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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내년도 예산 3천406억 감소…"핵심 교육사업 집중 투자"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 감소를 고려해 에듀테크 활용 등 핵심 교육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조9천939억원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22조3천345억원보다 3천406억원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에듀테크 활용 학력 향상 및 미래교육 체제 구축 ▲교육활동 보호 강화 ▲공교육 책임 확대 및 교육 사각지대 학생지원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 핵심 교육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2024년 세입예산 21조9천939억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7조3천230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조5천521억원 ▲기타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2천188억원 ▲기금전입금 9천억원이다. 세출예산은 ▲학교 지원 행정 강화 12조7천461억원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3조7천111억원 ▲교육공동체 자율성 확대 2조8천846억원 ▲공교육 책임 확대 1조3천318억원 등에 주로 쓰이게 된다. 특히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에 4천78억원, 특수교육 활성화에 500억원, 경기공유학교에 228억원이 투입된다. 서혜정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2024년 예산안은 경기교육 기본계획과 연계해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핵심 교육사업 중점 투자, 교육 현장의 여건과 사정에 맞는 재정 운용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오는 7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에서 심의 예정이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11-02 16:55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원 55% "현장 변화 체감 못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되고 학생생활지도 고시도 시행됐지만, 절반이 넘는 교원이 현장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천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5.3%가 교권 4법 통과와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 현장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고 1일 밝혔다. 그 이유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 여전’(28.4%)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인력·예산 등 교육부·교육청 지원 부족’(16.4%), ‘학칙 미개정으로 세부 생활지도 적용 한계’(15.8%) 등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답변은 27.0%에 불과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실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범위와 방식을 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지난 8월 발표했다. 또 9월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는 내용 등을 담은 교권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아직 어수선한 모습이다. 문제 행동 학생의 분리 공간을 정했냐는 질문에 교원 52.0%는 ‘마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교원 58.4%는 학생의 분리 조치를 위해 별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경기교총 관계자는 “교권 4법,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추가 입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을 즉각 개정하고, 문제행동 학생 분리와 학교 민원 대응을 위한 별도 인력 지원, 학칙 표준안 마련·지원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11-01 17:11

수원교육지원청,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서 2023 안전체험 현장훈련 실시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이 202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위해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안전체험 현장훈련’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교육지원청 직원들의 재난 대처능력 향상과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 참여한 직원들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를 경험해보고 생활 속 안전의 중요성을 학습했다. 박준석 교육장은 “재난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재난 발생 시 대처 약량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10-31 18:41

시흥에 특수학교·과밀 골머리 앓던 화성엔 중학교 신설

시흥에 특수학교 개교가 예정되면서 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원거리 통학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초과밀학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화성 동탄에도 신규 중학교 신설이 예정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에 학교 신설 심사를 의뢰한 시흥의 특수학교와 화성의 중학교 등 2곳이 모두 투자 심사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심사를 통과한 학교는 가칭 시흥특수학교와 동탄 13중이다. 시흥특수학교는 2027년 3월 시흥거모 택지지구 내에서 개교할 예정이다. 지적·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유·초·중·고교 과정을 비롯해 전공과 과정 등 총 30학급 규모로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시흥특수학교가 개교하면 그동안 특수학교가 없던 시흥 지역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탄13중은 2027년 3월 40학급 규모로 동탄2신도시 내에서 문을 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과밀 해소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며 “꼭 필요한 학교가 적기에 신설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은 시흥을 비롯해 과천, 군포, 여주, 광명, 연천, 포천, 동두천, 가평, 구리 등 10곳이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10-31 17:05

수원교육지원청, 체험 중심 안전한국훈련 실시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이 체험 중심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수원교육지원청은 30일부터 5일간 교육지원청을 비롯해 수원지역 전체 학교에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훈련에 참여하는 교육지원청 직원들은 화재대피훈련, 경기도 국민 안전체험관 체험훈련, 사이버 침해 대응훈련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따른 실제훈련을 하게 된다. 특히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번 훈련에서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간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한 재난상황보고 통합연계 훈련도 진행한다. 신속한 상황 전달로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및 보고체계를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에서는 안전행동 주제토론 및 매뉴얼 제작, 과학실험실 안전훈련, 학생 재난대피 훈련, 눈높이 안전진단 등 학생이 직접 참여해 주도하는 체험형 훈련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준석 교육장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제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 확립을 위해 수원 교육가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10-30 18:20

'즐거운생활'서 체육 분리... 코로나19로 약화된 체력 강화

코로나19로 청소년의 비만, 체력 저하 문제가 심화되면서 정부가 초등학교 1~2학년의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교과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매년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생 건강체력평가(PAPS)에서 저체력인 4·5등급 학생 비율은 지난해 16.6%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2.2%)보다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학생들의 체육 활동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초등 1~2학년 즐거운 생활의 신체활동 영역을 체육 교과로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즐거운 생활이 체육에서 분리되는 것은 약 40년 만의 일이다. 1982년 4차 교육과정 당시 체육, 음악, 미술이 분리돼 있었지만 교과 시수가 통합돼 사실상 통합 교과처럼 운영됐다. 5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1989년부터는 체육 교과가 아예 즐거운 생활로 통합됐다. 중학교의 경우 2025년부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약 30%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등학교에서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맞춰 학교에서 체육수업이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올해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날 ▲방과 후 틈새시간 활용한 체육활동 지원 ▲온라인 건강체력교실 앱 제공 ▲프로스포츠 단체와 연계한 방과 후 체육 프로그램 등 학생들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10-30 17:04

“직권남용은 기본, 인격모독은 덤”…교장·교감이란 ‘면죄부’

#1. 경기지역 A고등학교 교감은 회식자리에서 젊은 교사에게 술을 따르라고 권유한 바 있다. 이 교감은 또 교사에게 강제로 ‘전보 내신서’를 작성하도록 하기도 했다. 전보 내신서는 교사가 지역·학교 이동 관련 요구사항을 적는 서류다. 이는 모두 ‘갑질’에 해당하는 행위다. 참다못한 피해 교원은 결국 갑질 신고를 접수했으나, 돌아온 건 고작 주의·경고 수준의 행정처분이었다. 이 때문에 용기를 내 갑질 신고를 한 교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행여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2. “학교 업무가 하기 싫으면, 사표를 쓰고 나가.” 경기지역 B중학교 교감이 교원을 향해 내뱉은 폭언이다. 심지어 이 교감은 교원의 이석을 금지·제한하거나 초과근무 결재를 임의로 지연시키는 등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낭비하기도 했다. 이에 모욕감을 느낀 일부 교원은 곧바로 갑질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갑질 조사 결과는 ‘해당 없음’. 이에 따라 이 교감은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 현재 피해 교원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눈치만 살펴야 하는 신세가 된 이유다. 경기지역 ‘학교관리자(교장·교감) 갑질 신고’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당국 내 카르텔 등으로 피해 사실이 확인돼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0~2023(9월 기준) 경기도 초·중·고 교장·교감의 갑질 신고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갑질 신고는 총 20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다. 이 가운데 83.7%(170건)가 혐의 없음 처분과 다르지 않은 ‘해당 없음’으로 처리됐다. 나머지 33건 중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4건에 불과했다. 경징계나 신분상 조치 등을 받은 경우도 21건에 지나지 않았다. 8건은 아직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허원희 전교조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교장·교감에 대한 갑질 신고 대부분이 교육청 자체 판단 하에 견책이나 경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카르텔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며 “이 때문에 갑질 피해 교원들이 신고조차 안 하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원이 갑질을 경험했더라도 신고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갑질 신고가 들어오면 면밀하게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학교 관리자에 대한 갑질 신고는 각 시·도교육청에 운영 중인 신고센터에서 접수 중이다. 갑질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조사에 나선 후 갑질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갑질이라고 결론나면 신분상 조치(주의·경고 등), 경징계(견책·감봉),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을 내릴 수 있다.

교육·시험 김기현 기자 2023-10-30 06:30

어려지는 학교폭력…초등학생 비율 급증

최근 3년 새 학교폭력 검거자 중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검거 비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학교폭력 저연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학폭 검거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학폭 검거자 수는 2020년 1만1천331명, 2021년 1만1천968명, 2022년 1만4천436명 등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7천474명이 검거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초등학생의 학폭 검거 비율이다. 같은 기간 초등학생 학폭 검거자는 572명(5.0%), 853명(7.2%), 1천399명(9.7%) 등으로 수와 비율 모두 늘었다. 올해 상반기 검거자 7천474명 중 초등생은 809명(10.8%)에 달했다. 중학생 검거자 비율도 2020년 1년간 26.6%에서 올해 상반기 32.0%로 늘었다. 반면 고등학생 비율은 27.6%에서 24.5%로 낮아져 학폭 검거자가 갈수록 저연령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실제로 초등학생이 학폭 관련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난 3월 펴낸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를 보면 전체 내담자 숫자가 35%가량 늘 때 초등생 내담자 수는 217명에서 425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중학생도 561명에서 786명으로 40.1% 증가해 학폭 피해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용혜인 의원은 “교육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모든 문제가 사법화하는 경향이 심각하다”며 “학교의 교육 역량이 커지도록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10-29 16:21

29만명 응시한 공인중개사 시험... 정답·합격자 발표는 언제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오는 28일 치러지는 가운데, 이후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에 18만2천800명, 2차에 11만193명 등 모두 29만2천993명이 응시했다. 이는 지난해 38만7천705명에 비해 9만4천712명(1차 5만5천891명, 2차 3만8천821명)이 줄어든 수치다. 1차는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 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등을 보며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한다. 가답안은 큐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당일 오후 6시부터 7일간, 최종정답은 합격자 발표일 오전 9시부터 공고된다. 1차, 2차 합격자 발표는 11월 29일이다. 한편 매년 10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치러지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내년에는 10월 26일로 예정돼 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3-10-27 16:00

아주대, ‘고령층 미극복 질환 대응 기술 개발’ 착수…“산·학·연 협력 추진”

아주대학교가 지역 산업체와 ‘고령층의 미극복 질환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26일 아주대에 따르면 아주대 고령화 미극복질환 대응기술 연구센터(이하 GDRC)는 지난 24일 약학관에서 ‘킥오프 워크숍’을 열고, 바이오 분야 산·학·연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 자리에는 아주대 약학과·의학과·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 교수진 13명을 비롯해 이봉진 약학대학장, 김상인 산학협력단장, 정운혁 경기도 기술협력팀장, 참여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산·학·연 협력 사업인 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으로 선정된 배경과 기술 이전, 사업화 지원, 공동연구 등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연구원 및 참여 기업 소개를 시작으로, ▲도 GRRC 운영 전략 및 사례 공유 ▲아주대 GDRC 소개 ▲산·학·연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토론 ▲네트워킹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아주대 GDRC는 앞으로 ▲마커·효능 기반 기능성 소재 및 의약 후보물질 발굴 ▲저분자·항체 의약품 개발 및 물성 연구 ▲임상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환자 대응전략 수립 등의 연구를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정이숙 아주대 GDRC 센터장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 노인 환자 맞춤형 바이오 의약품 원천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지역 산업체와 협력하고자 한다”며 “아주대 GDRC를 지역의 산학연 바이오 연구 플랫폼으로 구축해 긴밀히 공동연구를 수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주대 GDRC는 지난 6월 도 GRRC 사업 바이오 분야에 신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아주대 GDRC는 도와 수원특례시로부터 2029년 6월까지 6년간 매년 6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이번 연구에는 교수진을 포함해 총 64명의 아주대 연구원과 도 소재 10개 기업(엔비피헬스케어, 쎌바이오텍, 에이엔케이, 매일헬스뉴트리션, 환인제약, 아이이씨코리아, 무진메디, 원진바이오테크놀로지, 코아스템켐온,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이 참여한다. 아주대는 GDRC의 축적된 기술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참여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 지역 사회와의 공생 발전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시험 양휘모 기자 2023-10-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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