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위기의 학교] 학령인구 감소에 위기감 높아지는 경기교육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저출산 사회(OECD 기준 합계 출산율 2.1명 이하)로 진입한 대한민국이 부부 한 쌍이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 초저출산 시대(합계 출산율 1.3명 이하)에 접어들었다.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나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교육계는 학령인구 감소로 도시마다 과대ㆍ과밀학급과 교실 수가 줄어드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일보는 인구 감소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경기도내 교육 현장을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가 교육현장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초ㆍ중ㆍ고교를 넘어 대학 입학자 수까지 유례없는 감소세를 보이면서 교육계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학년도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입학자 수는 총 48만7천532명으로, 지난해 52만4천260명보다 3만6천728명 줄었다. 대학 입학자 수가 5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도입된 1995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4년제 대학 입학자 수는 33만6천265명으로, 지난해 34만9천948명보다 3.9% 감소했다. 전문대도 지난해 17만4천137명을 기록하다 올해 15만1천267명으로 주저앉으면서 4년제 대학보다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경기지역 4년제 대학의 경우 지난해보다 입학자 수가 1.0%(4만1천275명4만847명) 줄었으며, 전문대 입학자 수도 17.5%(5만2천276명4만3천136명) 감소했다. 이 같은 학생 인구 감소 지표는 지난해 수능 지원자 수에서도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1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지원자 수는 49만3천433명으로, 수능 도입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수능 지원자 수 54만8천734명보다 5만5천301명 감소한 수치이며, 수능 지원자가 40만명 대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전년도 대비 2만8천9명 줄어든 25만4천27명(51.5%), 여학생은 2만7천292명 감소한 23만9천406명(48.5%)으로 집계됐다. 교육계에선 빨라진 학령인구 감소 속도로 대입 정원보다 수험생 숫자가 더 적은 대입 역전 현상이 이른 시일 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매년 초ㆍ중ㆍ고교 학생 감소세가 뚜렷한 경기도에서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앞으로 2년 정도 대학 입학자 수가 정체 현상을 보이다가 2024년 대입 때 다시 감소하고 2033년 대입 이후 가파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의 근본적인 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한 전체 인구의 감소라며 인구 변화를 감안해 교육여건도 능동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상ㆍ정민훈기자

교육·시험 박준상 기자 2021-07-25 17:13

[문ㆍ이과 통합형 첫 수능 D-118일] 폭염ㆍ코로나 속 구슬땀 흘리는 고3

문ㆍ이과 통합형으로 처음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기도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은 통합 첫 수능이라는 미지의 벽을 넘기 위해 35도를 웃도는 가마솥 더위와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이중고에도 불구, 의지를 불태우며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수원 영신여고에 재학 중인 오윤서양(19)은 수능 전 마지막 관문인 9월 모의평가(9월1일)를 앞두고 하루도 빠짐없이 10시간이 넘는 공부량을 소화하고 있다. 오 양은 스터디카페 한켠에 마련된 작은 좌석에서 내년 이맘때쯤 서울의 한 대학교 사회학과 전공생이 된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그는 통합형 수능을 준비하다 보니 다른 과목보다 부족한 수학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며 얼마 남지 않은 수능까지 막판 스퍼트를 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 명문고의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이기웅군(19)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기간인 9월을 목표로 마지막 여름을 불태우고 있다. 일찍이 체육교육학과를 지망한 이 군은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입시학원을 오가며 수능 최저등급 과목 공부를 병행하고 있다. 그는 일주일 중 6일을 입시학원에서 보내고, 남는 시간에 수능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자가격리가 되면 입시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되도록 친구와의 만남도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외교학도를 꿈꾸는 파주 한빛고 이진원군(19)은 코로나19ㆍ폭염이라는 좋지 않은 환경에도 12시간 넘는 시간을 책상 앞에서 보내고 있다. 그는 독서활동, 수능 공부, 자기소개서 등을 틈틈이 준비하며 외교관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입시학원들은 지난 6월 모의평가 결과로 확인한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와 학생부 성적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정시ㆍ수시모집에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통합형 수능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더불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오종운 종로학원 평가이사는 국어ㆍ수학 과목이 통합형으로 바뀌어 치러지는 시험인 만큼 문과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까지 나온 성적 분표를 보면 공통과목의 비중이 크며 이 과목에서 점수를 잘 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준상ㆍ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21-07-22 18:37

[속보] 전교조 경기지부, '재정결함보조금 중단' 등 비리 사립학교 제재 강화 촉구

평택 태광학원 채용비리의 실체가 공개(본보 21일자 6면)된 가운데 전교조 경기지부가 비리 사립학교에 대한 도교육청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채용비리가 확인된 태광학원에 대해서는 이사회 해체 등 명확한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더이상 사립학교 채용비리를 보고 싶지 않다며 경기도교육청은 비리재단 평택 태광학원 이사회를 해체하고 즉시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사학재단의 신규 교원 임용 비리는 아주 오랜 시간동안 이어진 문제라며 이미 썩을 대로 썩어버린 사립학교 재단은 그들의 자정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리 사슬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사립학교 교원 임용 절차를 시도교육청에서 공정 채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라면서 도교육청은 사학재단에서 신규채용을 도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 재정결함보조금을 삭감하거나 끊는 방식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경기지부는 ▲평택 태광학원 이사회 즉시 해체 ▲평택 태광학원 임시 이사 파견 ▲비리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지급 중단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 추진을 위한 도교육청, 경기도, 경기도의회 3자 공동대응 등을 촉구했다. 박준상기자

교육·시험 박준상 기자 2021-07-21 18:31

경기교사노조 “도교육청 복무실태 점검, 교육권리 축소하는 갑질”

경기도교육청이 교사노조의 반발 속에 교원 복무실태 점검을 철회(본보 7일자 6면)한 가운데 이번 점검이 교원의 권리를 축소하는 전형적인 갑질 행태에 해당한다는 교원 설문 조사결과가 나왔다. 12일 경기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교사노조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경기도교육청 복무 실태 점검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에는 교원 5천809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 중 96.9%가 복무실태 점검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병가, 공가, 연가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 학교에서 학교장에게 승인을 받고 경우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엄격한 기준하에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복무실태 점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65.6%가 교사의 법적 권한과 정당한 행사를 위축시켜 교사의 권리를 축소하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이번 점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적 권한과 정당한 행사 침해(54.7%), 독단과 독선의 경기도교육청 갑질 행태(29.2%), 병명 기록 등 개인정보 침해(9.8%) 등 순으로 집계됐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사들에게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복무에 대해 학교와 교사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점검이라는 잣대를 들이댄 전형적인 갑질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해 도교육감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도교육감의 책임있는 사과와 담당부서 및 담당자에 대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관장마다 법령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기도 하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각 지역교육청에 교원 복무실태 점검 자료 제출 알림 공문을 발송, 최근 3년6개월간 교사의 병가ㆍ공가ㆍ조퇴ㆍ연가 등에 대한 복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사노조 등이 반발하자 도교육청은 지난 6일 복무 실태 점검 계획을 철회했다. 박준상기자

교육·시험 박준상 기자 2021-07-12 20:59

[현장, 그곳&] 원격수업 전환 첫 날, 다시 비대면으로 돌아간 학생들…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게 돼 아쉬운 마음입니다 12일 성남 정자중학교 정문 앞.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3분의 2 등교 방침으로 북적였던 교문은 이날 전면 원격수업 조치로 인해 인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학생들로 채워졌어야 할 교실은 텅 빈 채 코로나 확산 방지 칸막이가 설치된 빈 책상들만 나란히 정렬돼 있었다. 수업 종이 울리자 교사들은 빈 교실에 홀로 앉아 컴퓨터를 켰고, 이내 학생들의 얼굴이 모니터에 가득 메워졌다. 학생들은 줌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와 소통하는 한편 구글클래스룸으로 과제를 제출하는 등 쌍방향으로 수업에 참여했다. 정자중은 원격수업 전환 조치에 따라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오는 21일까지 8일간 전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다. 전체 13학급으로 학생 수는 390여명이다. 당초 지난 5월말께 부터 등교확대 지침에 따라 3분의 2가 등교해 수업을 받았지만 이번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인해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다. 심상웅 정자중 교장은 그동안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경험도 있고 교육부 방침을 주시하며 준비해온 탓에 큰 어려움은 없다면서도 등교확대로 학생들이 그나마 학교생활다운 생활을 하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돼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줌 수업 말고도 구글클래스룸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온라인 수업을 진행 중이라며 교직원 백신 접종과 방역인력 추가 요청, 교실 가림막 보수 및 교체 등 2학기 전면등교를 대비한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수원 능실초에서도 전면 원격수업이 이뤄졌다. 교사들은 수업 일정에 맞춰 교실에서 줌 수업을 진행했다. 이산세 능실초 교장은 지난해에 비해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 화상수업에 대한 적응도가 높아졌다며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내려진 조치에 아쉬움도 있지만 학생들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전면등교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향 조치에 따라 경기지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경기도교육청은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가능한 학교는 이날부터 원격수업을 진행하도록 했고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오는 14일까지 온라인 수업에 들어가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의 원격수업 방침이 갑작스럽게 진행되면서 아이돌봄 공백과 2학기 전면등교에 대한 우려가 학부모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 A씨는 사실상 여름방학이 앞당겨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아이를 돌보기 위해 모든 일정을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학부모 B씨도 등교확대를 추진한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과연 2학기 전면등교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백신 접종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의 걱정은 여전한 상태라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교육·시험 박준상 기자 2021-07-12 18:37

도교육청 “수원 군공항 소음 피해학교 70곳”...교육현장 "소음 대책 실효성 의문"

수원 군공항 인근 학교 70곳이 군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9일 도내 군 비행장 주변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군 항공기 소음 피해 학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군소음보상법의 소음 피해 보상 범위에 학교가 포함돼 있지 않아 도교육청이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180일 동안 군 항공기 소음피해가 가장 많은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장 인근 10개 표본 학교의 옥상, 교실 창문 안과 밖 각 1ｍ 지점 등을 기준으로 실태 조사가 진행됐다. 이를 토대로 주변 학교에 미치는 소음 피해 정도를 추산(소음 등고선 지도)한 결과, 70개 학교에서 민간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 기준인 75웨클(WECPNLㆍ항공소음 정도) 이상의 소음이 측정됐다. 유치원을 제외한 초ㆍ중ㆍ고 학생 2만2천569명(지난 6월 기준)이 소음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 규모별로 살펴보면 ▲75웨클 이상 25곳 ▲80웨클 이상 29곳 ▲85웨클 이상 12곳 ▲90웨클 이상 4곳 등이다. 학급별로는 ▲유치원(공ㆍ사립) 35곳 ▲초등학교 20곳 ▲중학교 9곳 ▲고등학교 5곳 ▲특수학교 1곳이다. ■소음 대책 실효성 의문냉랭한 교육현장 도교육청의 군 항공기 소음 피해 학교 실태 조사 결과를 놓고 군 공항 주변 학교들은 뒤늦은 조사라며 대체로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또 후속 조치로 이뤄질 소음 저감 대책 방안에 대해선 사실상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봤다. 수원 군 공항과 5㎞가량 거리에 떨어진 A 고등학교는 소음 피해를 줄이고자 학교 전체를 삼중창으로 시공했음에도 두 귀를 손가락으로 막아야 할 정도로 소음피해가 심각하다. 특히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군 항공기의 굉음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A 고교 관계자는 올해 들어 군 항공기의 소음이 더 심해지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 환기 등으로 창문을 열고 있는데, 이 때문에 소음에 그대로 노출돼 학교 구성원들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설명했다. 군 공항 주변에 있는 B 초등학교도 수업을 진행하다 멈춰야 할 정도로 소음피해가 심각하다. B 초교 관계자는 새로 온 교원들이 군 공항 소음 탓에 오래 버티지 못하고 다른 학교로 가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특히 군 항공기 소음에 익숙해져 버린 학생들을 볼 때면 안타깝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C 초교 관계자도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시설 개선이 절실하지만, 얼마나 소음을 저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소음피해 지원 대책 마련하겠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70개 학교를 소음피해 학교로 지정하고 방음창, 냉ㆍ난방 시설 설치 등 소음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오는 8월 중순 이후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수원시청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 군 공항기 소음피해 학교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승호 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장은 현행법상 군 공항기 소음피해 보상 기준이 없어 민간 항공기 소음피해 기준을 바탕으로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 군 비행기 소음피해 보상 범위에 학교가 포함되도록 국방부와 관계 기관에 건의해 피해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준상ㆍ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21-07-09 20:25

[속보] ‘자사고 취소 불복’ 안산 동산고 승소…지위 유지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송승우)는 8일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불복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장희준기자

교육·시험 장희준 기자 2021-07-08 09:57

[속보] 경기도교육청 ‘교원 복무실태 점검’, 교사노조 반발에 기존 점검방식 철회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교원 복무실태 점검의 조사 방식을 놓고 경기교사노동조합 등이 거세게 반발(본보 6일자 6면)한 가운데 도교육청이 기존 방식을 철회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6일 최근 각 학교에 내려 보낸 교원의 연가, 병가사용 등 복무실태 점검 조사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학교에서 소속 관리자가 근로상황부를 조사해 교육청에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교원 개별 취합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해 본래 의도와 다르게 조사가 이뤄지고 있었다면서 이번 복무실태 점검에 문제는 없지만 민원 검토 결과 일부 이해되는 면이 있어 기존 방식을 철회하고 다른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각 지역교육청에 교원 복무실태 점검 자료 제출 알림 공문을 발송, 최근 3년6개월간 교사의 병가ㆍ공가ㆍ조퇴ㆍ연가 등에 대한 복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사노조는 전수조사를 가장한 노동인권 탄압, 사측의 교묘한 갑질에 경기 12만 교원은 분노한다는 성명을 내고 교원의 적법한 복무 사항을 과도하게 전수조사해 노동자의 인권을 억압한다고 비판, 마찰이 빚어졌다. 이들은 특히 병가 사용과 관련해 진단서상 병명, 사용 일수, 발급 의사 자격 등 민감한 정보까지 작성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여기에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기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경기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도내 교원단체들도 연달아 항의 성명을 내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박준상기자

교육·시험 박준상 기자 2021-07-06 18:36

손종국 전 경기대 총장, “비리·인사개입 의혹, 학교관련 모든 일 물러날 것”

비리 및 인사 개입 등 각종 의혹으로 논란을 빚어왔던 손종국 전 경기대학교 총장이 30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와 관련된 모든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손 전 총장은 사랑하는 경기 가족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오늘부로 경기대와 연관된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물러서겠다며 제가 물러나는 길만이 학내 구성원 사이에 잔존하는 친(親)손과 반(反)손 간 갈등 구조를 없애고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기대는 최근 이사회도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못하고 총장도 선출하지 못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학교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대는 지난달 30일 자로 김인규 전 총장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한 달이지났음에도 신임 총장을 선출하지 못해 기획처장이 총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신임 총장 공석 사태는 총장 선출에 참여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경기학원 정관과 최근 법원 결정 등에 따르면 경기대 신임 총장 선출을 위해서는 이사회 정원 8명 중 정이사 5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이사회 구성원은 총 6명인데, 이 중 정이사는 3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3명은 임기 만료로 총장 선출에 관여할 수 없고 긴급처리권만 행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이사 2명이 새로 영입돼야 총장 선출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대는 이달 중순까지 여러 차례 이사 회의를 열어 신임 이사 후보들 중 적임자를 선출하고자 했지만 여기에도 현재 이사회 구성원 6명 중 5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번번이 뜻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경기대 관계자는 이사들마다 추구하는 대학 운영 방향성이 각기 달라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기 위한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교육·시험 박준상 기자 2021-07-01 00:15

교육감 선거 투표 연령 16세로 하향, 교원 84% 반대

교육감 선거 투표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하향하는 데 대해 교원 84%가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국 유ㆍ초ㆍ중ㆍ고 교원 1천762명을 대상으로 교육감 선거 투표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83.8%가 부정적으로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찬성은 14.5%에 그쳤고 나머지 1.8%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반대 이유로는 학생들의 표를 의식한 인기 영합주의 정책이라는 의견이 4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교 및 교실의 정치화 우려(30.7%), 여타 선거와 동일한 연령이 바람직(20.6%)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반면 교육감 선거 투표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데 찬성한 입장에는 학생 요구의 교육감 정책 반영 확대를 이유로 꼽은 교원이 50.6%로 가장 많았다. 교총은 만 16세 하향 찬성의 가장 큰 이유가 역설적으로 만 16세 하향 반대의 가장 큰 이유와 같다며 직선 교육감 체제 하의 학생 선동과 포퓰리즘을 학교 현장이 얼마나 우려하는지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념ㆍ편향교육과 교실 정치화 근절대책도 없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투표연령만 낮추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우려스럽다며 국회는 표결로 일방 처리해서는 안 되며 선거 연령 인하 여부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준상기자

교육·시험 박준상 기자 2021-06-30 18:41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