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시대_전문가 인터뷰]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고용정책 체제 확립, 양적·질적 성장 이뤄야”
여성고용 확대 위한 정책 등 비정규직 근로자 지속개선 필요

새정부는 여성고용환경을 개선하고, 고용시장의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 지원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먼저, 여성고용을 확대해야 한다. 남성의 실업률은 지난 2007년 3.7%에서 2012년 3.4%로 감소한 반면, 여성의 실업률은 2.6%에서 3.0%로 증가했고, 여성의 민간고용 비중은 OECD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출산·보육 및 가사 등으로 인한 여성 취업자의 실업을 축소해야 하는 것이다.

채용시장에서 여성 차별로 인해 취업준비자 및 구직단념자와 같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있는 여성 인력을 고용시장으로 끌어안아야 한다. 또한, 육아시설을 확충하고, 여성실업자를 위한 보육비 보조를 신설함으로써 여성의 근로유인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용의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 즉, 임시·일용근로직을 상용근로직화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지난 5년간 임시·일용근로직 근로자가 감소하고, 상용근로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시장의 질적 성장의 발판이 마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성 및 근로 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비율은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고용의 양적 성장이 지속돼야 한다. 지난 5년간 신성장동력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확대됐으나, 건설업이나 전기·가스 사업 등은 취업자가 축소됐다.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선정된 과학기술 서비스업 및 환경복원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새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산업을 중심으로도 투자를 증진함으로써 일자리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과근로시간이 높고, 교대제 전환이 가능한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나누기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