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없이 출발하는 새 정부… 朴·MB맨 ‘불편한 동거’ 불가피

여 “처리 불발 야당 탓” 야 “양보할 만큼 했다”… 비상구 안보이는 조직개편안 내일 처리도 불투명

여야가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국무총리와 장관 등 자체 내각없이 25일 출범하는 사태를 맞게 됐다.

특히 취임식 다음날인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한 상태여서 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 내각의 어색한 동거(?)가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여야는 지난 22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여한 ‘6인 협상’에 이어 원내수석부대표 협상도 열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24일 각각 최고위원회의와 기자간담회 등을 열어 상대방을 비난하며 책임전가에 주력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인천 연수)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회견을 갖고 “내일(25일) 대통령은 취임하는데 정부조직법이 아직 정해지지 못하고, 함께 일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도 없다”며 “정부조직개편이 완료되지 않아 새정부 출범이 차질을 빚은 것은 현 헌법아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야당측을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여야의 타협점을 찾지 못한 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관할 문제”라면서 “야당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관할과 관련해 (총선과 대선 때) 입장을 바꿔 방송과 통신정책을 분리시켜 통신부분만 미래창조과학부에 주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통신과 방송의 분리는 시대흐름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방통위는 여야 위원회 구조의 특성상 정치와 무관한 산업정책들 마저 정치적 이해 대립에 휩쓸리고, 의사결정 속도가 매우 느려서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속도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ICT 산업을 지원하는 데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국민의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남양주을)는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걱정은 방송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과 독립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런 점은 양보할 수 없는 마음”이라며 “여당은 양보가 없고 무조건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방송장악이다. 합의제 방통위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부서는 존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우리는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면서 “진전이 없는 것은 박 대통령의 불통정치, 나홀로 정치에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협상에 진전이 없는 원인은 박 대통령의 말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여당의 무력함 때문”이라며 “야당의 주장이 차이가 있으면 설득을 해서 관철해야 하지 않나. 청와대의 지침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모습만을 보일 것이냐”고 꼬집었다.

강해인ㆍ김재민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