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와 고려대가 입학사정관의 교육 훈련 실적을 허위로 기재해 10억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중간평가에서 탈락했다. 교육부는 2021년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 중간 평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대학입학 전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교육과정에 충실한 고교 교육 여건을 조성한다고 평가받는 대학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교교육 기여 대학으로 선정되면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활동, 사회적 배려대상자ㆍ지역 균형 관련 전형 운영 비용을 지원받는다. 교육부가 지난해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참여한 75개교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연세대와 고려대 등 2곳만이 중간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계속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경기도 소재 대학들은 이번 중간평가를 모두 통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려대는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실적을 허위로 작성한 내용을 20172019년 사업계획서에 포함해 신청했다며 연세대도 2020년 종합감사에서 같은 내용으로 기관 통보를 받아 중간평가에서 감점 처리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태희기자
경기도교육청이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 건물을 새롭게 바꾸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10일 유튜브 생중계로 경기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 건물을 보유한 학교를 디지털ㆍ친환경 기반의 첨단학교로 바꿔 다양한 미래형 교수학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 사업 대상 건물은 총 382개 동이다. 도교육청은 2021년 102개 동을 시작으로 예산 총 2조4천900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대상 550교와 25개 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여한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경기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추진 기본계획 안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환경 주요 요소 이해 ▲교육과정 연계 사전 기획과정 안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 등이다. 학교ㆍ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실시간 대화창을 통해 경기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와 관련해 질의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학교는 설명회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공동체 의견을 수렴해 오는 31일까지 해당 교육지원청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헌주 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단장은 고교학점제 정책에 연계해 고등학교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각 지역ㆍ학교 특성을 반영한 경기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속도보다 내실에 집중해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 미래학교 공간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내실을 다지고자 6월까지 경기도내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자체점검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공립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관계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서로 의견을 조정ㆍ통합ㆍ견제하기 위한 합의제 심의기구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서 달라지는 내용과 주요 점검 사항을 안내해 각 학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원하고 있다. 올해 3월 16일부터 시행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8조 제1항 개정에 따라 단임제이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임기가 1회에 한해 중임 가능하다. 또 위원 선출이 연기된 상황에서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는 내용과 위원회 구성을 위해 각종 전자ㆍ온라인 방법을 활용하는 절차도 덧붙였다. 이밖에 ▲민주적 학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소위원회 구성 ▲기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활성화 등 주요 점검 요소를 각 학교에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학교별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 중심 업무편람을 제작 보급하고 관련 법령 개정 검토, 제도 개선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수호 도교육청 학부모시민협력과장은 방향과 속도를 가늠할 수 없는 사회변화 속에서 학교자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함께 지역 실정과 학교특성을 고려해 투명하게 학교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수원 영동초등학교는 6일 아침 아주 특별한 등교 맞이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날 기념과 코로나19로 인해 지쳐있는 학생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학부모회와 교직원이 한마음으로 준비한 이벤트로 학생들의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격려키 위해 마련됐다. 수원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등교맞이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 정완수 교장과 김기정 수원시의회부의장(전영동초운영위원장), 유윤미 학부모회장 및 임원들이 호랑이, 토끼, 곰돌이 푸, 너구리, 카카오프렌즈 네오 탈 등을 쓰고 교문에서 등교길 학생들을 반가이 맞이했다. 선생님과 부모들이 쓴 인형탈을 본 학생들은 어리둥절하면서도 즐거워 했으며, 탈 안에 교장선생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놀라워 했다. 정완수 교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지쳐있을 학생들에게 특별한 등교맞이 행사를 해주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꿈과 감동으로 성장하는 행복 영동교육 비전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교육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윤미 학부모회장은 행사를 준비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학부모회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시기지만 교육공동체가 하나 돼 열심히 준비하여 학생들에게 기쁨을 준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황선학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신설을 요청한 학교 20곳 중 과반 이상인 13곳이 정부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다만 그동안 설립이 미뤄지던 부천 옥길중ㆍ고, 의왕 내손중ㆍ고는 각각 적정, 조건부승인 판정이 나면서 문턱을 넘었다. 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에 올라간 경기지역 학교 17곳 중 11곳이 부적정, 반려, 재검토 의견을 받아 학교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 대상이던 3곳 중 2곳도 반려됐다. 시흥 장현1초는 인근 학교로의 분산배치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부적정 의견을 받았고 오산 세교 소프트웨어고는 총사업비 재산정, 운영계획 보완 등을 이유로 설립 판정을 받지 못했다. 특히 시흥 장현1초의 경우 지난해 2차례에 걸친 심사에서 모두 재검토 의견을 받아 학교 설립계획이 좌초된 데 이어 올 3번째 심사서 부적정 의견을 받으면서 학교 신설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이밖에 ▲양주 옥정2초ㆍ옥정9초ㆍ옥정2중 ▲남양주 별내4중ㆍ지금고 ▲화성 하길2중ㆍ동탄5고 ▲파주 운정8초 ▲김포 운일고 등 9곳은 재검토 의견을 받았다. 반면 ▲의정부 고산2초 ▲부천 복사초 ▲평택중 ▲파주 운정2중 ▲이천제일고 생활SOC연계 시설복합화 등 5곳은 조건부 승인 의견을 받았다. 적정 판정을 받은 곳은 부천 옥길 중ㆍ고 통합운영학교 단 1곳이었다. 또 의왕 내손중ㆍ고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간계획을 수립하라는 부가의견을 달아 조건부 통과됐다. 부천과 의왕 해당 학교들은 지난해 교육부 투자심사에서 각각 재검토 반려 결과를 받은 바 있는데 이번 재도전 끝에 마침내 설립이 정해진 셈이다. 박준상ㆍ김태희기자
수원 영동초(교장 정완수)는 27~28일 이틀간 인성 친화적인 따뜻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등굣길 인사 잘하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을 위해 영동초는 전교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인사 잘하기와 관련된 포스터를 직접 제작했다. 한편 영동초는 꿈과 감동으로 성장하는 행복영동교육 비전으로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학생 인성교육을 위해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하는 영동 배려인사 약속을 제정, 배려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기의 내용으로 등굣길 아침을 열고 있다. 학생들은 캠페인 활동 후에도 제작한 포스터 자료를 학생자치회 활동 게시판에 게시하고 홍보함으로써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인성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캠페인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자치 문화가 활성화되고 학생 상호 간 의사소통이 증진되는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인성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황선학기자
연 16조 원대의 예산을 맡아 관리할 경기도교육청 금고 선정 주요 평가 기준이 바뀔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금고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금융권의 탈석탄 투자 유도 등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21일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마쳤다. 개정 조례안에서는 금고 선정을 위한 주요 평가 기준이 바뀌었다. 우선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비 배점의 경우 기존 9점에서 7점으로 축소했다. 금융사간 과당경쟁을 제한해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반면, 교육청에 대한 대출과 예금금리 배점은 기존 18점에서 23점으로 확대했다.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배점은 전체 18점으로 현행 조례와 개정조례안이 같다. 하지만 관내 지점의 수,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 이용 편의성 세부 항목에서 기존 5점이던 것이 개정안에서는 7점으로 2점이 확대되었다. 개정안대로 조례가 확정되면 영업점 수가 많은 금융기관이 금고 선정에 유리한 고지에 설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 대응도 반영했다. 생태전환교육과 연계해 석탄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공표한 탈석탄 선언 실적 등을 평가 항목에 추가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교육청 법제심의와 도의회 심사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시ㆍ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 일부 개정 내용과 정부의 탈석탄 선언에 동참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도교육청 법제심의위에서 검토한 뒤 문제가 없으면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17개 교육청 가운데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교육청 금고는 NH농협은행이며 오는 12월 말로 약정기간 4년이 종료된다. 박명호기자
4년 뒤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발맞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ㆍ서술형 시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2025년 고등학생이 되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입시를 치를 2028학년도 수능부터 개편될 가능성이 나온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진경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전국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현 대학 수업처럼 3년간 192학점(2천560시간)을 취득해야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 이처럼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대입 제도의 개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학년인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치를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미래형 대입제도 논의에 착수했다. 결과는 2024년 상반기에 공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논ㆍ서술형 수능을 도입할지, 도입한다면 어느 정도로 논ㆍ서술형을 반영할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로선 오지선다형 수능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교육과정 개정 취지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함이라면 그 필요성은 인정하나 관련된 충분한 교사 확보와 시설ㆍ인프라 확충 등 현장 안착에 필요한 선결과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성급히 시기를 못 박고 추구해선 안 되며 사회적 공감 속에 차분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만든 교육 동영상에서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지칭하는 듯한 내용을 담아 빈축을 사고 있다. 진흥원은 지난해 2월 남성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자는 취지로 약 7분 분량의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남자=잠재적 가해자로 취급되는 게 싫다고요?라는 제목의 해당 영상 안에는 잠재적 가해자라는 말 많이 언짢으신가요?, 아직도 성인지 교육에 대해 잠재적 가해자로 의심받는다고 기분 나빠하실 건가요. 우리 스스로 가해를 저지르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라는 등 내용이 담겨 있다. 1년 전 제작된 동영상이지만 최근 이 자료가 일부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활용, 오히려 성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특히 영상에서는 남성들 스스로가 범죄 가해자들과는 다른 사람임을 증명해야 한다며 이를 시민적 의무라고 설명했는데, 남혐(남성혐오) 및 여혐(여성혐오)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양성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진흥원은 향후 입장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해당 영상 내용이 교육용으로 부적절하다는 문제 제기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기관 차원의 입장을 검토 중이라며 이 영상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 평등 개념을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제작했고 부적절한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학교 경조사 등에 사용되는 친목회비를 두고 경기지역 교육계가 혼란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친목회비가 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학교 현장은 공적계좌를 통해 관리되는 돈이기 때문에 마땅히 원천징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도교육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 집행을 위해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요령 공문을 각 학교에 전달했다. 이 공문은 각종 보증금, 보관금, 성금 및 이자 수입 등을 관리하는 데 있어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도교육청은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었는데 이 중 친목회비 부분이 논란이 됐다. 교육청은 공문에서 법령이나 지침상 보관할 근거가 없는 사적 친목회비 등 문구를 통해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즉 친목회비에 사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세입세출외 계좌를 통해 이체 등을 했을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교육 현장은 도교육청 공문이 부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학교 행정실이 공적계좌를 통해 친목회비를 보관ㆍ관리하며 원천징수 업무를 맡아오던 상황에서 이를 사비로 보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회비 관리가 더욱 어려워지는 만큼 교육지원청을 활용한 대안이라도 제시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도교육청은 입장을 재차 정리했다. 사적 성격의 친목회비를 원천징수해선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학교 계좌에 사적 친목회비를 보관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입세출외 계좌가 아닌 방법으로 친목회비를 관리한다면 원천징수하는 것도 법령상 문제가 없으며 공문 역시 이러한 의도였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은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기존 방식대로 학교 행정실이 회비에 대한 원천징수를 진행하거나, 교육지원청이 원천징수 해 각급 학교 담당자에게 이체를 해주면 된다며 도교육청은 친목회비 원천징수와 관련한 학교 갈등이 더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호ㆍ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