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산 도립공원추진 예산 없어 지지부진

경기도가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를 비롯 북면 백둔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연인산 도립공원이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전대책 없이 시설지구 내 모든 인허가 및 건축행위를 규제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6일 용추도립공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현기)를 비롯 주민들에 따르면 경기도가 지난 2005년 연인산을 도립공원으로 자연취락지구4곳, 환경지구10곳, 보전지구 등으로 나눠 지정고시하고 주민공정회를 통해 자연취락 및 환경지구에서의 모든 건축 인허가 행위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는 지난 8월부터 집단시설 대책 없이 자연취락지구 및 자연환경지구 내 계곡지천30ｍ 이내에서는 모든 인허가 및 건축행위를 규제하여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2008년 김문수 도지사가 현지를 방문 공원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매수가 아닌 협의매수를 통해 집단시설지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2년이 지난 현재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취락지구 30가구 중 9가구 보상이 이뤄진 채 나머지 가구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책위를 비롯 주민들은 지난 3월 연인산 도립공원 탐방안내소 앞에서 도립공원 추진에 따른 주민과의 합의내용을 즉시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는 한편, 도립공원시설지구를 방문한 방기성 행정2부지사가 강제수용은 없을 것이며 주민의 의견을 적극반영 협의보상 방식으로 추진 할 것을 약속한 내용을 공식문서화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경기북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취락지구 내 계곡지천30ｍ내 인허가 규제철회와 용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요구하고 빠른시일에 협의매수를 통해 용추계곡을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줄 것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북부청 관계자는 “보상을 위해 지난 2월 지장물 조사를 마친 상태여서  기존건축물의 개·보수 및 신·증축은 금지 되었지만 영업행위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현재로서 토지 및 건축물의 수용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일 경기도의회 홍정석의원의 도정질의를 통해 연인산도립공원의 추진방안에 대해 김문수 지사로부터 향후 행정기관을 비롯 전문가, 주민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 체계적이고 신속한 도립공원건립 추진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평=고창수기자chkho@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