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지역 A고등학교 교감은 회식자리에서 젊은 교사에게 술을 따르라고 권유한 바 있다. 이 교감은 또 교사에게 강제로 ‘전보 내신서’를 작성하도록 하기도 했다. 전보 내신서는 교사가 지역·학교 이동 관련 요구사항을 적는 서류다. 이는 모두 ‘갑질’에 해당하는 행위다. 참다못한 피해 교원은 결국 갑질 신고를 접수했으나, 돌아온 건 고작 주의·경고 수준의 행정처분이었다. 이 때문에 용기를 내 갑질 신고를 한 교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행여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2. “학교 업무가 하기 싫으면, 사표를 쓰고 나가.” 경기지역 B중학교 교감이 교원을 향해 내뱉은 폭언이다. 심지어 이 교감은 교원의 이석을 금지·제한하거나 초과근무 결재를 임의로 지연시키는 등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낭비하기도 했다. 이에 모욕감을 느낀 일부 교원은 곧바로 갑질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갑질 조사 결과는 ‘해당 없음’. 이에 따라 이 교감은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 현재 피해 교원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눈치만 살펴야 하는 신세가 된 이유다. 경기지역 ‘학교관리자(교장·교감) 갑질 신고’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당국 내 카르텔 등으로 피해 사실이 확인돼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0~2023(9월 기준) 경기도 초·중·고 교장·교감의 갑질 신고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갑질 신고는 총 20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다. 이 가운데 83.7%(170건)가 혐의 없음 처분과 다르지 않은 ‘해당 없음’으로 처리됐다. 나머지 33건 중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4건에 불과했다. 경징계나 신분상 조치 등을 받은 경우도 21건에 지나지 않았다. 8건은 아직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허원희 전교조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교장·교감에 대한 갑질 신고 대부분이 교육청 자체 판단 하에 견책이나 경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카르텔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며 “이 때문에 갑질 피해 교원들이 신고조차 안 하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원이 갑질을 경험했더라도 신고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갑질 신고가 들어오면 면밀하게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학교 관리자에 대한 갑질 신고는 각 시·도교육청에 운영 중인 신고센터에서 접수 중이다. 갑질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조사에 나선 후 갑질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갑질이라고 결론나면 신분상 조치(주의·경고 등), 경징계(견책·감봉),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을 내릴 수 있다.
최근 3년 새 학교폭력 검거자 중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검거 비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학교폭력 저연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학폭 검거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학폭 검거자 수는 2020년 1만1천331명, 2021년 1만1천968명, 2022년 1만4천436명 등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7천474명이 검거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초등학생의 학폭 검거 비율이다. 같은 기간 초등학생 학폭 검거자는 572명(5.0%), 853명(7.2%), 1천399명(9.7%) 등으로 수와 비율 모두 늘었다. 올해 상반기 검거자 7천474명 중 초등생은 809명(10.8%)에 달했다. 중학생 검거자 비율도 2020년 1년간 26.6%에서 올해 상반기 32.0%로 늘었다. 반면 고등학생 비율은 27.6%에서 24.5%로 낮아져 학폭 검거자가 갈수록 저연령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실제로 초등학생이 학폭 관련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난 3월 펴낸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를 보면 전체 내담자 숫자가 35%가량 늘 때 초등생 내담자 수는 217명에서 425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중학생도 561명에서 786명으로 40.1% 증가해 학폭 피해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용혜인 의원은 “교육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모든 문제가 사법화하는 경향이 심각하다”며 “학교의 교육 역량이 커지도록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오는 28일 치러지는 가운데, 이후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에 18만2천800명, 2차에 11만193명 등 모두 29만2천993명이 응시했다. 이는 지난해 38만7천705명에 비해 9만4천712명(1차 5만5천891명, 2차 3만8천821명)이 줄어든 수치다. 1차는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 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등을 보며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한다. 가답안은 큐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당일 오후 6시부터 7일간, 최종정답은 합격자 발표일 오전 9시부터 공고된다. 1차, 2차 합격자 발표는 11월 29일이다. 한편 매년 10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치러지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내년에는 10월 26일로 예정돼 있다.
아주대학교가 지역 산업체와 ‘고령층의 미극복 질환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26일 아주대에 따르면 아주대 고령화 미극복질환 대응기술 연구센터(이하 GDRC)는 지난 24일 약학관에서 ‘킥오프 워크숍’을 열고, 바이오 분야 산·학·연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 자리에는 아주대 약학과·의학과·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 교수진 13명을 비롯해 이봉진 약학대학장, 김상인 산학협력단장, 정운혁 경기도 기술협력팀장, 참여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산·학·연 협력 사업인 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으로 선정된 배경과 기술 이전, 사업화 지원, 공동연구 등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연구원 및 참여 기업 소개를 시작으로, ▲도 GRRC 운영 전략 및 사례 공유 ▲아주대 GDRC 소개 ▲산·학·연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토론 ▲네트워킹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아주대 GDRC는 앞으로 ▲마커·효능 기반 기능성 소재 및 의약 후보물질 발굴 ▲저분자·항체 의약품 개발 및 물성 연구 ▲임상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환자 대응전략 수립 등의 연구를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정이숙 아주대 GDRC 센터장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 노인 환자 맞춤형 바이오 의약품 원천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지역 산업체와 협력하고자 한다”며 “아주대 GDRC를 지역의 산학연 바이오 연구 플랫폼으로 구축해 긴밀히 공동연구를 수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주대 GDRC는 지난 6월 도 GRRC 사업 바이오 분야에 신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아주대 GDRC는 도와 수원특례시로부터 2029년 6월까지 6년간 매년 6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이번 연구에는 교수진을 포함해 총 64명의 아주대 연구원과 도 소재 10개 기업(엔비피헬스케어, 쎌바이오텍, 에이엔케이, 매일헬스뉴트리션, 환인제약, 아이이씨코리아, 무진메디, 원진바이오테크놀로지, 코아스템켐온,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이 참여한다. 아주대는 GDRC의 축적된 기술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참여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 지역 사회와의 공생 발전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2일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국어, 영어가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쉽게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 발표 이후 두 차례 진행된 시험의 난이도가 천차만별이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종로학원이 10월 학평 채점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통상 ‘만점’)이 128점, 수학은 150점으로 집계됐다. 표준점수는 개인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주는 점수다.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상승하고 시험이 쉬우면 하락한다. 통상 최고점이 140점대 이상이면 어려운 시험으로 통한다. 반면 9월 모의평가의 경우 국어의 표준점수가 142점, 수학의 경우 144점이었다. 9월 모평과 비교해 수학 난이도는 소폭 상승했으나, 국어 난이도는 대폭 하락한 셈이다. 영어의 경우도 9월 모평에선 1등급에 속하는 90점 이상 비율이 4.37%에 불과했지만, 10월 학평에선 15.3%에 달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킬러문항 배제 방침 발표 후 수능 전까지 9월 모평과 10월 학평 2개를 볼 수 있었는데, 두 시험의 흐름이 달라 수험생들이 과목별 전략을 짜기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과학교육 관련 학술단체들은 2028년 수능부터 일반과학 대신 통합과학만 응시하게 되면 대학 수학능력 저하와 과학기술 국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수능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과학교육학회 등 7개 과학교육 학술단체 연합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이번 개편안은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와 입시 공정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통합과학을 수능 기초과목으로 지정하고 일반과학도 추가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과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구성된 통합과학만 수능에서 보게 되면 학생들이 통합과학 이수 후 진로 대신 내신 성적에 따라 과목을 택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결국 학생들의 과학지식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이어 다양한 과학 분야를 선택하는 기회를 줄여 학생들이 과학 분야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줄이고, 결국 과학기술 진로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제도의 변화가 학생들의 미래와 국가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16일에는 대한수학회가 “정부의 수능 개편안이 현안대로 시행될 경우 이과 계열 대학의 교육 기반이 붕괴하고 과학기술의 국가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2028학년도 수능 수학영역에선 미적분Ⅱ와 기하 등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문·이과 학생들이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오는 11월1일부터 2024학년도 국·공·사립 유치원의 유아 모집이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내년도 국·공·사립 유치원 유아 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길 희망하는 학부모는 처음학교로 가입 후 모집 유형(우선·일반모집)별 희망 유치원을 3곳까지 접수할 수 있다. 법정 저소득층을 비롯해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유아 등 우선 모집 대상의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다. 나머지 일반모집은 15일부터 21일까지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부모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온라인 교차 접수가 가능해졌으며, 개인용 컴퓨터(PC)와 모바일에서 동시 접속도 할 수 있다. 또 시스템 개편으로 방과 후 과정을 지원할 때 맞벌이 자격 증빙을 위한 학부모의 서류 제출 부담도 줄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처음학교로가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원서 접수, 선발, 등록 등 입학 절차를 온라인으로 수행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전국 모든 국·공·사립 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승희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2학년 후배를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오는 21일 중동 순방을 떠나는 윤석열 대통령 수행단에서 김 비서관을 배제하는 한편 그에 대한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등학교 학폭 문제를 말씀드리겠다. 정순신 변호사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자녀의 사례처럼 권력형 학폭 무마 사건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감에서 이 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 팔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면서 “사진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얼굴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심각한 폭행이 자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사건 직후 학교장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의 출석 정지가 이뤄졌지만, 문제는 학폭 심의가 사건이 발생된 지 두 달이 넘어서야 개최됐다는 것”이라며 “피해 학생과 부모는 심의에 직접 참석해 ‘언니가 무섭다.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게 도와달라’, ‘강제 전학을 시키지 않는다면 강경하게 아이를 위해 싸울 것. 전학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교폭력의 은폐 및 축소’라고 호소했지만 우려는 현실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폭위의 심의 결과를 보면, 16점부터 강제 전학인데 가해 학생은 15점을 받아 강제 전학을 면했다”면서 “학부모들은 강제 전학 조처가 부담스러워 점수를 조정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가해 학생의 전학을 요구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김 비서관 측에서 권력형 학폭 무마를 시도한 듯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 부인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김 비서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을 올린 7월19일은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의 출석정지를 내린 날”이라며 “학부모들과 선생님까지 아이의 부모가 누군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 부인의 학폭 관련 진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가해자 어머니는 아이의 행동을 ‘사랑의 매’라고 생각했다고 기술했다”며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사랑의 매에 비유한 것은 정말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비서관은 가해자 부모로서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공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사건이 발생한지 세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피해자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는 건 공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여서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면서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되 엄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문제가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제기돼 즉각 해당 비서관에 대한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를 위해 내일 출발하는 대통령의 사우디·카타르 순방 수행단에서 해당 비서관을 배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인사혁신처가 지난 18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를 한 끝에 이 교사 사망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10일부터 9월18일까지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이 교사의 사망 관련 사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이 교사는 3명의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수업시간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이 베인 학생의 학부모 A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2차례 치료비 보상을 받고도 이 교사에게 월 50만원씩, 8차례에 걸쳐 치료비를 받아냈다. 이 같은 민원은 이 교사가 군에 입대했다 제대한 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학부모 B씨와 C씨는 지속적으로 학교를 방문해 이 교사에게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자신의 아이가 학급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이 교사의 지도방식 문제라며 항의했다. 또 사망 이틀 전 문자와 전화로 이 같은 민원을 제기한 것은 물론 사망 하루 전 학교로 찾아와 가해 학생에게 공개 사과를 시키라고 요구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해당 학부모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이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이날 이 교사에 대한 순직이 결정되자 임태희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순직 인정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교사의 유족 측은 최근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당시 호원초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계자 4명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1명을 고소했다. 유족들은 교장과 교감 등은 이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교권 침해를 인지하고도 교육지원청 보고를 지연한 점을 고소장에 적시했고, 교육행정직원의 경우 사건 발생 이후 학부모와의 합의를 종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이 점차 하락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경기일보 9월21일자 1·3면)이 나온 가운데 취업자 10명 중 4명은 1년 내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취업률(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취업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 조사한 취업률 지표)이 낮은 것은 열악한 근무 여건과 낮은 급여 등의 영향이 큰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 7만9천503명 중 취업 전선에 뛰어든 학생은 2만717명(26.0%·4대보험 가입 기준)으로 집계됐다. 낮은 취업률도 문제로 꼽혔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유지취업률이었다. 2020년 취업한 2만717명의 학생 중 6개월 후에도 일을 하고 있던 학생은 1만5천871명(76.6%)으로 조사됐다. 12개월 후에는 1만3천348명(64.4%)까지 떨어졌고, 18개월이 지난 뒤에도 취업자 신분을 유지 중인 졸업생은 1만2천673명(61.2%)에 불과했다.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10명 중 2~3명 꼴로 직장을 관두고, 1년이 넘어가면서 10명 중 3~4명꼴로 직장을 떠난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이듬해에도 이어졌다. 2021년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 6만9천663명 중 취업한 학생은 1만8천444명(26.47%)이었고, 6개월 내 4천174명의 취업자가 퇴사해 유지취업률은 77.3%를 기록했다. 1년 후에는 1만1천768명(64.0%)만이 취업자 신분으로 남았다. 이런 가운데 특성화고의 취업률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성화고 유지취업률은 앞으로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유지취업률이 낮다는 것은 열악한 근무여건과 낮은 급여 등 학생들이 기피할 요인이 많다는 의미다. 개선점이 없다면 이 같은 현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주는 등 중소기업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교육부는 특성화고의 취업률 하락 등을 고려해 지난 2020년도부터 특성화고 유지취업률 조사를 하고 있다. 2021년 졸업생의 18개월 유지취업률과 지난해 졸업생의 6·12개월 유지취업률은 이달 말 공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