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포함한 전국의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이 오는 11월22일부터 전면 등교한다. 대학교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추진 계획에 맞춰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대면 활동을 본격화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단계적ㆍ점진적으로 학교의 일상회복을 추진하되, 학교 방역이 느슨해지는 것을 막고자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최대한 유지한다. 이에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는 학교 현장의 준비와 수능의 안전적인 시행을 고려해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를 일상회복 준비기간으로 정했다. 수능 이후 첫 월요일인 22일에는 현재 3분의 2 수준으로 등교 중인 수도권 학교들의 전면 등교를 시작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기존 거리두기 1~4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 구분은 폐지되고, 모든 지역에서 전면등교 가능으로 변경된다. 다만 유행 상황, 현장 수용성, 학교 특성과 준비 정도에 따라 학교마다 여건에 맞게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교과ㆍ비교과 영역에서 위축됐던 교육활동의 정상화도 추진된다. 유치원에서는 또래ㆍ바깥 놀이와 신체활동을 정상 운영하며, 초ㆍ중ㆍ고의 모둠ㆍ토의토론 수업과 소규모 체험활동 운영을 허용한다. 57일 내외로 확대한 가정학습 일수를 지역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겨울방학 기간에도 학습, 정서ㆍ사회성 회복을 위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대학의 대면활동도 방역당국의 일상회복 추진 수준을 고려해 단계적ㆍ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소규모 수업과 실험ㆍ실습ㆍ실기 수업은 대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그 외 수업도 방역 관리 하에 가급적 대면으로 운영한다. 다만 학기 중간에 수업 방식을 변경해 자가격리 중이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2학기 대면 수업도 가급적 실시간 원격수업과 병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내년 1학기부터는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대학이 교육목표에 적합한 수업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완화했던 출석ㆍ평가 등 학사제도를 정상화해 운영하도록 한다. 정민훈기자
그동안 무상교복 지원사업에서 제외됐던 교복 없는 학교 신입생들이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받는다. 경기도교육청은 교복을 입지 않는 중ㆍ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일상복 구입비 30만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7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지원액은 학생 1인당 무상교복 지원비와 동일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교복을 입지 않는 도내 중ㆍ고교와 특수 및 외국인학교 59곳의 1학년 학생 1천218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학생들은 학교별 안내를 통해 일상복을 구매한 뒤 학교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30만원까지 스쿨뱅킹을 받게 된다. 정수호 도교육청 학부모시민협력과장은 이번 교복 미착용교 일상복 구입비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경비부담을 덜고,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교육 분야에 뿌리 깊게 내린 경직된 교직 문화가 남아 있는 탓일까. 학교를 대표하는 교장이 되면 뒤따르는 권위를 이용해 학교 구성원을 좌지우지하려는 이들이 많다. 그런 면에서 한선희 오산 원동초등학교 교장은 남달랐다.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들은 한 교장의 섬세함과 포용력을 큰 장점으로 꼽는다. 교사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교단에 선 한선희 교장은 30년이 넘는 교직생활을 하면서 10개 학교에서 교사, 장학사, 교감으로 근무했다. 교사 시절 교육방송에 출연하고, 한 출판사의 체육 교과서를 집필할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꽃피웠다. 한선희 교장의 이러한 다재다능함은 코로나19 시대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학부모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진정시키기 위해 유튜버로 변신한 것. 평소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데 착안해 노래하는 짱쌤tv라는 이름으로 올해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한선희 교장의 유튜브 시작은 쉽지 않았다. 생전 처음 접한 영상 편집과 촬영은 서툴렀고, 좋은 콘텐츠를 담아야 하겠다는 의욕만 커져만 갔다. 하지만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딸의 도움으로 조급함을 누르며 한 발 한 발 나아갔고, 7개월 만에 65개의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결실을 맺게 됐다. 한 교장의 유튜브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동요와 학교의 근황으로 가득했다. 유튜브 시작을 한사코 말리던 주변 동료들은 여전히 걱정하고 있지만, 그는 학부모와 소통하고 교육 분야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슬기로운 교장을 꿈꾸고 있다. 한선희 교장은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있어 교육적인 것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 제 철칙이라며 서로 배려하고 꿈을 키워가는 행복한 학교라는 원동초의 비전처럼 제 유튜브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꿈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다음 달 1일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맞춰 정부가 초ㆍ중학교의 등교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육 현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 학교의 등교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 학교의 등교는 ▲초등학교 3~6학년은 정원의 1/2 ▲중학교는 2/3 등으로 규정돼 있다. 국가 전체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교육 회복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인 등교 확대 가능성이 커지자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우선 등교 확대를 주장하는 학부형들은 제한적 등교에 따른 아이들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내세웠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1인당 평균 심리상담 건수 자료에 따르면 학생 1인당 평균 심리상담 건수가 지난 2018년 0.8건에서 지난해 1.16건으로 45% 증가하는 등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학생들의 정신 건강이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최승미씨(39ㆍ가명)는 1년9개월 동안 제한적 등교에 따른 원격수업이 이뤄지면서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아이들의 건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비대면 강의로 인한 학습권 침해도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따른 확진자 급증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한 데다 최근 5일(10월21일~25일) 간 경기도에서 총 446명의 학생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확산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전면 등교는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부형 김세영씨(45ㆍ가명)는 이제서야 아이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갑작스러운 전면 등교는 피해야 한다고 본다며 밀집된 공간에서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아이들의 감염 위험이 커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등교 확대 주장에 반박했다. 교사단체 역시 곧 있을 등교 확대 발표와 관련해 상반된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박주영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치명률이 높은 집단에 속하지 않는 학생들을 더는 통제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위드 코로나로 가는 시점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전면 등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최승학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국장은 지금 당장보다는 수능 이후 등 전면 등교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한국교총의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며 집단 감염 발생 시 학생들 위험이 매우 크기에 단계적으로 등교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교육당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를 놓고 학교 10곳과 벌인 소송에서 전패(본보 7월9일자 1면)한 가운데 경기도에서 전국단위 자사고에 입학한 학생 10명 중 6명이 수원시 등 4개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 만안구)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21학년도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의 출신중학교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전국단위 자사고에 입학한 학생 602명 가운데 63.8%에 해당하는 383명이 사교육 과열지구로 알려진 용인시(177명, 29.4%), 성남시(87명, 14.5%), 고양시(66명, 11.0%), 수원시(53명, 8.8%) 출신으로 분석됐다. 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단위 지역을 분석한 결과,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 입학생이 전체 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민사고와 상산고, 외대부고의 올해 신입생 10명 중 8명은 경기ㆍ서울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외대부고의 경우 359명 중 330명이, 민사고 149명 중 114명, 상산고 370명 중 229명이 수도권 출신이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교육 과열지구에 고교 입시컨설팅과 선행학습 상품 인프라가 해당 지역에 집중돼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정부는 다수 국민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는 수직적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문제 해결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부모의 불평등이 교육에서 대물림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경기도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10명 중 4명은 5급 사무관 심사 승진제도가 불공정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경기도교육청 일반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경기교육행정포럼이 발표한 5급 심사 승진제도 효과성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연구 설문조사에 응답한 도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425명 가운데 179명(전체 42.12%)은 5급 승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승진 불공정성을 꼽았다. 승진적체(25.41%, 108명), 승진임용 방법(18.85%, 78명)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또 5급 승진제도의 역량평가 방식이 사무관 선발 도구로서 적합하다는 물음에 대해선 전체 68%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중간관리자로서의 업무능력 및 소양을 갖춘 5급 사무관을 선발하고자 기존 암기위주의 평가를 바꿔 역량평가 승진제도를 도입했다. 경기교육행정포럼 관계자는 현 승진제도의 효과성과 문제점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며 제도 효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현 5급 심사승진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전반적 운영시스템 등의 개선을 위한 시급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과 자회사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을 소환하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오후 2시부터 7시간에 걸쳐 곽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를 조사했다. 곽씨의 아들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올해 3월까지 근무하다 퇴사했다. 그는 퇴직금과 성과급, 위로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고, 세금을 제외한 28억원을 실수령했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곽씨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은 대기업에서 20~30년간 재직한 전문경영인의 퇴직금보다도 훨씬 많은 수준이고, 곽 의원을 향한 대가성 뇌물로 추정된다며 곽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 이성문 전 대표, 회계담당자 등을 뇌물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고발했다. 화천대유와 곽병채씨는 업무 중 산재를 당해 회사가 상응하는 위로금을 챙겨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날 10시간 동안 천화동인 1호 이한성 대표에 대한 조사도 이어갔다. 경찰 출석에 앞서 이 대표는 배당금이 정치 후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재진의 말에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30일 김만배씨, 화천대유 이성문 전 대표 등과 함께 출국금지 조처됐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4월 김씨와 이 전 대표 등의 20192020년 금융거래에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며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법인에 손해를 끼쳤거나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양휘모기자
수원교육지원청이 수년째 답보 상태에 놓였던 청사 이전 계획안을 새롭게 마련, 이전 계획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26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수원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부지 일부를 편입하는 내용이 담긴 청사 이전 계획안을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이 계획안은 현재 4천㎡ 규모의 수원교육지원청 부지 바로 옆에 있는 수원농생명과학고 체육관 터 등 부지 4천100㎡를 편입해 청사를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도교육청 학교설립과는 정책기획관, 행정관리담당관, 시설과 등 전 부서에 청사 이전 계획안 검토를 요청했고 부서별로 의견을 취합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조직 규모, 시설 등 부서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여러 부서가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만큼 검토 결과 도출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교육지원청은 시설 노후화 등의 이유로 지난 2011년부터 청사 이전을 검토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당초 오는 2022년 도교육청이 광교 신청사로 이전하고 남은 현 도교육청 부지에 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과 논의해 왔지만, 지난 2월 ㈜반도건설에 부지가 매각되면서 계획이 무산됐다. 또 지난 2016년에는 수원시 소유지인 권선구 탑동 902번지로 옮기려 했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지가 외곽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재검토 판정을 받으면서 이전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청사 이전과 관련해 도교육청 검토가 끝나도 타당성 조사 등 여러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아직 절차가 많이 남은 만큼 청사 이전 계획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수원대, 용인대, 인하대 등 전국 52개 대학이 결국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최종 탈락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지난달 17일 발표한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 285개교(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를 대상으로 진단을 해 233개교(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를 내년부터 2024년까지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권역별 배정 방식에 따라 전체 선정대학의 90%를 배정하고 나머지 10%를 전국 단위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선정 대학의 90%인 일반대 122개교와 전문대 87개교는 권역별 배분을 통해, 나머지 10%인 일반대 14개교와 전문대 10개교는 권역 구분 없이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됐다. 탈락한 52개 대학 중에는 성신여대, 인하대, 성공회대 등 수도권 대학이 11곳 포함됐다. 지방에서는 상지대와 국립대인 군산대 등 14개교가 탈락했다. 탈락 대학 중 47개교가 가결과에 대해 총 218건의 이의신청을 제출했으나 최종 결과는 가결과와 마찬가지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대학별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는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며 사전에 확정된 진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됐음이 재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탈락한 대학들은 재정난뿐 아니라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번 달 시작하는 수시모집에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최종 결과 발표 이후에도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일부 탈락 대학들은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번에 탈락한 대학들이 일반재정지원 사업에서만 제외됐을 뿐 다른 재정지원 사업 신청이나 국가장학금ㆍ학자금 대출에는 자격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대학이 탈락한 사유와 관련해 지난 3년간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얼마나 충실히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적을 보는 평가를 거친 것이라며 정량평가에서는 학생 충원율과 교원 확보율, 정성평가는 교육과정이나 교수의 수업 개선이 얼마나 내실 있게 이뤄졌는지 등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특정한 지표에 의해 당락이 좌우됐는지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미선정된 대학의 경우에는 정량지표도 선정 평가 평균보다 대체로 다 낮은 경향이다라며 교육과정 관련해서 이의신청이 많았는데, 이 지표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덧붙였다. 박준상기자
최근 발생한 경기도교육청 간부 공무원 성 비위 사건(본보 7월30일자 5면)과 관련,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벌과 부실한 재발방지 노력을 질타하고 실질적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권정선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부천5)은 2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일괄질문에서 최근 발생한 A교육지원청 성 비위 사건은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또 조용히 묻히고 지나갔을 것이라며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모범이 돼야 할 교육청 공무원 8명이 관사에서 술판을 벌이고 성추행까지 벌어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해 경기교육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의 경우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가 공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전직원에게 공람되고 있고 성 비위나 음주운전 역시 가감 없이 전파돼 재발 방지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반면 도교육청은 감추고 싶은 일이 터졌을 때만 개인정보 유출을 운운, 진실을 감추고 은폐하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교육청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권 부위원장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도교육청에서 징계를 받은 비위 공무원은 460여명이다. 이 중 가장 큰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5명이고 해임처분은 47명이다. 특히 파면자 5명 중 3명이, 해임자 47명 중 34명이 성 비위 문제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징계를 받은 비위 공무원 중 파면은 18명, 해임은 22명이었다면서 도교육청의 징계양정 기준이 과거에 비해 파면 처분이 급격히 적어지고 해임이 늘어났다.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도 바라는 진정한 2차 피해 방지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라면서 도교육청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비위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은폐ㆍ축소 없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상ㆍ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