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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금 폐지 좋지만 등록금 반환도 신경써야”

정부가 대학입학금을 폐지하는 등 청년 대상 정책을 내놨지만 대학가 반응은 싸늘하다. 등록금 반환 등 주요 이슈는 빠뜨렸다는 것이 이유다. 교육부는 지난 5일 저소득층의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내용의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소관 과제를 발표했다. 관련 예산은 총 5조원으로 잡았다. 이번 청년정책 과제 중 하나가 신입생 입학금 폐지다. 앞서 지난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대학들은 평균 77만원의 입학금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 돈이 사실상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는 헛돈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차차 사라지던 추세였다. 2018년엔 국립대가 입학금을 전면 폐지했고 이듬해에는 사립대 56%가 폐지를 했던 상황이었다. 지난해 기준 폐지율은 70% 수준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2022년부터 모든 대학교가 신입생 입학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번 정부 정책의 중점이다. 하지만 학생 복지를 위한 정책이 제시됐음에도 대학가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1년여간 등록금 반환 문제를 요구해왔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교육부 정책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대학생 대표자 간 합의를 거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목소리는 외면당했다고 주장한다. 수원지역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최근 가장 많이 외쳐온 건 등록금 반환이다. 교육부가 이번에 꺼낸 여러 가지 계획을 환영하고 반가워하지만 아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 측 역시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선 학생들의 목소리만 무시당했다며 등록금 문제의 본질은 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는 데 있다. 등록금 반환에 대한 계획이 당장은 없다면 적어도 비대면 수업 퀄리티를 어떻게 올릴지 대책이 나왔어야 한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 추진과 등록금 반환 등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제3차 청년ㆍ정책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진 소관 과제로 등록금 반환과는 밀접한 관련이 없다며 다만 해당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21-04-06 19:28

내년부터 ‘대학 입학금’ 폐지… 국가장학금도 확대

대학 입학금이 내년 폐지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교육부 소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정부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 대학 입학금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왔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한도는 현행 520만원에서 내년 700만원으로 인상한다.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기조도 유지해 올해 1학기 금리를 작년 2학기보다 0.15% 인하한 연 1.7%로 정했다. 또 정부는 기숙사 공급도 6천실 확대하기로 했다. 이연우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21-04-05 20:55

아파트 유치원 건물에 ‘자회사 어학원’ 연다는 중흥…주민 반발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흥S클래스 단지 내 유치원 건물에 유치원이 아닌 시공사 중흥토건㈜의 자회사 어학원 입주가 추진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유치원 건물은 중흥토건이 지난 2019년 단지 내 1천652㎡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교육연구시설)로 건설했으나 수원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취학권역 배정이 나오지 않아 현재까지 빈 시설로 남겨진 상태다. 중흥토건 측은 교육연구시설 용도는 유지한 채 유치원에서 어학당으로 행위를 변경, 헤럴드에듀측에 임대해 주기로 하고,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30일 코리아헤럴드 주니어 어학원 추진 반대 안내라는 입장문을 입주자 카페 등을 통해 공지하고, 당초 계획대로 유치원 입주를 원하고 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중흥토건에서 단지 내 유치원 건물을 용도 변경해 계열 회사인 헤럴드에듀로 하여금 어학원을 운영하겠다고 주민 동의를 받고 있다며 해당 건물을 근린생활로 용도변경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양공고 약속대로 지어진 유치원 건물은 본래 용도대로 유치원이 들어서야 한다며 국공립 유치원 유치를 위한 주민동의를 받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주민들은 중흥토건이 아파트 분양 당시 유품아(유치원을 품은 아파트)라고 홍보하고선, 사립유치원 분양 및 국공립유치원 유치에 실패하자 어학원을 설립해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P씨는 빈 상가 자리로도 충분할 텐데 유치원 자리에 어학원이 들어서는 게 좋아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중흥토건 관계자는 수원시와 교육청 등을 수차례 찾아갔으나 국공립 유치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며 사립유치원 역시 분양가가 100억~150억원으로 추정, 수요가 없다며 교육 환경 개선과 집값 상승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건물을 상가 등으로 용도 변경해 이득을 취할 생각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해령기자

교육·시험 김해령 기자 2021-04-01 18:29

교육부, 국ㆍ공립 어린이집 올해 550곳 이상 늘린다

정부가 올해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과 어린이집 550곳 이상을 확충하는 등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성과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발생하는 돌봄ㆍ배움 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 장애인,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국공립 유치원(500학급) 및 어린이집(550곳)을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와 마을돌봄,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협력돌봄 등을 통해 45만9천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도 9천명으로 늘어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전담 돌봄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활동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도록 1인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하기로 했다. 한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청년 한부모(만 25~34세)에겐 추가아동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5만원(만 6~17세) 혹은 10만원(만 5세 이하)씩 지원한다. 이연우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21-03-23 19:10

2021학년도 교육능력개발평가 "유예해야"...시도교육감협 입장 발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가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23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교원이 평가에 대한 부담과 불필요한 업무에서 벗어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협력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0년도에 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2020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유예에 대해 합의하고, 전면 유예한 바 있다. 협의회는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재난은 우리로 하여금 경쟁에서 협력으로의 삶의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고 학교의 일상회복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면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해 달라는 현장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에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박명호기자

교육·시험 박명호 기자 2021-03-23 19:05

“협동조합 유치원으로 학부모 부담 낮추고 공공성 강화해야”

사립유치원의 재정 투명성과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유치원이 대두하면서 지자체와 교육 당국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23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2021 경기교육 정책토론회-협동조합 유치원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관계자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진행됐으며 도의회 유튜브 채널 e끌림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유치원의 미래, 협동조합 유치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용환 수지 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 대표는 협동조합 유치원과 (기존) 사립유치원, 매입형 유치원을 각각 비교하며 ▲민주적 권리 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자발적ㆍ개방적 조합원 제도 등이 수반된 협동조합 유치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영리 활동이 안 되지만 기존 사립유치원은 편법적인 사익을 추구했고 학부모가 들이는 비용 대비 교육 수혜가 분명하지 않았다. 매입형 유치원은 30억~70억원 가량의 큰 예산이 들어간다며 협동조합 유치원은 학부모와 교사가 운영 주체가 돼 국가로부터 유아학비, 급식비 등을 지원받아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회 송치용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정의당ㆍ비례)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이수정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이원혁 동탄 아이가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곽선미 경기도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과장, 박민숙 파주 예은유치원 원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수정 장학사는 도교육청은 유치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놀이와 쉼 중심의 방과후과정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등 안정적 지원, k-에듀파인 안착을 위한 효율적 행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ㆍ사립이 함께 미래 유아학교 체제 구축 기반을 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민숙 원장은 현장 종사자로서 현실의 목소리를 전했다. 박 원장은 비전문가인 학부모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그 이후 유치원을 세우는 절차를 수행하는 것부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또 학부모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 안에서 갈등을 느끼는 교사들도 있다며 국가에서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협동조합 유치원에 임대해주는 방안 또는 폐원을 유도하지 않고 협동조합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지자체와 교육 당국이 모색해보는 것은 어떨지 제안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토론을 정리하면서 송치용 의원은 유아교육 의무화로 국가에서 책임지는 날이 온다면 이런 고민이 필요 없겠지만 갑자기 될 일은 아니다라며 주민과 지역사회 등의 협의를 통해 협동조합을 만들어 위기를 헤쳐나갈 길이 열리는 시간이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21-03-23 18:28

“통합학교 운영 위해 교원 교차 지도 가능해야"

학생 수가 줄어 학교를 합치는 건 좋은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죠? 전국 교육감들이 통합운영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원들의 학교급 간 교차 지도를 허용해달라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아직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제도적 완성도가 낮아 법이 바뀌더라도 대대적인 교육시스템 개편이 필요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77회 총회를 열고 통합운영학교 학교급 간 교차 지도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재 교원들이 자격증에 표시된 학교급과 다른 학교급 학생을 교육할 수 없어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다. 즉 초등교사가 중ㆍ고등학생을 가르칠 수 없는 상황에서 초ㆍ중 통합학교가 생기면 교육과정을 어떻게 연계하고 교원을 어떻게 수급할지 방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날 기준 전국에는 113개교의 통합운영학교가 있다. 경기도에서도 미래교육 강화 차원에서 수원, 성남, 의왕 등 지역에 초ㆍ중, 중ㆍ고 통합학교 등이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교원 자격증 문제로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교육감들이 이번 논의에 뛰어들게 됐다. 기대점과 우려점은 명확하다. 일단 국내 저출산이 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교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통합학교 확대 및 교원 교차 배치를 통해 학교 운영 탈출구를 찾자는 의견이 있다. 반면 임용고시는 물론 교대ㆍ사범대 교원 양성 체계가 함께 개편돼야 하고 현재로선 대학가와 합의점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부의 통합학교 육성 계획에 따라 통합학교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지만 여타 교육체계도 동시에 변화해야 하기 때문에 법 개정 여부는 미지수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필요하며 교육과정 분권화 등을 위해서도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 제도는 초등교사 교원자격증, 중등(고등)교사 교원자격증으로 구분된다. 통합운영학교는 시설ㆍ설비에 대한 공동 운영은 가능하지만 교사 자격증은 연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박명호ㆍ이연우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21-03-23 18:28

교육당국 비협조...지자체, 학교ㆍ유치원 방역 어려움 한목소리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교육당국의 비협조로 학교ㆍ유치원 방역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학생 전수조사 등에 대한 정부 지침이 없는 탓인데, 도내 아이들이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지난 1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어려움을 토로, 교육당국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이 시장은 시내 초등학교에서 확진자 2명이 나와 무증상자를 찾아내기 위해 여주교육지원청 등에 학생 전수검사를 요청했으나, 교육지원청은 업무과다 및 근거가 없다며 거절했다며 (교육지원청 등이)중대본 지침에 따라서만 진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실무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주시는 지난달 초 시내 45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신속 유전자증폭(RT-PCR)검사를 여주교육지원청에 제안했으나 정부 지침에 없다며 거절당했다. 시는 규모를 다소 축소해 등교수업을 하는 고등학교 3학년과 기숙사 운영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만 사전 검사를 다시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다. 여주시교육지원청은 교내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학교 내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 것은 권한 밖이라는 입장이다. 중대본 지침상 교내 확진자 발생 시 보건소 판단 하에 선별진료소 설치가 가능하지만,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학교에는 별다른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여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게 하려는 마음은 여주시와 똑같다며 중대본 지침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라고 했다. 수원시도 유치원ㆍ학교 방역에 있어서 난색을 표하는 교육당국과 대립하고 있다. 시는 학교와 유치원 방역을 위해 수원시교육지원청 등에 방역 매뉴얼을 전파하는 등 협조를 요청했으나 학교별 지도 점검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수원시 관계자는 가족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등교, 등원으로 학교와 유치원에 코로나19가 전파되는 사례가 많아 유치원 전수조사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이 역시 유기적인 협조가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류진동ㆍ장건기자

교육·시험 류진동 기자 2021-03-21 16:48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실습 난항…도의회ㆍ교육청 대책 논의

경기지역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들이 코로나19로 실습 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대책 논의를 위해 뭉쳤다. 17일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ㆍ수원7), 안혜영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ㆍ수원11), 곽원규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 이형우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은 마이스터고인 수원하이텍고등학교를 찾아 교직원 및 학부모 20여명과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전문성 및 진로교육 강화 대책을 모색하고, 일선 교육 현장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석자들은 경기지역 마이스터고교 현황, 교육 계획,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정담회 자리에서 학부모들은 코로나19로 아이들의 등교와 실습에 제약이 생겼다고 토로했다. 원채영 수원하이텍고 학부모위원은 직업계고와 마이스터고는 취업을 위주로 교육하는 학교라 이론보단 실기의 비중이 높은데 코로나 여파로 원활한 실습이 이뤄지질 않으면서 아쉬움이 크다. 취업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영회 학부모위원 역시 지난해엔 상당수 자격증 시험도 치러지지 않아 아이들이 시험을 볼 기회조차 없어 허송세월을 보내듯 했다며 취업을 기반으로 한 고등학교의 교육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취업처를 연계해주거나 지원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의근 수원하이텍고 교장은 코로나19라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온ㆍ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다 보니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과거에는 전공과 기능 수업에 이틀을 할애했다면 지금은 사흘 정도를 할애하는 식으로 대책을 찾고, 기능사 자격증이나 실기 관련 수업은 방과 후 학교와 매칭하는 방식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원하이텍고는 1학년 때부터 주도적인 진로 설계와 직업 탐색을 통해 졸업 때는 거의 모든 학생이 원하는 산업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학생별로 맞춤형 수업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학교 차원에서만 이를 이끌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회적 관심 분야에 포함되기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올해 현장 맞춤형 직업교육 실습 적극 지원을 도교육청에 정책 제안한 상황이다. 황윤규 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각 학교들에) 가능한 실습 위주의 교육을 하도록 권장했다. 도교육청 또한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산업인력공단 등 타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의하며 취업 모델을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학부모 등의 우려를 세심하게 살펴 도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현국 도의회 의장 또한 직업 교육 발전을 넘어 산업체 실습현장에서도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전문적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말한다. 현재 경기도내 마이스터고는 수원하이텍고, 평택기계공업고, 경기게임마이스터고 등 총 3개 고교가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총 51개교가 운영 중이다. 이연우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21-03-17 19:30

[속보] 경기교육청, 전국 첫 교권 침해, 외부전문가 통해 갈등조정

교권을 침해당하거나 교육활동 중 피해를 입은 교원을 돕기 위해 경기도 교육계가 전국 처음으로 갈등ㆍ분쟁 조정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교육청은 남부권역 회복 적정의 평화배움연구소 에듀피스, 북부권역 한국평화교육훈련원 KOPI 소속 27명의 전문가 및 51곳의 교원치유지원센터 협력기관을 통해 교원의 학교 안 갈등과 분쟁,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 일선 학교 안에서 교권 침해 문제 등이 벌어지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통해 분쟁 조정을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교보위가 외부 전문가 없이 교사ㆍ학부모위원 등 내부 구성원으로 꾸려지다 보니 학교 안에서 쉬쉬하고 넘어가거나 적극적인 조정을 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경기일보 2월5일자 6면)이 있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보위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수용해 전국 최초로 이번 지원에 나서게 됐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응보ㆍ처벌 중심에서 평화로운 갈등 해결ㆍ관계 회복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관련 방침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센터는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며, 상담을 원하는 학교와 교원은 인근 지역 센터나 도교육청에 문의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가평군, 포천시, 연천군, 안성시 등 4개 기초지자체엔 센터가 없어 인접 지역을 이용해야 한다. 도교육청 고효순 교원역량개발과장은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내일의 희망을 만드는 교육기관이 존중과 평화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선생님들의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교육력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명호ㆍ이연우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21-03-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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