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시대_경기도 주요현안 및 과제] GTX 달리고ㆍ道북부 활성화… 환황해권 핵심경제지역 ‘도약’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경기도정 역시 적지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이미 경기도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 발맞춰 ‘해양항만과’ㆍ‘서비스산업과’ㆍ‘정보서비스담당관’ 등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진흥 및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해양ㆍ수산자원 개발 등에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새 정부는 본격적인 출범을 하기 이전부터 경기도와 좋은 호흡을 보이고 있어 향후 5년간 경기도정 역시 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인수위는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부과천청사 입주를 결정,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으로 지역경제에 큰 충격을 입었던 과천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겼다.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던 K-POP 아레나 공연장 부지 역시 지난 8일 고양 한류월드로 결정ㆍ발표돼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게 됐다.

■ 박근혜 시대, GTXㆍUSKR 속도 낸다

경기도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큰 기대를 거는 것은 평소 박 대통령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모습에 도민들은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경기도 공약사항들이 임기 동안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경기도를 환황해권의 핵심경제지역으로 육성하겠다”며 “글로벌 경쟁시대를 지속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미래를 선도하는 대도시권 조성, 경기북부의 접경지역 활성화, 교육과 문화가 살아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박 대통령은 “중부권을 포함하는 초광역권의 중핵지역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권역별 지역발전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면서 “동아시아 문화 허브 조성을 위한 창조도시 건설사업, 경기도 북부지역 개발과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경기만의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 수도권 광역·녹색 교통체계 완성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USKRㆍ한류지원 기반조성 등

새정부 국정과제 포함 사업 본격화

수도권 규제 완화ㆍ역차별 해소 필요

지방세제 개편 진정한 지방자치 이뤄야

이러한 박 대통령이 도민들에게 후보자 시절 도민들에게 제시했던 공약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추진(GTX) △한류지원 기반조성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USKR)의 차질없는 조성 △KTX의 의정부 연장 △수도권 교통대책(인덕원, 월곶, 여주) △DMZ 한반도 생태평화 △경기만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 등 총 8가지이다.

특히 이들 공약사항은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새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에도 모두 포함돼 박 대통령이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박 대통령 임기 동안 가장 활발히 추진될 사업으로는 GTX가 첫 손에 꼽히고 있다.

13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돼 국가의 의지가 없으면 추진할 수 없는 GTX 사업은 박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공약으로 새 정부에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추진될 전망이다.

킨텍스~수서(46.2km), 송도~청량리(48.7km), 의정부~금정(45.8km) 등 3개 노선으로 추진되는 GTX 사업은 2014년 착공, 202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광역·도시철도와 환승할 수 있도록 총 22개 환승역이 계획돼 있다.

화성시에 조성될 USKR 사업 역시 박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공약이다.

세계 최고 글로벌 테마파크를 목표로 하고 있는 USKR은 현재 수자원공사와 시행사 간 부지매입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새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경기도를 한류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한류월드 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 복합단지 개발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문광부는 고양 한류월드에 1만8천석 규모의 K-POP 아레나 공연장을 조성하겠다고 발표, 박 대통령의 공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은 수도권 KTX 노선(수서~평택 구간)을 의정부까지 연장, 수도권 동북부의 KTX 접근 이용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으며,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과 강원·경북의 철도 네트워크(월곶~광명~판교 간, 여주~원주 간, 인덕원~수원 간 복선전철)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기 북부지역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약속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우수한 자연생태환경과 역사·문화유적을 보유한 DMZ 일원을 평화·생태를 주제로 재구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대표 안보·생태관광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규제, 군사규제 등의 중첩규제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경제에 새 바람을 불어 넣기 위해 북부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ㆍ발전시키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해양레저 수요 창출 요건을 갖춘 서해 경기만을 개발, 해양관광 및 관련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 수도권 규제 완화, 지방세제 개편 등 과제 산적

경기도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바로 ‘수도권 규제 완화’일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다른 정책 및 현안과는 대조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새 정부에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는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사격·훈련장,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 등 12가지 규제에 묶여 있다.

이들 규제 지역의 면적을 모두 합하면 총 1만8천944㎢에 달하며 이는 도 전체 면적의 1.9배에 이른다.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경기도이지만, 정부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경기도를 배제하는 등 역차별 정책을 줄곧 고수해 왔다. 따라서 도민들은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역차별 해소 등을 절실히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세제 개편도 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꼽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세금 대부분이 국세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는 새 정부에서는 △지방소비세율 20%까지 인상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지방법인세 신설 △사회복지사업 국고보조율 80%까지 상향 △지방소방재정 국비보조율 40%까지 상향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도는 지방재정이 부동산 취득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종합소득세 누진합산 대상에서 주택임대소득 분리, DTI 규제 완화 등도 새 정부에서 과감히 실현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