학원가는 지난 2020년 8월18일 300인 이상 대형학원의 영업 금지를 시작으로 3년여 동안 5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기간을 겪었고, 1년여 동안 영업 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다.
동남보건대가 최근 지역 맞춤형 취업 연계 강의에 나섰다. 동남보건대(총장 김종완)는 최근 혁신융합교육센터에서 ‘보건의료융합 AI 데이터라벨링 인력양성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개강식은 황룡 동남보건대 산학렵력단장, 오민범 수원시 경제정책국장 등 관계자와 15명의 교육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리엔테이션, 보건의료융합데이터공학과 개발자 정신 개관강의, 개강식 순으로 진행됐다. 보건의료융합 AI 데이터라벨링 인력양성 과정은 고용노동부의 지원과 수원시 연계로 진행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다. 교육생들은 ▲보건의료 인공지능(AI) 기초 및 심화교육 ▲훈련생 멘토링 ▲취업 지원 등 총 6개월간의 일정으로 체계적인 교육지원으로 취업까지 연계된다. 황룡 산학협력단장은 “경기도 유일의 보건특성화대학의 강점과 정보기술을 활용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배움의 길을 열고 지역 내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을 통해 양질의 지역사회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육계 안팎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당장 고교학점제를 전면적으로 시범 도입한 경기지역 고등학교들만 보더라도 교육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선 지난해부터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 394곳과 예술고 4곳, 체육고 1곳 등 총 399곳이다. 그러나 전면적인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경기지역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선 고교학점제의 부정적인 측면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연구학교로 지정돼 올해로 고교학점제 운영 6년째를 맞은 구리 갈매고의 경우 불가피하게 생기는 공강 시간 활용에 애를 먹고 있다. 또 수업을 선택해서 듣다 보니 학급단위 활동이 급격히 줄어 교우관계를 맺기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도 생겼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인한 업무 과중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전에는 자신의 전공과목만 수업하면 됐지만 개설 과목이 늘어나면서 교사 1명이 4~5개 과목을 맡기도 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해 고교학점제가 시범 도입된 시흥고 교사 A씨는 “다교과 지도는 단순히 맡은 과목이 늘어나는 차원이 아니고, 수업 준비 과정에서 비롯되는 평가계획, 수행평가, 과목별 세부능력특기사항 등 신경써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며 “수업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또 학생들이 직접 과목을 선택해 듣다 보니, 학기 내내 담임 교사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학생까지 생기고 있다. 또다른 교사 B씨는 “수업도 중요하지만, 생활이나 진로, 인성 교육도 중요한데, 이를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범 운영을 통해 겪은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면 도입 시기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던 고교학점제의 시행 시기가 2025년으로 확정됐다. 다만 한때 논의됐던 고1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고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학생들은 졸업을 위해 고등학교 3년 동안 공통 이수 과목 48학점 등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1학년 때는 기초 소양을 위해 공통 이수 과목 48학점을 수강하고, 2학년부터는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일반·진로·융합 등의 선택과목을 골라서 들을 수 있다. 이수 기준도 생기는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학업성취율 40%와 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방과 후나 방학 중 보충지도 등을 받게 된다. 수업 과목은 더욱 다양화된다. 학생들은 원하는 과목이 자신의 학교에 개설되지 않았을 경우 다른 학교와의 온·오프라인 공동 교육과정이나 지역 대학, 연구기관 연계 수업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한때 논의됐던 고1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고교학점제의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이 아니라 실제로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게 하려면 모든 과목에서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교육부는 내신 평가의 신뢰성·공정성 확보와 대입 변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교과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등교육을 시작하는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 학습을 지원한다. 학년 초 성취수준을 진단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초3·중1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권고, 참여 여부를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진단결과에 따라 중점적으로 학습을 지원하는 대상을 현재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서 2025년에는 ‘중·하위권’ 학생까지 계속 확대한다. 2024년부터는 ‘학습도약 계절학기’를 도입해 방학을 이용한 기초학력 보충학습을 시행하고, 중1 학생은 자유학기제 취지를 고려해 진로·적성진단과 진로 탐색을 강화한다. 또 지난 정부에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하고, 관련 시행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외고와 국제고가 희망하는 경우 ‘국제외국어고’로 전환해 두 학교체제의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능 난이도 관련 우려에 대해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가 곧 ‘물수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학부모들이 변별력과 관련해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 22일부터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청사·좌석 자율선택을 골자로 한 이른바 ‘스마트워크’를 전국 교육행정기관 최초로 도입했다.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혁신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인데, 일각에서는 혼란만 가중시키는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교육청은 21일 오전 수원특례시 광교 남부신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 교육행정기관 가운데 최초로 본청 대상 스마트워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워크는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등 본청 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직원들이 자율 역량과 업무 특성에 따라 원하는 청사에서 원하는 일수만큼 근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키오스크와 웹을 이용해 자유롭게 두 청사내 좌석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전자 명패가 생성되고 전화번호가 연동되는 등 ‘원하는 곳 어디서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5G망을 구축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9월 이후 본청 전부서에서 활용될 스마트워크는 노트북을 활용한 근무가 가능하고, G클라우드내 영상회의, 커뮤니티, 드라이브, 일정 등의 기능을 활용해 부서간의 협의 및 화상회의 보고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화상보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도교육청의 고유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혼란만 가중 시킬 정책이란 비난도 나온다. 도입 과정에서 여러차례 전화 먹통 사태를 겪은 데다 사실상 부서별 고정석을 두고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의 한 직원은 “대부분 부서들끼리 같은 층 비슷한 공간을 돌아가며 근무하고 있어 전과 달라진 것은 없고 오히려 번거로워지기만 한 것 같다”며 “아직 조직 내에 비대면 보고 등의 업무체계가 자리잡지 않은 상황에서 대대적인 변화는 역효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브리핑에 앞서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혼란에 대해 “간부 공무원들에게 직접 써보니 좋다는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 하고 있다”며 “처음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방향 관련 언급 이후 ‘공정 수능’에 대한 일관된 의지를 재차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수능 전 마지막 실전 연습에 해당하는 9월 모의평가부터 공정 수능을 적용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19일 대입 수능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제외하는 것을 사교육 대책의 핵심으로 지목하며, 킬러 문항 없이도 출제 기법 등을 통해 변별력이 확보된 공정 수능이 가능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킬러 문항과 관련해선 “수십만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며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당장 9월 모의고사부터 비문학 국어 문제와 교과 융합형 문제 등 복잡한 킬러 문항을 빼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공교육 과정 내에 다루지 않는 내용을 수능에서 배제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경감의 출발점이자, 중요한 원칙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공정한 수능평가”라며 “앞으로 공정한 수능이 되도록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교육부 수장으로서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수능을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이 원장의 중도 사퇴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장은 “지난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며 “오랜 시간 수능 준비로 힘들어하고 계신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관리 감독 규제의 법망을 피해 운영되고 있다는 경기일보의 지적(3월 22일자 6면) 이후 경기도교육청이 벌인 일제 점검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월11일부터 5월31일까지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 228곳을 단속한 결과, 99곳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원들에 대해 교습 정지 1건, 시정명령 105건, 행정지도 100건, 과태료 처분 34건 등 총 240건의 처분을 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학원 명칭 표시 위반이 3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습비와 관련해서는 25곳이 적발됐다. 강사의 성범죄 경력이나 아동학대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학원도 19곳이나 확인됐다. 경기남부의 한 학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강사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7일간 교습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 교습 과목 미등록, 광고 표시 위반,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통학버스 안전교육 미이수 등도 적발됐다. 교육청은 이들 학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행정 지도했으며 이 가운데 34건에 대해 총 5천7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미숙 도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명칭 사용 위반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며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와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수능도 얼마 안 남았는데…뭐하자는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개월여 앞두고 수능 출제 방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교육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수원에 거주하는 한 수험생 학부모는 “대통령 말 한마디가 수능에 많은 영향을 줄텐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까 벌써부터 걱정스럽다”면서 “시험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공정한 시험을 위해선 발언을 조심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학부모는 “사교육을 잡겠다는 취지의 발언인 것 같은데, 입시제도에 급작스런 변화가 있을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오히려 사교육에 더 기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학교 수업을 벗어난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라는 취지였으나, 교육계에서는 올해 수능이 ‘킬러문항 없는 쉬운 수능’으로 출제될 것이란 관측이 쏟아졌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다음날 급하게 입장을 내고 ‘변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난이도를 조절하되 공교육 교과범위를 지나치게 벗어나는 수준의 문항 출제를 배제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이 같은 입장 발표 이후 현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냐’며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대입 제도는 어떤 쪽으로 바꾸든 파장이 크다”며 “옳은 방향의 변화라도 큰 부작용이나 선의의 피해자 없이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현장 교원 및 입시 전문가들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당정이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사교육비 절감·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국힘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수능 난이도 개입’이 아니라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팽창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육개혁’ 추진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세부 방안을 함께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