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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급감' 현실화… 내년 초교 입학생 40만명 '첫 붕괴'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 위기가 현실화됐다. 20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만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3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생 수가 35만7천771명으로 예측됐다. 이는 통계청이 집계한 출생아 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수치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2016년생(40만6천243명)보다 5만명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물론 조기 입학생이나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등 변수는 있지만, 폭 자체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 40만명 선은 무너진 것이라는 게 교육계 분석이다. 2016년 출생아 수와 올해 초교 입학생 수는 5천여명 차이가 났고, 지난해 초교 입학생 수(43만1천222명)와 2015년생 출생아 수(43만8천420명) 역시 7천여명 정도 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학령인구가 급감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2018년 출생아 수는 32만6천822명, 2019년 30만2천676명, 2020년 27만2천337명 등 30만명 선도 앞으로 4년 후면 무너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저출산 등 사회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국 단위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다음달 도입되는 교육부 조직개편에서는 관련 과급인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을 1년짜리 임시조직으로 신설하는 데 그쳐 저출산 해결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규제 개혁 완성과 교권 등 학교 구성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대응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결과”라며 “(관련 조직 정규화 여부는)운영 성과를 지켜보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12-03 15:38

경기대,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가’ 양성 1등 기관됐다

경기대학교가 명실상부 소프트웨어(SW) 품질 인력 양성의 1등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1일 경기대에 따르면 경기대는 국가공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2023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가(Certified Software Test Specialist, 이하 CSTS) 자격시험’에서 재학생 54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내며 올해 최다 자격 취득 기관으로 선정됐다. CSTS는 소프트웨어 품질, 테스트 프로세스, 테스트 케이스 설계, 테스트 실행 역량 등을 평가하는 국내 최고의 SW 품질 자격으로, 현재 200여개 ICT 기업이 CSTS 자격을 우대하고 있다. 경기대는 그동안 소프트웨어 관련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정부 SW중심대학 사업의 자율지표로 ‘SW안전보안자격’을 지정하고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제공한 바 있다. 그 결과 CSTS 자격 취득자 수가 2021년 11명에서 지난해 18명, 올해 54명 등 꾸준히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경기대는 오픈소스 도구를 활용해 블랙박스 테스트, 화이트박스 테스트, 코드 커버리지 측정 등 소프트웨어공학과 소프트웨어검증 과목을 실습 위주로 운영하고, CSTS 시험에 합격한 대학원 TA가 직접 예상 문제집을 제작해 교육하는 튜터링 환류체계를 구축해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대 SW중심대학 사업단장인 권기현 교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시대인 만큼, SW AI 개발 뿐만 아니라 소스코드에 내재된 결함을 찾아내 제거하는 SW품질 전문인력을 양성해 국가 SW산업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12-01 10:00

경감대책에도…올 3분기까지 사교육비 지출 늘었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는 등 방안 마련에 나섰지만, 올해 3분기까지 사교육비 지출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이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미혼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학생 학원 교육 관련 지출’은 월평균 41만5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35만6천원)보다 16.4% 증가했다. 1분기와 2분기에도 각각 39만4천원, 38만8천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1.4%, 7.0% 늘었다. 학생 학원 교육 지출은 학생이 정규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선행학습 등을 하기 위해 쓴 돈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26조원에 달했던 사교육비 총액을 24조2천억원으로 6.9% 줄이고,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잡겠다며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목표와는 다르게 사교육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송 위원은 “정부의 사교육 대책은 수능 ‘킬러문항’ 배제에 집중한 채 학벌사회·대학서열 등 근본적인 원인 해소에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며 “올해 초중고 사교육비 추이를 예상해 기존 정책을 점검하면서 부족한 정책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계동향 조사상 학생 학원 교육 지출은 학생 개별 조사인 교육부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와 달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 영유아와 재수생, 이른바 N수생까지 포함돼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만 집계하는 교육부 통계와 결과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11-29 18:32

학생만 초점 맞춘 '학생인권조례'…교육공동체 조례로 개정된다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원 등 교육 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내용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 예시안에는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등하게 명시하며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이 담겼다. 조례 예시안에 따르면 학생은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있어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교원은 공식 창구 이외의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고, 근무시간 외·업무범위 외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보호자는 학교의 교육활동·생활지도를 비롯해 교직원과 모든 학생의 권리를 존중할 책임과 함께, 가정에서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조례 예시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도 규정했다.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학교장은 학교 민원 처리의 책임자로 명시했다. 이번 조례 예시안은 교육부의 안내 사항일 뿐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조례 예시안을 일부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공동체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공동체 조례 개정을 고민해야 한다는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면서 “정책 연구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앞서 도의회에 제출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는 이날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황진희) 회의에서 보류 처리됐다. 황진희 위원장은 “조례 명칭 변경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서로 대립시키는 모습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보다 포괄적으로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를 봤다”며 “도교육청과 공동 TF 등을 구성해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11-29 18:29

재정 열악한 지자체도 교육 보조금 지급 가능…"교육 투자 활성화 기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 등을 고려해 교육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기존 규정에선 해당연도 자체 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일부 시·군·자치구는 관할 내 초·중·고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었다. 개정 규정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삭제돼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일부 지자체는 이러한 조항 때문에 교육투자를 할 수 없어 학생·인구 감소가 심화된다며 지속해서 관련 조항 폐지를 건의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며 “지자체 재정 운영 자율성이 강화되고 교육투자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각 지자체가 지급했던 교육 보조금 규모는 2021년 6천406억원, 2022년 6천795억원이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11-28 18:37

2024학년도 수능 문제·정답 '이상 없음' 결론…이의 신청 288건 접수

지난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와 정답에는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이 치러진 16일부터 20일까지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모두 ‘이상 없음’으로 판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평가원이 수능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 이의 신청은 총 288건이었다. 이 중 문제·정답과 관련 없는 의견 개진이나 중복 등을 제외한 실제 심사 대상은 72개 문항, 115건이었다. 과목별로 보면 이의 신청이 가장 많은 영역은 국어로 총 69건(문항 수 기준 14개)이었다. 이어 한국사/사회탐구 67건(27개), 과학탐구 62건(13개), 영어 54건(8개), 수학 26건(3개), 직업탐구 7건(5개), 제2외국어/한문 3건(2개) 순이었다. 영어 영역 33번은 단일 문항 중 가장 많은 13건의 이의가 제기됐다. 33번은 얼굴 사진을 보고 표현된 감정을 인지하는 실험을 소개한 뒤 빈칸 내용을 추론하는 문항으로, 변별력 있는 문제로 꼽혔다. 수험생들은 지문이 짧아 정답을 뒷받침할 논지가 충분하지 못해 복수 정답이 가능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시험이 어려워 혼란스러웠다는 불만이나 시험장·감독관 관련 항의 글도 다수 올라왔다. 한편 올해 수능의 이의 신청 건수는 지난해(663건)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출제 과정에서 ‘킬러 문항’을 걸러내기 위해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문항 점검을 강화하면서 문항과 정답에 대한 논란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11-28 18:24

학생 ‘마음의 병’ 누가 보듬나… 전문 교사 태부족

경기도내 정신건강 위기학생들의 전문기관 연계율이 낮다는 지적(경기보 11월24일자 4면)이 제기된 가운데 도내 학교들 중 2곳 중 1곳에는 학생들의 심리상태를 살피기 위한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예방적 차원의 상담이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며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기지역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1천109곳(49%)으로 절반도 되지 않았다. 특히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배치된 상담사의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초등학교 1천331곳 중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곳은 408곳(30.6%)에 불과하며, 특수학교 38곳에는 전문상담교사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이후 호흡곤란과 불안 증상을 호소하는 학생이 많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용인에 있는 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17년 차 전문상담교사 A씨는 “학업이나 친구 관계의 문제로 공황 증세를 보이는 학생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해를 시도하는 학생들도 있어 전문적인 상담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며 “상담하는 학생들 중에도 불안감을 참지 못해 울면서 상담을 요청하는 친구가 있을 정도로, 혼자서 모든 아이들을 케어하기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정서행동 위기에 놓인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학교 내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강찬 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학부모 사이에서도 똑같은 공교육 하에서 전문상담교사가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불공평한 교육 환경을 제공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부터 배치가 필요하고, 특히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에 전문적인 상담교사가 상주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문상담교사의 증원 및 배치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서 등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받은 경기지역 초중고생 49만여명 중 역대 최대치인 2만8천여명이 정신건강 위기학생으로 집계됐다.

교육·시험 오민주 기자 2023-11-27 06:00

경기도 교실배식 수두룩 ‘위생 구멍’...공간 분리 절실

#1. 중학생 자녀를 둔 김순영씨(48·여·가명)는 아이의 점심시간만 다가오면 걱정이 앞선다. 김씨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성남의 한 중학교에는 별도의 급식실이 없어 교실에서 밥을 먹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우개 가루, 바닥 먼지가 잔뜩 쌓인 교실에서 밥을 먹을 텐데,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해도 위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냐”고 우려했다. #2. ‘교실배식’을 하는 수원특례시 권선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 교사 조준희씨(30·여·가명)는 식단을 짤 때마다 조심스럽다. 배식차를 학급별로 옮기는 과정에서 음식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조씨는 “(배식 과정에서) 고기나 면 요리가 특히 온도에 민감해 맛과 식감이 잘 변하는데, 학생들이 선호하는 메뉴인데도 잔반량이 많이 나올 때면 한숨부터 나온다”고 토로했다. 경기도내 400여개 학교가 급식실이 없어 ‘교실배식’을 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실배식은 급식의 질 저하와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한 식중독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2천515개교 중 급식실이 없는 학교는 445개교(17.6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87개교(3.45%)는 교내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식당과 교실배식을 병행하고 있다. 도내 한 학교당 평균 학생 수가 594명인 점을 고려하면 약 30만명의 학생이 급식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실배식의 위생 문제를 우려하는 시각이 크다. 식당배식은 조리와 식사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위생상 비교적 쾌적한 반면, 교실배식은 지우개·분필 가루, 바닥 먼지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급식의 질 저하나 식중독 유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단 주장이 나온다. 김명희 영남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음식이 조리실에서 교실로 옮겨지는 시간 동안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고, 또 공기 중 오염원 노출도 증가해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급식실이 없는 학교들 역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지만,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급식실 증축은 어려운 실정이다. 수원특례시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식당배식의 필요성은 공감하곤 있다”면서도 “식당을 구축할 수 있는 공간 등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증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간적 여력이 되는 학교를 우선으로 신청을 받아 급식실 증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유휴공간 확보 등을 통해 쾌적한 급식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시험 황아현 기자 2023-11-27 05:00

초교 취학 예정 자녀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기간 확대

초등학교 취학 예정 자녀의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기간이 늘어난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2일 서울 서대문구 연남동에서 열린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67건의 ‘민생 규제 혁신 방안’이 발표됐다. 교육 분야 혁신방안 중에는 취학통지서 발급기간 확대가 포함됐다. 종전 초등학교 취학 예정 자녀를 둔 학부모가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경우 등기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11일 동안만 가능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생의 취학통지서가 나오는 다음 달부터 2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 등 학부모들이 보다 편리하게 취학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등기 발송 후에도 취학통지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학원사업자의 등록사항 변경 과정도 간편화됐다. 종전 학원사업자들은 강사 명단, 교습과정, 교습비 등의 등록사항 변경을 위해서는 온라인에 변경사항을 접수한 뒤 직접 교육청에 방문해 관련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관련 증빙서류를 온라인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그동안 위락시설로 분류돼 상업지역에만 들어설 수 있었던 댄스스포츠 10종, ‘무도학원’의 규제도 완화된다. 국제표준무도를 가르치는 등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체육시설이나 학원으로 등록하고, 주거지역 개설 역시 허가할 방침이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11-22 17:09

수원 삼일고, 세무회계 도제학교 7기 도제교육 활동 발표 워크숍 성료

삼일고등학교(교장 김재철)가 ‘기업과 함께하는 7기 세무회계 도제학교 활동발표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 과정으로 운영된 이번 워크숍은 도제학교 참여 기업들이 직장 내 교육훈련(OJT) 현황을 공유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습근로자들이 직접 사례를 발표하며 앞으로의 도제교육도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교직원과 학생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 세무법인 청년들 수원인계점 등 학습기업 관계자, 기업현장교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경기지사, 경기도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첫째날인 지난 21일 진행된 활동발표는 7기(2학년) 학생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성장한 모습부터 18살의 회사 생활,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을 발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학생들은 출근 과정부터 회사에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상을 담은 V-LOG 영상을 공개하며 그동안의 성과를 뽐냈다. 도제교육 활동발표를 맡은 박이채 학생은 “삼일고에 입학하기 전에는 뚜렷한 꿈이 없었지만, 꿈에 조금 더 빨리 다가가기 위해 도제학교에 지원했다”며 “우수한 환경을 갖춘 최고의 도제학교 삼일고등학교에서 좋은 학생이 돼 꿈을 이뤄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둘째날인 22일에는 세무회계 도제학교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무사·회계사 특강과 도제마인드 제고를 위한 김순효 삼일고 도제부장의 특강이 진행됐다. 김재철 교장은 “삼일고의 직업교육훈련과 학생 성장을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삼일고는 앞으로도 기업이 원하는 인재와 학생들이 만족하는 역량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일고의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는 2학년부터 기업 현장에서 NCS 기반의 실무를 경험하는 현장 맞춤형 직업교육으로 2~3년간 학교와 기업에 오가며 학교에서는 이론교육과 기초실습을, 기업에서는 심화 실습을 연계해 실시하는 교육 제도다. 삼일고는 세무·회계 도제학교, S/W(소프트웨어) 개발 도제학교, 양식조리 도제학교 등 3분야로 나뉘어 운영하고 있으며, 세무·회계 도제학교는 직무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해 학생들을 내실 있게 지도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11-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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