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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로스쿨 ‘주산법률강좌’ 개최, 재학생 대상 법조계 명사 릴레이 특강 진행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이 명사 특강 시리즈 ‘주산법률강좌’를 이어가며 예비 법조인 키우기에 힘쓰고 있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권건보)은 9일 오전 아주대 율곡관에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 소장을 초청해 주산법률강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은 “헌법과 헌법재판 - 민주주의는 과연 인류 보편의 가치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주산법률강좌는 지난해 10월 안대희 전 대법관이 연사로 함께 한 첫 강연을 시작으로 이번 학기에도 열렸다. 재학생들이 깊이 있게 사고하고 폭넓게 진로를 개척하는 것을 돕기 위한 취지로 시작된 강좌로 법조계 명사들이 법률가의 자세와 마음가짐 등을 공유하고 학생들과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는다. 권건보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법률가를 꿈꾸는 우리 로스쿨 학생들이 법조인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산법률강좌를 개최하고 있다”며 “강연이 탄탄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은 물론, 법률가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도 함께 갖출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이다빈 기자 2023-03-09 16:49

‘교육장‧학교장이 학교 주변 식품안전 관리’ 조례 입법예고, 상위법 위반 논란

경기도의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주체를 교육장 및 교장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상위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계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박세원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기존에 교육청이 관리해오던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지자체가 관리해오던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해 교육청과 각 학교가 조사 및 홍보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6조에는 교육장은 연 1회 이상, 학교장은 반기별 1회 이상 학생안전지역의 사회윤리 침해 상호명, ‘마약 떡볶이’ 등의 상품명, 위해 완구류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교육주체인 교육감과 교육장 등이 관리 책임을 맡고 있지만, 식품안전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 식생활관리 특별법’상 지자체장이 관리·감독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조례가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 관리 업무를 교육계로 전가하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식생활 관련 전문 지식이 없는 학교장 등이 점검 및 조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상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이나 관리 등은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규정한 기관위임사무인데, 이를 조례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 같은 기관위임사무를 조례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에서는 기존의 사무 만으로도 업무 포화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를 학교에 전가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학교가 관리하니 식품 안전도 관리해라’라는 식 밖에 되지 않는다”며 “편리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행위라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모든 관리·감독 책임을 넘기겠다는 게 아니라 실태점검을 하라는 것이고, 지자체가 점검한 것이 있으면 어차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관리하니 함께 공유해서 관리하자는 취지”라며 “검토를 거쳐 (상위법 위반)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3-08 17:17

치솟는 초·중·고 사교육비 경기도 전국평균 ‘웃돌아’

전국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가 2년 연속 최고치를 갱신한 가운데 경기지역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가 전국 평균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내 초중고교생 중 82.1%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참여율(78.3%)를 웃돌앗다.  도의 초중고교생 월평균 사교육비도 전체학생(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 포함) 기준 44만6천원으로 나타나 전국 사교육비 월평균(41만원)보다 많았으며,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만을 기준으로 집계해도 54만3천원으로 전국 평균(52만4천원)을 웃돌았다.  학교급별 월평균 사교육비는 도내 초중고교생의 평균치가 모두 전국 3위 안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고교생의 경우 월평균 72만7천원(전국 2위)으로 전국 평균(69만7천원)보다 많았고, 중학교도 월평균 사교육비가 59만9천원(전국 3위)으로 전국 평균(57만5천원)보다 많았다. 초등학교 역시 월평균 45만3천원(전국 3위)의 사교육비를 쓰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치(43만7천원)를 웃돌았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 사교육비 총액이 23조4천억원으로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다치를 기록한 데 이어 2022년에도 26조원으로 최다치를 갱신하자 상반기 중으로 시·도교육청과 논의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3-07 17:07

경기대, AI·SW 창업 교육의 장 'AI·SW 창업아이디어 캠프' 성료

경기대학교(총장 이윤규)가 지난 27일부터 2일간  디지털 창업 인재 양성을 위한 ‘AI·SW 창업아이디어 캠프’(이하 캠프)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화성시 청호인재개발원에서 경기대학교 학생 45명과 아주대학교 학생 4명이 1박 2일간 10개팀을 구성해 진행됐다.  국내 대학 최초로 전 학년 학생이 스스로 기업을 구성하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SW상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전문가 특강과 창업CEO 토크콘서트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캠프에 참여한 경기대 전자공학과에 재학 중인 강대민 학생은 “현업 실무자가 창업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운 점을 직접 알려주셔서 뜻 깊은 시간이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행사에 참여한 아주대 전자공학과 홍다윗 학생은 “전자공학과 AI를 접목한 응급구조 AI드론을 개발하고 싶었다”며 “스타트업 CEO를 만나서 평소에 접할 수 없었던 실무 경험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권기현 경기대 SW중심대학 단장은 “이번 캠프는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시대에서 창의력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AI·SW 창업아이디어 발표를 통해 창의역량을 강조했다”며 “아주대학교 학생들과 창업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팀단위 업무수행을 통해 협업하는 시간이였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오민주 기자 2023-02-28 18:47

휴먼케어 인재 양성… 교육환경 ‘혁신’ 이뤄낸 동남보건대학교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많은 전문대학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동남보건대학교(총장 김종완)는 50년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미래발전적인 전략체계를 갖춰 최고의 전문직업인들을 양성하고 있다. 차별화된 교육환경과 교육방식, 교육의 질 고도화를 통한 전문 휴먼케어 인재 양성 역시 이러한 혁신의 일환이다. 그 결과 지난 2018년 교육부 주관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주기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수행했다. 지난 2021년에는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되면서 지난해부터 2024년까지 ‘2주기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이어가게 되는 등 대학 혁신의 기반을 공고히 다졌다. 이를 기반으로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동남보건대학교의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살펴봤다. ■ 수요자 맞춤형 교육혁신… 미래대응 교육역량 고도화 동남보건대는 교육영역에서의 혁신을 꾀하기 위해 5대 혁신전략과 14개의 세부과제를 설정해 교육환경 전반의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 우선 ‘2주기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1차년도(2022년) 사업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학생 친화형 학습공간 개선 ▲원격수업 활성화 인프라 강화 ▲혁신교수법 및 에듀테크 활용 교육방법 개발 및 운영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다. 특히 동남보건대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디어(메타버스, XR등)콘텐츠 개발, 메타버시티를 활용한 교수법 공유, 확산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교수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재학생들의 학습 효과 증대까지 꾀하고 있다. 또 원격수업 운영 체계의 확립을 위해 다양한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과 학습관리시스템(LMS) 인프라를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동남보건대는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환경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원격수업의 질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장실무 연계교육으로 학생 취업역량 키운다 동남보건대는 교육영역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실무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산학협력 분야의 혁신도 꾀하고 있다. 산학협력 혁신 분야의 대표적 사례로는 ▲캡스톤 디자인 고도화 ▲현장실습 일지 콘테스트 ▲현장실습 체험스토리 공모전 ▲산학협력 네트워크 질적 고도화 등이 있다. 우선 동남보건대는 학생들의 실무역량 제고를 위해 캡스톤 디자인 유형의 다양화를 추진, 매 학기 900여명의 재학생들이 참여해 산업현장과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고 있다. 캡스톤이란 산업현장에서 부딪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교육 과정이다. 동남보건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매년 2차례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한 캡스톤 디자인 운영 방법을 선정하는 등 개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현장실습 운영에 있어서는 계획부터 운영, 평가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해 학생의 현장실습 운영 만족도와 실무역량 제고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장실습 전산시스템 개선 ▲학생의 실습 안전 강화 ▲가이드북 제작 및 보급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현장실습 일지 콘테스트와 체험스토리 공모전을 통해 현장실습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등 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 지역사회를 넘어… 국민보건과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대학 육성 동남보건대는 2주기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대학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ESG 경영 강화 ▲회계의 투명성 확보 ▲친환경 캠퍼스 운영 ▲지역사회 문화복지 증진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역사회 문화복지 증진의 대표적 사례로는 동남보건대가 지역사회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K-COOK요리 교실’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한식을 직접 조리해보면서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게 돕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K-FOOD의 우수성을 확산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또 1주기 사업기간 동안 ‘수원FMS센터’를 운영해 외국인 대상 무료건강검진, 보건교육, 백신접종 등의 보건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했던 것을 2주기에는 ‘경기보건지원센터’로 센터명을 변경하고 사업의 범위를 경기지역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수혜대상자의 범위까지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사회취약계층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경기보건지원센터 2천만원 상당의 자궁경부암백신을 무료로 접종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에 기부금과 물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를 넘어 국민보건과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대학으로 성장해나가고 있다. ■ 동남보건대학교, 2022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확산 포럼 동남보건대는 이 같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지난 13일 동남보건대 대학본부 7층 대강당에서 ‘2022 동남보건대학교 성과확산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혁신사업 세부영역별 우수성과 발표회에서는 ▲대학 혁신 중장기 발전계획 DREAM 2026(김정수 전략기획팀장) ▲미래대응 교육혁신 역량 고도화(이옥진 직업교육혁신센터장)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홍성경 현장실습지원센터장) ▲학과-의료기관 산학협력연구활동(김현주 방사선학과 교수) ▲지역사회 휴먼케어 사업(이영희 경기보건지원센터장) 등 영역별 다양한 우수성과들이 공유됐다. 동남보건대는 이 같은 성과들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차별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김종완 총장은 “2022학년도에도 우리 대학과 지역사회 산업체가 좋은 산학협력을 유지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산업체가 원하는 전문성과 인성을 갖춘 훌륭한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뷰 황룡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단장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직면한 대학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황룡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단장은 동남보건대의 1주기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을 기반으로 2주기 사업의 성과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단장은 “교육혁신을 위한 첨단강의실 구축과 친환경 교육환경 개선 강화, 교양교육혁신센터 신설, 나노디그리 운영체계 구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혁신 성과를 도출해 나가겠다”며 “뿐만 아니라 ESG 및 리빙랩 활성화를 통해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고 실현해 나가며 사회적 책무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황 단장은 우수한 성과들을 다른 대학들과 공유해 대학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동남보건대가 교육, 산학, 사회적 가치 및 공공성 부문에서 이뤄낸 성과들을 지속해서 공유해 위기에 빠진 대학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동남보건대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차별적 가치를 제공하는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명문 사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동남보건대도 그 성원과 격려에 보담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양휘모 기자 2023-02-26 13:52

새학기 앞두고 치솟는 학원비... 등골 휘는 부모들

#1. 초등학생 6학년과 3학년 두 딸을 키우는 40대 A씨(화성 거주)는 최근 자녀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안내문 한 장을 받고 막막한 심정이 들었다. 다음 달부터 첫째 아이가 다니는 영어학원이 수업시간을 조금 늘리고 월 15만원이던 학원비를 27만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할 것이란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 아이가 다니는 피아노 학원에서도 1인당 2만원의 학원비 인상 소식을 전했다. A씨는 “매달 내야 하는 비용이 20만원 가까이 늘었다. 관리비 등 생활비도 치솟았는데 어디서 지출을 줄일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하소연했다. #2.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를 둔 50대 B씨(남양주 거주)도 학원비 인상 소식에 착잡한 마음이라고 털어놨다. B씨는 “영어, 수학 학원은 5만원씩 오른다고 하고 태권도 학원도 2만원을 올린다고 통보받았다”면서 “중학교 입학을 준비하느라 나갈 돈이 많은데 학원비까지 오른다니 속이 터진다”고 토로했다. 새해 들어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가계부담이 증가한 가운데 학원가에서도 학원비 인상 움직임을 보이며 학부모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고통 분담 차원으로 학원비 동결 기조를 이어온 학원가에서도 운영난 심화 등으로 더 이상의 동결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초·중·고등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5%가량 상승했다. 2017년 월평균 27만2천원에서 2018년 29만1천원→2019년 32만1천원→2020년 30만2천원→2021년 36만7천원 등으로 3만원가량씩 오르는 추세다. 평균 인상률을 고려하면 올해는 월평균 40만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사교육비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맞벌이를 하는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일종의 돌봄 역할을 하는 학원들의 수요는 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남양주에서 피아노학원을 운영하는 김모씨(34·여)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원생이 급격히 줄어 학원비를 인상하지 않으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다다랐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 학원비 인상 요인이 있었으나, 최근 3년간 코로나19 여파로 학원비를 안 올렸던 곳들이 많아 연쇄적인 인상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면서 “학부모와 학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단계적 인상 등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2-24 05:00

경기도교육청, 유출 시점도 몰랐다… 비밀 문서 관리 기준도 없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가 해킹돼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도교육청은 정확한 유출 시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번 유출 자료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비밀 문서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자료 보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관리 부실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1일 오후 남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 유출 상황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고 ‘2022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학생 성적자료 유출’ 관련 조치 사항과 추가 대응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정숙 제2부교육감은 유출된 자료에 대해 “성적에 대한 민원 등이 있을 수 있어 성적 배포 이후 한두달정도 서버에서 보관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민원이 없다고 자체 판단하면 삭제하고 있다.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주 중으로 삭제하려고 했으나, 이 시점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자료는 지난해 11월7일 서버에 업로드 됐고 같은해 12월2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자료 확인 기간이었는데, 이번 달 말께 서버에 업로드된 자료를 삭제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비밀 문서의 보관 기간 등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어 관리 부실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도교육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 학생들의 구체적인 구제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정숙 제2부교육감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이번 사안으로 피해 입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깊은 사과를 드리며 향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2-21 18:50

‘학력평가 성적’ 유출… 경기도교육감 사과 “학생 피해 최소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가 해킹돼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경기일보 2월20일자 7면)이 불거진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생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20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적극적인 경찰 수사 협조와 철저한 자체 시스템 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최대한 협조하고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사이버 수사, 자체 점검 등 모든 것에 협조해 과학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계기로 우리가 주도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만드는 데 완벽을 기해야 한다.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며 도교육청이 주도하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완벽을 기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다만 임 교육감은 해킹 의혹과 유출 경로에 대해선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11월 시행된 전국연합학력평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으로 인해 도교육청 자체 시스템으로 관리해왔다”며 “자료 유출이 해킹에 의한 것인지 시스템 문제인지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부터 북부청사 3층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민원 대응,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팀’을 구성, 유관기관과 협력해 철저한 사고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앞서 전날 새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교육청 서버를 해킹했다는 주장이 담긴 글이 올라왔고, 암호화 메신저앱인 텔레그램에는 ‘2학년 개인성적표 전체’라는 파일이 유포됐다. 이 파일에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고2 학생 30여만명의 소속 학교와 이름, 성별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한편 교육부도 이날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자체 조사에 나섰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긴급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출 자료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전날부터 취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원인이 규명될 것으로 보이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2-20 17:30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해킹에 개인정보 유출?…경찰, 수사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가 해킹돼 학생들의 시험 성적과 이름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도교육청 서버를 해킹해 지난해 11월 도교육청이 주관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을 빼냈다는 주장의 글이 올라왔다. 이어 텔레그램에는 ‘2학년 개인성적표 전체’라는 파일이 유포됐는데, 파일 내부에는 경남·충남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서 이 시험을 본 고2 학생들의 시험 성적과 소속 학교, 이름, 성별 등이 담겨있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등은 담겨 있지 않았다. 당시 이 시험에는 전국에서 30만명의 학생들이 응시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곧장 112를 통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수사를 의뢰했고, 통상 관할 경찰청에서 관련 수사를 맡는 만큼 현재는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넘겨 받은 상태다. 해당 글을 올린 네티즌은 해킹을 통해 관련 파일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실제 해킹을 통해 관련 파일이 유출됐는지, 아니면 내부에서 파일이 외부로 전해진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2-19 16:20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검찰로…대검→법무부→대통령실 거친다

법원이 검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요구서는 국회 회기 도중 국회의원을 체포해야 할 경우 관할법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 정부에 제출하는 요구서를 말한다. 법원이 보낸 체포동의요구서는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대검찰청에 전달되며 법무부, 대통령실을 거친 뒤 국회에 제출된다.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정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체포동의안을 받으면 곧장 재가해 국회에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가면 이후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 보고돼 27일 표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되며,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만약 부결되면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고 기각된다.  한편 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6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총 5개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가 예측했던 대로 기존에 수사 중이던 위례신도시·대장동 관련 의혹은 물론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 중이던 성남FC 후원금 의혹까지 넘겨 받아 영장에 담았다.

사건·사고 김경희 기자 2023-02-1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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