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시대_국정과제로 본 청사진] 軍공항 이전ㆍ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등 기대… 지방분권 강화 ‘탄력’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5대 국정목표21개 추진전략14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면서 경기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일부 국정과제는 도 행정과 직결돼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수원비행장 이전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광역철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명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수원비행장 이전과 관련,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포함됐다. 또한 군 소음 대책 마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등도 담겼다.

새 정부는 다섯 번째 국정목표인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추진전략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실현’-국정과제 ‘보람있는 군 복무 및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진’에 주요 추진계획으로 군 공항 이전 및 소음대책 추진을 명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 ‘군 소음 대책법’ 및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법령에 따라 이전·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 공항 정책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 구축’

군공항이전 특별법 제정 명시

軍시설 주변 소음대책 등 마련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18대 국회에서 국회 국방위의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해 임기만료 폐기됐고, 19대 국회 들어 국방위를 통과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본회의 통과도 예상됐다.

그러나 예기치 못하게 법사위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다. 하지만 국방부도 법안 처리에 찬성한 상태여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는 시간 문제로 여겨진다.

관련 법안도 새누리당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과 민주통합당 김진표(수원정)ㆍ신장용(수원을)ㆍ김동철 의원 등 여야 의원 모두가 제출했다. 김진표·신장용 의원 법안은 수원 비행장, 유 국방위원장 법안은 대구 비행장, 김동철 의원 법안은 광주 비행장 이전을 염두에 둔 것이다.

■ 군 소음 대책마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군 소음 대책법’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지 않은 법이지만, 군 소음 관련 법안은 여러 개가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중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연천·포천)이 제출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군용비행장·사격장·훈련장 소음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담았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민·군 상생 개념의 국방 규제 개선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조정 및 제도 개선 추진’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도 전체면적의 21%에 해당하며, 경기북부지역은 전체면적의 4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특히 연천 98%, 파주 91%, 의정부 41%, 양주 3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는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규제사항이어서 새 정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 GTX 포함 의미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GTX가 포함된 것은 ‘교통체계가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다’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평소 지론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GTX는 김 지사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일산 킨텍스~수서(46.2㎞), 송도~청량리(48.7㎞), 의정부~금정(45.8㎞) 등 3개 노선 140.7㎞ 구간으로 추진되고 있다. 새 정부는 ‘GTX 구축 추진’을 첫 번째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추진전략 -‘물류ㆍ해양ㆍ교통체계 선진화’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특히 올해 예산 편성에서도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으나 국회 예산심의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위해 100억원을 확보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번 국정과제 채택으로 GTX 3개 노선의 ‘2014년 착공-2020년 개통’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으나, 3~5월경에 발표될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교통 정책

“광역철도 등 일자리 창출 직결”

수도권 교통 국비지원 확대 전망

‘GTX 3개 노선’ 건설 속도 기대감

■ ‘대광법 개정안’ 통과 기대

‘광역철도 국고지원비율 상향’은 현행 국가시행 광역철도의 경우 75% 국비 부담인 반면 지자체시행 광역철도는 60%만 국비부담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광역철도에 대해 시행주체(국가·지자체) 구분없이 국비 부담비율을 75%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였던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하남)과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남양주을)가 각각 제출한 것이다.

도내 광역철도중 진접선(서울지하철 4호선 연장)은 국가시행으로 국비 75% 부담이지만, 광역철도 별내선(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과 하남선(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은 지자체 시행으로 국비 60% 부담이다. 국비 부담이 적은 반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큰 별내선과 하남선은 현재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별내선과 하남선에 대한 지자체 부담이 각각 1천48억원, 1천618억원 줄어든다는 것이 국회 국토해양위 전문위원의 분석이어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 지방재정 확충, 지방분권 강화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에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와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도 포함시켰다.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세 비중을 지속 확대하고 이전재원을 축소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취득세 중심에서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중심으로 개편, 비과세 감면 축소, 체납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재정 정책

지방소비세ㆍ소득세 중심으로 개편

지자체 재원ㆍ재정자립도 지속 확대

시민사회ㆍ지역공동체 적극 활성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사무의 명확한 구분을 위한 ‘지방자치법’을 올해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15%로 확대하기로 했다.

■ 공공주택 공급,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 논란 예상

새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국정과제를 통해 주택수급 조정과 관련, “공공주택 공급은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하고, 분양주택 공급은 주택시장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 지사가 보금자리지구 등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려는 새 정부의 방안에 대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

“공공주택, 임대 공급 위주 전환”

경기도내 ‘주택공급 초과’ 우려

보금자리 등 용지관련 갈등 예상

김 지사는 지난 2월11일 ‘부동산경기 회복과 도정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도시 정책 대전환 건의 성명’과 14일 여야 도내의원과의 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에는 현재 54개 공공택지지구 등에서 110만호 내지 134만호가 공급 예정이나, 수요는 84만호에 불과해 26만호 내지 50만호의 주택이 초과 공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보금자리와 택지지구의 주택용지는 일자리·산업용지로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서, 새 정부의 보금자리지구에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려는 방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 관련, 도와 새 정부간 갈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