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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1학년 2학기부터 성적 산출

2024학년도부터 경기도내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에 발맞춰 학생들의 진로 탐색 활동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학년도부터 도내 모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서 2017년부터 도내 모든 중학교 1학년에 ‘자유학년제’를 적용, 1년간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존 지필 고사를 수행 평가로 대체하고 성적을 내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자유학년제의 ▲주제 선택 ▲진로 탐색 ▲예술·체육 ▲동아리 등 4가지 영역 중 예술·체육, 동아리가 초·중·고에서 운영되는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자유학기제는 이처럼 중복되는 영역을 배제, 1년 중 한 학기에만 집중적으로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도내 중학교 1학년은 내년부터 2학기 때 지필 고사를 치러야 한다. 학교에 따라 수행 평가로 대신할 수 있으나 성적은 산출해야 한다. 이 성적의 고입 내신 반영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내년 3월께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올해 도내 중학교 663개교 중 57개교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시범 운영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12-11 17:04

경기도-도교육청, 내년부터 무상 체육복 지원

2024학년도부터 경기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이 체육복을 무상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10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7일 ‘경기도 중·고교 교복(생활복·체육복 등) 통합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협의했다. 도내 중·고교 신입생 26만8천여명에게 지원하던 교복 지원금 30만원에 생활복·체육복 구입비 10만원을 더해 1인당 40만원씩 통합 지원하는 방식이다. 총사업비 1천72억원은 도교육청이 50%(536억원), 도와 시군이 25%(268억원)씩 분담한다. 앞서 도와 도교육청은 무상 체육복 지원 시기를 놓고 지난달까지 갈등을 빚었다. 지난달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교복 지원금(1인당 30만원)과 체육복 지원금(1인당 10만원)을 포함한 무상 체육복 사업비 67억원(총사업비의 25%)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31개 시군도 같은 금액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종전 무상 교복 사업비만 편성하고 무상 체육복 사업비 134억원(총사업비의 50%)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다. 체육복 업체 선정과 보건복지부 협의 등의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과 학교 현장의 업무가 늘어날 것을 고려해 2025년부터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었다. 이후 도가 학부모 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도교육청을 설득, 내년부터 지원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주 예정된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무상 체육복 사업비가 반영되면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완료해 내년 새 학기 전에 학교에 사업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교육·시험 황호영기자 2023-12-10 16:57

'선택권 보장' 통합수능… 고득점 유리한 과목에만 집중

통합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도입 3년차를 맞은 가운데 고득점에 유리한 선택과목에 수험생이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통합 수능은 수험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선택과목의 유불리가 두드러지면서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 수학에서 ‘미적분’을 선택한 수험생 비율은 51.0%에 달한다. ‘미적분’을 선택한 수험생 비율은 통합 수능 첫해인 2022학년도 39.7%였다가, 2023학년도 45.4%로 상승한 뒤 이번 수능에서 절반을 넘겼다. 반면 같은 기간 ‘확률과 통계’ 선택 수험생 비율은 51.6%에서 48.2%, 45.0% 등으로 점차 감소했다. ‘기하’를 고른 수험생 비중 역시 8.7%에서 6.4%, 4.0%로 매년 줄었다. 국어에서는 ‘언어와 매체’의 수험생 응시 비율이 계속해서 확대됐다. ‘언어와 매체’를 고른 수험생은 2022학년도 30.0%에서 2023학년도 35.1%, 올해 40.2%까지 늘었다. 통합 수능이 치러진 3년 내내 수학은 ‘미적분’, 국어는 ‘언어와 매체’로 일관되게 수험생이 유입됐다는 의미다.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수험생들이 해당 영역에서 고득점을 얻기가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2022학년도 첫 통합 수능 이후 같은 원점수를 받더라도 수학에선 ‘미적분’, 국어에선 ‘언어와 매체’가 표준점수에서 앞서는 현상이 내내 빚어졌다. 이와 관련,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학생들의 선택을 넓게 해주려는 취지로 도입된 수능이었는데, 선택에 따른 유불리 등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많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한편 교육부는 현재의 수능 국어, 수학 선택과목 체계가 불공정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며 지난 10월 ‘2028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 2028학년도 수능부터 선택과목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12-10 16:23

경기도교육청, 수업 중 교실 난입 학부모 고발

시흥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실에 난입해 행패를 부린 사건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했다. 1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최근 해당 학부모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30분께 시흥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 들어가 학생 B군을 폭행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이를 제지하는 교사에게 “네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네가 교사냐”는 취지 등의 발언을 한 뒤 다른 교사의 제지를 받고는 도주했다. A씨는 자신의 자녀와 B군 사이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학교로 찾아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후 담임 교사는 교권피해 신고를 했고, 교권보호위원회는 A씨의 행위가 침해에 해당 한다고 판단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또 교사에 대한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12-10 16:17

‘킬러문항’ 배제한 수능, 만점자 1명... 국·수·영 모두 어려웠다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이 적용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국어·수학·영어영역 모두 지난해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킬러문항 배제 목적이 사교육비 경감이었던 만큼 이번 수능이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될지 알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국어영역에선 통상 시험이 어려우면 높아지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지난해 수능보다 16점이나 올랐다. 만점자 수는 64명에 불과해 지난해(371명)보다 6분의 1 수준까지 줄었다. 수학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은 148점으로 지난해 145점보다 3점 올랐다. 만점자 수는 612명으로 작년 수능(934명)의 3분의 2 가량이다. 영어영역에선 원점수 90점 이상으로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은 4.71%(2만843명)로 집계됐다.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뀐 2018학년도 수능 이후 가장 적은 비율이다. 전 영역 만점자는 1명이며, 졸업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수능 만점자는 3명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육계에서는 수능이 지금처럼 높은 난이도를 유지하는 것이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킬러문항이 나온 기존 ‘불수능’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느낄 수 있다”며 “학생·학부모가 학교 수업만으로 수능에 대비할 수 있다고 믿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당국은 앞으로도 킬러문항을 배제한 수능의 난이도가 올해와 비슷할 것이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부에서는 ‘불이다’ 또는 ‘물이다’라고 말하지만, 학생들이 배운 것들을 제대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불수능’, ‘물수능’ 방식으로 출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12-07 18:20

학폭 조사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 전담경찰관 10% 증원

내년 3월부터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로 이어졌던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된다. 학교전담경찰관(SPO) 규모도 10%가량 늘어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해 현재 교사들이 하는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한다. 전담 조사관은 177개 교육지원청에 최대 15명씩 총 2천700명이 배치된다. 조사관 1명당 월 2건 정도의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과 가해학생 선도·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를 하는 SPO의 규모를 현재 1천22명에서 10%가량인 105명을 증원해 1천127명 규모로 운영한다. 역할도 강화된다. SPO는 앞으로 신설되는 전담 조서관과 지역 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자문하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도 참가해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비중을 늘리고, 학교폭력 사례회의가 분석·체계화한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심의의 객관적 기준을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12-07 17:20

'킬러문항 배제한다더니'…수학 영역서 킬러문항 6개

지난달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이 6개나 출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46개 문항 중 6개(13.04%)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능이 끝난 직후인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현직 교사 14명, 교육과정 전문가 2명과 함께 수능 문제를 분석한 결과 공통과목 14번·15번·22번과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28번, ‘기하’ 30번이 킬러문항으로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교육과정 학습 요소에 포함되지 않거나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고, 대학과정의 내용이 포함됐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특히 EBSi 가채점 정답률이 1.4%로 집계돼 ‘고난도 킬러’ 논란 중인 공통 22번 문제에 대해선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만으로는 절대 풀이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올해 수능에서 교육과정 밖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 과정에서 별도의 킬러문항 검토단까지 신설해 ‘킬러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음에도 여전히 킬러문항이 출제됐다는 주장이다. 강득구 의원은 “입시생들을 촘촘히 줄 세워야 하는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킬러를 배제하고 문제를 낼 수 없다”며 “킬러문항은 없지만 변별력은 있다는 말은 누가 봐도 언어형용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능 시험에 출제되는 모든 문제를 고교 교육과정에 포함된 내용으로 구성하고 수능 출제위원 구성과 출제 방식을 재검토해 출제의 방향성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12-06 18:42

학교 밖 청소년 영재교육 기회 확대…"재능 있는 청소년 발굴 기대"

서류 등의 문제로 영재교육의 기회가 적었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영재교육 진입 기회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해 갖춰야 하는 서류로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등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소속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사’만 영재교육 신청 서류로 인정돼 소속 학교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은 영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지능검사나 과거 출신학교 교장 추천서 등을 제출해왔다. 이 때문에 개별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판단, 이를 선정에 반영해왔는데 앞으로 이런 방식을 법제화하겠다는 의미다. 어떤 서류를 인정할지는 개별 영재교육기관에서 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된 시행령에는 현재 20명 이하로 정해진 영재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 수 제한 예외 요건도 신설됐다.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에서 원격으로 ‘선 교육·후 선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학급 당 학생 수 20명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진입을 어렵게 하던 경직된 요인이 개선됐다”며 “재능 있는 청소년 발굴이 확대되고 영재학급·영재교육원의 선발 방식이 더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12-05 17:01

손 잡는다더니…경기도교육청 ‘여·야·정 협의체’, 좌초 위기

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출범할 예정이라던 ‘여·야·정 협의체’가 첫 발도 떼 보지 못한 채 좌초 위기를 맞았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 이날 오전 도교육청과 도의회(염종현 의장), 국민의힘 대표단(김정호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단(남종섭 대표의원)이 한 자리에 모여 경기교육 발전과 미래세대 성장 및 역량 증진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공동협약을 한다고 홍보했다. 도교육청은 당시 22명의 인적 구성 내용부터 경기교육 정책과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는 상생과 협치라는 자평도 함께 내놨다. 그러나 정작 이날 협약식은 열리지 않았다. 양당에서 모두 협의체 출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행감부터 예산 심의까지 도교육청이 자료제출에 미흡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 측이 도교육청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상황에서 협의체 출범 자체는 무의미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양당은 회의를 거쳐 협의체 출범 협약 자체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던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민주당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고, 국민의힘은 해당 개편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본회의 안건 자체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도교육청은 별다른 대응 방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협의체가 특정 안건을 논의하는 장이 아닌 전반적 정책 등을 논의하는 장인 만큼 도의회를 다시 협약 테이블에 끌어올 방안이 없다는 얘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도의회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아 우리도 당황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단은 뭔가를 해결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 또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등의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12-04 17:35

전국 시·도교육감 "성공적 유보통합, 재정 확보 우선돼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재정 확보 등 기초적인 여건을 조성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정책과 관련해 재정 확보 및 인력 재배치 등 유보통합 여건 조성을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시한다”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의 4자 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유보통합은 꼭 필요한 정책이며,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선 기초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에도 구체적인 재정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정부를 꼬집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유보통합은 교육과 보육의 상향 평준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유보통합이 본궤도에 오른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재정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초중등교육의 주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예산이 필요한 유보통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만 충당한다면 성공적인 유보통합도, 초중등교육의 발전도 모두 요원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가칭)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법’ 제정을 통한 재정 확보와 소요 예산의 정부 책임 명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비율 상향 검토 ▲시도전입금 비율 상향 검토 ▲지방교부세법 개정 방안 검토 ▲조직 및 이관 세부계획 수립과 안내 등 유보통합에 따른 재정 및 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한 5가지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협의회는 “교육부 등 4개 기관은 지난 7월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의 취지를 살려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활성화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재정 및 인력 등 현안에 대해 성실하고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한다”며 “제시한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한 정부의 확답과 관계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 이뤄질 때 비로소 유보통합 정책은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이라는 본래의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달 23일 인천에서 열린 제94회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등을 검토, 이를 바탕으로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12-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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