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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학교서 안 배운 건 수능 배제"…‘교육 개혁’ 본격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비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관련 보고를 받았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수능과 관련해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수능 관련 부분은 이날 예정됐던 교육개혁 보고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별도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보고에는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대학개혁과 영유아 돌봄 일원화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대학 개혁 방향에 대해 “교육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삼위일체론은 기업에만 혁신을 주문할 것이 아닌 정부와 교육기관도 함께 혁신해야 급변하는 사회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학 간 벽 허물기’를 강조하며 “벽을 허무는 혁신적 대학을 전폭 지원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명문 대학을 예로 들고 주체적인 교육으로의 변화를 위해선 대학 교수진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주호 부총리는 “벽 허물기는 단순한 구조개혁이라기보다는 글로벌 트렌드이고 산업계 추세다. 우리의 핵심 전략”이라며 “기존 전공이나 지식의 칸막이를 고집하는 것은 공급자적 관점이다.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벽 허물기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영유아 돌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며 “이를 위해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보고에서는 대학 등록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과대학 정원 조정과 관련된 언급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시험 김은진 기자 2023-06-15 18:49

성균관대 윤비 교수, 베를린 고등연구원 펠로우 선임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는 윤비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독일 베를린 고등연구원의 2023·2024년도 펠로우로 선임됐다고 14일 밝혔다. 베를린 고등연구원은 1981년 설립돼 매년 전 세계에서 인문, 사회, 자연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30~40여 명의 학자들을 최소 1년 이상의 심사과정을 거쳐 펠로우로 선발한다. 베를린 고등연구원은 프린스턴 고등연구원(Princeton Advanced Studies)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고등연구원 조직으로, 올해 선정된 펠로우 중 한국 학자는 윤 교수가 유일하다. 윤 교수는 정치사상과 이론, 고중세 및 르네상스 지성사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학술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주제로 독일에서 단독 저서를 발간하는 등 꾸준히 세계적 수준의 학술지와 연구서에 논문을 발표했다. 앞서 파리고등사회과학원, 뉴욕대 레마르크 연구소, 에를랑엔 뉘른베르크 국제 인문사회 컨소시움 등 다양한 해외 연구기관의 초청을 받아 연구와 강연을 하기도 했다. 윤 교수는 “독일 베를린 고등연구원의 펠로우로서 앞으로 고대 그리스부터 21세기 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선보이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6-14 16:15

성균관대 등 반도체 특성화대학·연합체 8곳 선정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가 차세대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23학년도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 대상으로 대학과 대학연합체 8곳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에 따른 것으로, 반도체 학부 교육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신설한 사업이다. 개별 대학이 참여하는 ‘단독형’과 대학연합체가 참여하는 ‘동반성장형’ 등 2개 분야로 나눠 선정이 진행됐다. 수도권에선 성균관대와 서울대가 단독형에 선정돼 45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성균관대는 차세대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트랙 및 융합전공, 반도체융합공학과 신설 등을 추진한다. 서울대는 회로·시스템과 소자·공정 분야에서 미래 인재를 양성해간다. 70억원을 지원받게 되는 동반 성장형에는 명지대-호서대가 뽑혔다. 비수도권에선 경북대·고려대(세종)·부산대가 단독형에 선정돼 각 70억원을, 전북대-전남대 연합과 충북대-충남대-한국기술교육대 연합이 동반성장형에 선정돼 85억원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협업센터’를 운영해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들이 산업계와 인력수요·산업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규제혁신 노력이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장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대학이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선정에 따른 이의 제기 등의 절차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선정된 대학은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 양성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4년간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6-13 17:05

교내 안전 책임지는 ‘학교안전지킴이’…활동 고작 3시간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학생 안전 문제(경기일보 5월9일자 7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교내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안전지킴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보다 턱없이 부족하게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 안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학교안전지킴이’는 도내 공립 유치원과 초·중·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학생 보호 인력이다. 지난해 기준 총 2천160개교에서 2천736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외부인의 출입 통제와 학생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 통학버스 탑승 보조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학교폭력 피해 건수가 늘어나면서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 내외 순찰과 학교폭력 가·피해자에 대한 선도 활동도 도맡고 있다. 문제는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예산이 부족해, 학교 실정에 따라 운영 방식이 제각각인데에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안전지킴이 운영비로 한 학교당 매년 7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루 2명의 학교안전지킴이가 최대 3시간 동안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이다. 상황이 이렇자 대부분의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대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학교의 경우 학교 기본운영비 예산을 편성해 학교안전지킴이를 추가로 뽑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화성시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최소한 학생이 등교하는 오전 8시부터 하교하는 오후 4시까지는 학교안전지킴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학교 후문으로 등하교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어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수원지역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학교 운영비로 학교안전지킴이를 추가로 고용할 계획은 없다”면서 “자원봉사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활동비가 적어, 지원자를 구하는 데 곤란한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이에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지침을 체계화하고 예산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안전지킴이는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 보호 인력이기 때문에 지원금이 많지 않다”면서도 “학교에서 학교안전지킴이를 추가로 위촉하기 위한 운영비를 요청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시험 오민주 기자 2023-06-02 05:00

정부, 학교폭력 피해자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치

정부가 학교폭력 피해자의 치유·회복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전문기관을 설치한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가가 보다 책무성을 가지고 학교폭력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지난달 26일 이 부총리와 국민의힘 교육위 위원들은 시설안전 문제로 폐쇄된 전국단위 기숙형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기관 ‘해맑음센터’를 방문한 바 있다. 해당 센터는 최근 정밀안전진단 결과 폐쇄 등급인 E등급을 받아 시설이 폐쇄됐고, 이로 인해 입소한 학생 7명은 뿔뿔이 흩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학폭을 뿌리 뽑기 위해선 국가가 얼마나 책무성을 가지고 피해 학생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하느냐도 중요하다”며 “기존 시도교육감 협의회의 위탁 교육기관 수준이었던 해맑음센터를 상향해 국가 차원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치유회복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가 차원에서 학폭 피해학생의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국가 수준 전문기관 설치방안을 마련해 당과 협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맑음센터 학생들이 머무를 수 있는 임시장소도 마련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피해 학생의 치유 회복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 프로그램 보급, 교육·연수, 치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 설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문기관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6-01 17:11

윤대원 학교법인일송학원 이사장, 아시아 첫 '린네 메달' 수상

윤대원 학교법인일송학원 이사장이 아시아 최초로 스웨덴 웁살라대가 주관하는 ‘린네 메달(Linnaeus Medal)’ 금메달을 받았다. 윤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강원 춘천시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열린 ‘웁살라대 린네 메달 수여식’에서 메달을 받았다. 행사에는 다니엘 볼벤 주한스웨덴대사, 안데스 하그펠트 웁살라대 총장, 로버트 켈리 전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병원장, 최양희 한림대 총장, 윤희성 학교법인일송학원 상임이사, 김용선 한림대 석좌교수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린네 메달은 식물학 시조로 불리는 생물학자 ‘칼 폰 린네(Carl Linnaeus)’ 탄생 300주년을 기리는 의미로 웁살라대학교가 제정, 지난 2007년부터 수여하고 있다. 린네 메달은 매년 과학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거둔 인물에게 수여한다. 린네 메달의 역대 수상자는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미셸 마이어(Michel Mayor) 교수,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Noam Chomsky) 교수, 칼 구스타프 16세(H.M. King Carl XVI Gustaf) 스웨덴 국왕, 코피 아난(Kofi Annan)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다. 윤 이사장은 2020년 수상자이며,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졌던 수여식이 올해 개최됐다. 수여식은 통상적으로 스웨덴 웁살라대에서 열리지만, 윤 이사장의 수상은 아시아 첫 린네 메달 배출인 만큼 웁살라대 대표단이 직접 방한해 메달을 수여했다. 윤 이사장의 메달 선정 이유는 ‘국제교류’로 꼽힌다. 개인의 과학적 업적으로 메달을 받았던 타 수여자들과 달리, 윤 이사장은 거시적 차원의 의과학 학술 국제교류 공헌을 인정받았다. 윤 이사장은 2007년부터 17년째 한림대, 한림대의료원과 웁살라대 교류를 이끌어오며 양국의 의과학 수준을 향상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양 기관은 학술교류, 공동연구, 연수교류, 학생교환 등을 진행해왔으며 특히 ▲당뇨병 치료의 미래 ▲신경내분비종양 ▲영상의학 ▲줄기세포 ▲재생의학 ▲암 면역치료 ▲항생제내성 ▲심혈관질환 ▲여성의학 ▲소아의학 ▲전신염증성질환 등의 주제로 11회에 걸쳐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해왔다. 메달 수여식에서 안데스 하그펠트 총장은 “윤대원 이사장의 열정과 후원 덕에 웁살라대와 한림대 및 의료원 가족은 특별한 결속력을 갖게 됐다”며 “훌륭한 국제 파트너로서 양교의 의학 연구 협력은 물론, 대학뿐 아니라 국가 간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이끈 모습을 높이 평가하고 린네 메달 수여로 이를 기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이사장은 “메달 수상을 가슴에 새기고 전 인류 및 우주의 공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6-01 14:01

전자교과서로 수학공부 될까?… 학부모들 ‘갸우뚱’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습의 효율성 저하 등 각종 부작용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걱정에서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2학기부터 전국 300개교에서 인공지능(AI) 기반의 교과과정 프로그램이 시범 도입된다. 오는 2025년 수학·영어·정보 과목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에 앞서 기술을 적용해보는 것으로, 2028년 이후에는 디지털교과서 전면 전환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에서는 시범 학교 40개교가 배정됐으며, 다음 달까지 시범 운영 학교 선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의 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개개인의 맞춤형 데이터를 통한 코칭이 가능해 지역별·학습별 학습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디지털 교육에서 나오는 또다른 학습격차와 학습 효율성 하락, 시력 저하 등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고양특례시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수학 등 일부 교과목의 경우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면 오히려 학습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게다가 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수업에서 뒤처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시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지금 아이들은 스마트폰 세대여서 책도 많이 안 보는데, 학교 수업까지 스마트폰으로 한다면 시력 저하나 거북목 등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디지털 리터리시 향상 교육도 병행해 학습의 효율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력 저하 우려 등에 대해선 이달 말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대책 등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계에서도 여전히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천751명을 대상으로 한 ‘제42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도움 될 것 같다’는 응답이 37.4%,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33.1%로 팽팽하게 맞섰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5-30 16:48

대부분 병 키우는 배기 환기… '급기설비' 확충 시급 [죽음의 급식실 中]

‘급식종사자 폐암’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리흄의 효과적 제거를 위해 제대로 된 환기시설 설치가 시급하지만, 경기도내 학교 중 환기시설을 제대로 갖춘 학교는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학교의 급식 조리실 환기시설이 배기에만 치우쳐 있어 급기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학교 중 조리가 이뤄지는 학교 2천291개교 중 환기시설에 급기 설비를 갖춘 학교는 140여개교(6.1%)에 불과했다.  급기란 실외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급기 설비는 환기시설을 통한 배기 이후 자연급기 과정에서의 각종 미세먼지와 세균, 바이러스 등의 오염물질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도내 학교 급식 조리실에 설치된 환기시설은 대부분 배기(내부 공기를 외부로 빼내는 것)에만 초점이 맞아 있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압력으로 자연급기가 이뤄지는 형태다. 이러한 환기시설의 경우 외부 공기가 급식 조리실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세균, 바이러스 등을 거르는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환기는커녕 오히려 실내 공기를 오염시킬 우려까지 있다.  실제 국제암연구소(IARC)는 지난 2010년 연구보고서에서부터 조리흄을 암 유발 가능성이 큰 물질로 분류했고, 타이완에서는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조리환경에서의 폐암 발병 위험이 최대 22.7배가 급증한다는 분석 결과까지 내놨다.  이에 전문가들은 도교육청의 환기시설 정비사업 과정에서 제대로된 환기시설을 설치해 조리흄에 따른 폐암 발병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관계자는 “오염된 공기가 나간 만큼 신선한 공기가 투입돼야 하지만, 현장은 그렇지 못 하다”며 “그러나 도교육청은 매년 해오던 배기설비 개선만 반복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급기 설비를 통한 공기질 개선은 급기 설비 설치 학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수원공고는 지난 2018년부터 급기 설비의 일종인 공기조화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공기조화기는 깨끗하게 정화한 외부 공기를 설정한 온도에 맞춰 급식 조리실 곳곳에 투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수원공고 관계자는 “배기설비를 통해 빠져나가는 공기만큼 깨끗한 공기를 투입해 환기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공기조화기를 설치했다”며 “이후 환기 문제가 크게 개선됐다. 급식종사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전했다. 김경섭 한경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배기로는 급식 조리실 곳곳에 있는 유해물질을 모두 빼내는 데 분명 한계가 있다”며 “급기를 강화해 구석구석 공기가 순환되게 해야 급식종사자 건강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두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에 설치돼 있는 환기설비가 배기 위주인 건 사실”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전수점검이 끝나면 근본적인 개선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교육·시험 김기현 기자 2023-05-30 05:00

경기꿈의학교 운영진 ‘경기이룸학교’ 촉구서명지 도의회·도교육청 전달

도내 청소년의 자율적 교육을 책임지던 경기꿈의학교가 운영을 멈춘 채 방치되고 있다는 경기일보의 지적(4월28일자 5면)에 경기꿈의학교 운영진 등 6천500여명이 조속한 운영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경기꿈의학교 운영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경기꿈의학교 운영진과 학생, 학부모들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6천543명의 서명지를 모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협력과에 전달했다. 경기꿈의학교 운영진 관계자는 “8년간 지속되던 경기꿈의학교가 지난해 임태희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경기이룸학교로 명칭을 바꾸고 시작을 알린 지 이미 수개월이 지났다”라면서 “그동안 진행을 위해 필요한 개정 조례가 해당 위원회(교육행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경기이룸학교의 조속한 재개를 염원하는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전달한다”며 “도민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꿈의학교 운영진 측은 6월 개회 예정인 경기도의회에서조차 조례 상정이 되지 않을 시에는 강력하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6월 회기 때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면서 “조례안이 통과되는 즉시 경기이룸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는 완료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꿈의학교는 지난 2015년부터 도교육청이 지역 단위의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꿈 실현을 위해 추진했던 주요 교육정책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취임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이룸학교’로 개편하는 작업을 시작하면서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다.

교육·시험 오민주 기자 2023-05-29 16:08

숨통 조이는 ‘살인 연기’… 조리실 폐암 공포 여전 [죽음의 급식실 上]

‘급식종사자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지 2년이 지났지만, 경기도내 학교 급식 조리실 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대대적인 조리실 시설 개선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원 수준이 기존 시설 유지에 그치면서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경기도교육청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폐암 판정을 받은 급식종사자는 총 32명이다. 올해 4월까지 급식종사자 1만1천426명을 대상으로 한 폐CT 검진에서 폐암 의심 판정을 받은 급식종사자도 125명에 달한다. 의료계에서는 급식종사자의 폐질환이 기름을 사용한 튀김, 볶음, 구이 등의 조리 시 나오는 발암물질 ‘조리흄(cooking fumes)’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예산 16억5천만원을 투입해 지난 3월부터 각 학교를 대상으로 ‘환기설비 전수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급식 조리실에 설치된 환기설비가 ‘고용노동부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해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또 지난해에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급식실 개선’ 명목의 500억원을 편성해 ▲급식시설 및 기기 확충 ▲급식실 환기설비 점검 ▲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등을 하겠다고 나섰다. 현재까지 도내 전체 조리교 2천291교 중 ▲환기설비 개선 200교 ▲급식실 현대화 33교 ▲신설교 급식기구 지원 12교 ▲급식시설 및 기기 확충 1천348교 등의 지원이 이뤄졌다. 문제는 이러한 대대적 지원 사업에도 근로환경 자체는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다는 점이다. 도교육청의 지원이 주로 ‘배기설비 개선’에만 치중되면서 사실상 사태를 키워온 환기 관련 부분의 한계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국제암연구소는 조리흄을 폐암의 위험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폐암 발병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환기, 즉 탁한 공기를 맑은 공기로 바꾸는 급기 시설이 필요하지만, 교육청의 관련 사업은 배기 개선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승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조직부장은 “도교육청의 지원은 과거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는 수준에 그친다”며 “도교육청은 각 학교의 신청이 있어야만 지원을 해주는 등 컨트롤타워로서 역할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배기시설 위주로 개선이 이뤄졌던 건 사실”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전수점검을 마치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기현 기자 2023-05-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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