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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평가 성적 유출, 더 있었다…290여만건 유출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 지난해 시험 성적 뿐 아니라 2019년과 2021년 성적도 유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재발방지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일 교육부로부터 통보 받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출된 성적자료는 2019년과 2021년, 2022년 치러진 4월 및 11월 학력평가 성적자료인 것으로 확인됐고, 유출된 개인정보 수만 290여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교육청이 이미 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안전 조치 의무 소홀을 지적받았던 만큼 추가 대응에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임 교육감은 “학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교육청에서 오히려 큰 상처를 드린 점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변화하겠다”며 “어떠한 의혹과 의문도 남지 않도록 관련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드러난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도교육청은 성적 유출 사태 이후 추가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교육청 학력평가 온라인시스템(GSAT)을 즉각 폐쇄하고, 포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2차 피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학원이나 교습소 등의 사교육 업체에도 유출자료 이용을 멈추도록 경고했으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문을 통해 성적자료 보유자의 자진 삭제 촉구 및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도의회와 국회의 개인정보보호법 처벌규정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4월과 11월로 예정했던 전국연합학력평가는 5월과 12월 치러지며, 성적처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맡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외부 업체를 통해 근본적 문제를 파악했고, 관련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 정보시스템 및 업무체계 재정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다시 한번 유출사고로 피해를 본 학생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학생들이 또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5-04 10:30

학교 다녀오면 ‘꼬르륵’…학생·학부모, 부실 급식 뿔났다

최근 경기도내 일부 학교에서 급식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부모들과 일선 학교 관계자들은 물가 상승에 못 미치는 급식 예산 등을 부실 급식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올해 유·초·중·고교 무상급식경비에 편성한 예산은 1조6천474억원이다. 무상급식경비는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포함한 예산으로 물가 인상분 등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1천381억원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식품비가 1조274억원(8.2%↑), 운영비 1천172억원(3.2%↑), 인건비 5천28억(5%↑) 등이다. 이에 따른 학교급별 평균 급식단가는 유치원 4천34원(532원↑), 초등학교 4천233원(332원↑), 중학교 5천494원(408원↑), 고등학교 6천361원(534원↑)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다르다.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제외한 학생 1인당 식품비(학생 수 801~900명 기준)만 따질 경우 유치원 2천310원, 초등학교 2천800원, 중학교 3천600원, 고등학교 3천88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부천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3천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한 끼 식사가 제대로 준비될 수 있을 리가 없다”며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남양주의 한 고등학생 학부모는 “아이가 급식을 먹고 오는데도 집에만 오면 밥을 달라고 한다”며 “1학년이 먼저 식사를 하는데 2~3학년 배식 때 음식이 모자를 수도 있다고 더 받지도 못한다고 하더라”라고 털어놨다. 온라인 상에서도 부실 급식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아이의 급식 사진을 보고 화가 난다는 한 게시글에는 적은 양의 밥과 바나나 반쪽, 고기 두 점과 김치, 콩나물무침, 배추가 서너조각 있는 된장국 등이 담긴 식판 사진이 첨부돼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다. 사진은 용인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달 제공된 급식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현장에서 물가 인상 등으로 급식비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검토하는 단계”라며 “배식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는 등 학생들의 영양 관리에 힘쓰겠다”고 해명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5-02 05:00

전국 35개 대학, 올해 등록금 인상...4년제 평균 등록금 679만원

전국 4년제 일반대 17개교와 전문대 18개교 등 35개 대학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입학금이 전면 폐지되고 각 대학들이 입학금 실비용분을 등록금에 반영하면서 학생 한명이 부담하는 연평균 등록금도 올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93개교의 4년제 일반·교육대의 공시를 분석한 결과 17개교(8.8%)가 2023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올렸다고 30일 밝혔다. 172개교(89.1%)는 동결했고, 4개교(2.1%)는 인하했다. 학생 한 명이 부담하는 연평균 등록금은 679만5천200원으로, 1년 전보다 3만1천800원 늘었다.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757만3천700원, 국공립대는 420만5천600원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대가 766만7천800원, 비수도권대가 624만700원이다.  계열별로는 의학 계열의 등록금이 979만200원으로 가장 높고 예체능(779만원), 공학(725만9천400원), 자연과학(685만원), 인문 사회(597만5천800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전문대학의 경우 한명이 부담하는 연평균 등록금이 1년 사이 12만4천500원 늘어 612만6천300원으로 조사됐다. 사립 전문대 등록금은 619만3천400원, 공립 전문대 등록금은 235만원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전문대 등록금은 654만8천600원, 비수도권 전문대 등록금은 579만6천800원으로 집계됐다. 계열별로는 예체능(670만5천400원) 계열의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4-30 15:38

고교생에 서버 털린 경기도교육청 "관리적 통제와 별개 사안…근본적 대책 마련"

전국학력평가 성적 유출이 경기도교육청 서버 해킹에 따른 것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보안 부실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도교육청이 해명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28일 전날 나온 수사결과와 관련 “학력평가 성적 유출은 학력평가 홈페이지 공개 게시판의 파일다운로드 부분에서 일부 시스템 취약점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2017년 소프트웨어 개발단계에서 비공개 파일 다운로드 시 인증절차가 적용되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서버의 방화벽 정책 등 관리적 통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도교육청은 “문제가 드러난 온라인 시스템만 개선하는 땜질식 대처가 아닌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처하는 보다 근본적인 수술을 준비하고 있다”며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취급 온라인 시스템을 확인했고, 22개 시스템에 대해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모의침투를 포함 구체적 취약점 진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불상의 해커가 서버 보안망에 접속해 성적 결과를 빼낸 뒤 유포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해당 해커 외에도 10대 고등학생이 도교육청 서버를 해킹해 같은 자료를 빼낸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고등학생은 지난해 11월 시험성적 뿐 아니라 지난해 4월 시험 자료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교육청의 부실한 보안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4-28 13:15

위기의 ‘경기꿈의학교·몽실학교’…아이들 꿈·미래 방치

학교 밖 청소년까지 아우르며 경기도내 청소년의 자율적 교육을 책임지던 경기꿈의학교와 몽실학교가 운영을 멈춘 채 방치되고 있다. 지난해 두 학교를 통합한 ‘경기이룸학교’로 이름을 개편하려다 실패하면서 답보 상태에 빠진 건데,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꿈의학교와 몽실학교는 도교육청이 지역 단위의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꿈 실현을 위해 2015년과 2016년부터 추진했던 주요 교육정책이다. 도내 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밖 청소년 누구나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아왔다. 경기꿈의학교는 스스로 기획하고 도전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으로, 지난해에만 학교 1천902곳과 학생 3만1천413명이 주도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체험을 했다. 의정부·김포·고양 등 7곳에 있는 몽실학교는 학생이 만들어가는 학생자치배움터로서 학생 주도 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환경을 제공해주며 학생주도 교육 확산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취임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두 학교를 통합해 ‘경기이룸학교’로 개편하는 작업을 시작하면서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다. 지방보조사업인 꿈의학교의 경우 개편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개정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도의회는 지난 1월 경기도교육청이 발의한 새로운 조례안상 이룸학교와 관련된 세부 사업을 교육규칙으로 정해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문제 삼고 있다.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 규칙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면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고, 자체적 판단으로 예산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조례안이 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경기도로부터 매년 지원 받던 50억여원의 예산도 전부 삭감됐다. 꿈의 학교는 도교육청 예산이 50%, 도와 시군이 25%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는데, 지난해 경기도가 분담한 예산은 52억5천만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조수민씨(가명·39)는 “지난해 몽실학교에 참가한 자녀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에도 참여 신청을 하려고 기다렸는데, 아무런 공지가 없어 학교에 직접 문의했다”며 “교육청은 ‘재구조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기다려달라는 답변 뿐인데, 이름 하나 바꾸기 위해 이 사달을 냈다고 밖에 생각이 안든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정책의 지속성과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유사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고 해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꿈의학교와 몽실학교가 성격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 중복 지원을 막고, 지역연계교육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6월 회기 때는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올해 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오민주 기자 2023-04-28 05:00

수원교육지원청, 2023년 교육행정실장 역량강화 연수 실시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이 지역내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육행정실장 및 수원교육지원청 직원 약 20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구성원간의 소통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차세대 핵심 교육정책인 IB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교육행정실장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연수에서는 정세람 좋은문화연구소 대표의 ‘MZ세대 이해 및 세대간 소통’, 이혜정 교육과혁신연구소장의 ‘글로컬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IB교육의 이해’를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됐다. 박준석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바탕으로 행정실장의 전문성을 높이고 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4-27 18:55

특수교육 학생 느는데 교사 줄이는 경기교육

학령인구 감소에도 장애 등을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는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특수교사 채용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교육의 질 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교육부가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을 통해 교원 정원 감축 입장을 내놓으면서, 특수교사 선발 역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올해 90명(유치원 33명·초등 57명)의 공립 특수학교 교사를 선발했다. 이는 지난해 333명(유치원 128명·초등 205명)에서 73%가량 줄어든 것이다. 반면 도내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0년 2만2천571명, 2021년 2만3천352명, 지난해 2만5천15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거나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등 일반 교육 과정을 밟기 어려운 학령인구를 뜻한다. 이처럼 특수교사 채용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내 특수교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원에서 근무 중인 초등 특수교사 A씨는 “장애가 심한 학생들이 많은 일부 학교의 경우 혼자서는 원활한 교육 진행이 어려워 특수교사를 추가로 배치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라며 “특수교사 채용을 줄이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성남의 한 초등 특수교사 B씨는 “지금도 전 학년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통합해 교육하고 있어 수업 주제 선정 등 어려움이 많다”며 “특수교육의 목표는 개별화 교육이다. 특수교사 선발을 늘리고 학급당 인원수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특수교사 선발 축소는 특수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교육부가 2027년까지 신규 교사 채용을 최대 30%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하는 등 교원 감축 기조를 보이고 있어, 도교육청도 특수교사 선발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 탓에 특수교사 채용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간제 교사 등을 최대한 활용해 교육의 질 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4-27 05:00

경기도내 ‘행방묘연’ 취학대상 아동 3명 남았다

올해 경기지역 취학대상 아동 12만여명 중 3명의 안위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26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취학대상 소재불명 아동 수는 지난 2월 171명에서 68명(경기일보 2월10일자 1면 등)으로 줄었고, 추가 확인 작업을 거친 결과 이날 기준 3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들 3명은 모두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와 함께 해외로 출국했거나 국내 국적을 보유한 채 해외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가진 아동들이다. 취학 대상 아동의 안전 확인은 대면 확인이 원칙인 만큼 이들의 해외 체류 사실이 확인됐더라도 추가적으로 직접 만나 안전한지 살펴야 한다. 앞서 도교육청의 1‧2차 예비소집 결과 취학대상 아동 12만518명 중 12만347명이 예비소집에 참석했다. 이후 각 학교와 지자체는 예비소집 미참석 학생들에 대한 대면 확인 작업을 벌였고, 소재 불명확 아동 수를 줄여갔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소재 파악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수사의뢰를 한 데 이어 지난달께 소재불명확 아동들에 대한 수사를 또 한번 의뢰하도록 학교 측에 안내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사의뢰를 하고 나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 소재를 확인하고 학교에 통보하게 돼 그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소재 불명확 아동에 대한 소재 확인을 외교당국에 요청해 둔 상태”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4-26 18:00

교사 신규채용 30% 감축 ‘우려 목소리’

정부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고려해 초·중고교 신규교원 선발규모를 최대 30%가량 감축하기로 했다. 경기지역 교원단체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초등교사 신규채용은 연 2천900~3천200명으로 지난해 말 시행한 2023학년도 신규채용(3천561명)보다 10.1%~18.6% 줄어든다. 2026·2027학년도에는 2천600~2천900명으로 최대 27.0% 감소한다. 중등(중·고교)의 경우 2024·2025학년도 신규채용은 4천~4천500명으로 2023학년도(4천898명)에 비해 8.1~18.3% 줄고, 2026·2027학년도는 3천500~4천명 수준으로 최대 28.5% 축소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이 12.4명, 중·고교가 12.3명으로 줄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아져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지역 교원단체는 이 같은 교육부의 계획이 경기지역에선 맞춤형 교육과 과밀학급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미래교육은 학생 개개인에 맞는 개별화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며 “이런 교육 비전이 과밀학급이 많은 수도권에서도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사노조는 관계자는 “경기지역에는 과밀학급이 많은데 교사 정원 기준이 1인당 학생 수를 벗어나지 못해 현장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간의 차이를 고려해 1인당 학생 수가 아닌 교사 기준 수업 시수로 교사 정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4-24 17:05

수원 오현초, 황구지천 생태탐방 통한 '생생한 탐구활동'

수원 오현초등학교(교장 송제경)가 마을 안에서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는 생태탐방 행사를 진행한다.  오현초는 최근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생태교육 강사와 함께하는 황구지천 생태탐방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체험에는 6학년 학생들만 참여했지만, 곧 전교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생태탐방은 지역사회와 연계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마을의 소중함을 깨닫고,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자연을 탐구하며 자연 감수성을 길러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생태탐방은 황구지천 오목천교 교량을 중심으로 학급별로 생태 강사와 담임교사가 협력해 수업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학교숲과 황구지천 및 서수원 체육공원에서 생태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식생을 탐색하고 관찰했다. 또 살아있는 화석식물인 소나무 은행나무 메타세쿼이아의 특징을 알아보고 열매와 잎을 이용하여 식물화석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을 했다.  송제경 교장은“사계절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 속에서 매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태탐방을 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체험 중심의 생태체험 활동을 통해 학교 주변 하천과 생태계를 이해하고, 자연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실천하는 태도를 키우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현초는 최근 유치원 원아들부터 초등학교 1,2학년생이 참여하는 생태활동을 하기도 했다.  유치원 원아들은 황구지천 탐방을 통해 교육과정 속 자연과 함께하는 놀이 수업을 했고 1,2학년은 봄 교과와 연계하여 수원벚꽃명소인 황구지천에서 우리 마을 수업도 진행했다.  송 교장은 “학교를 나서면 바로 만나는 황구지천을 사계절 학습의 공간으로 활용해 생태학습을 하고 있다”며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생태학습을 교실에서 지역사회로 확장하는 학생 중심 탐구수업으로 학생들의 자연 감수성을 기르고 학생들의 탐구심을 키워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4-2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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