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시대_전문가 인터뷰] 이우종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사람에 투자,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수립을”
주민소통으로 도시 역량 강화 인재 발굴ㆍ전문가 양성도 필수

최근 세계 경기침체 및 저성장 시대로의 전환,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등 도시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또한 1인가구와 다문화가정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

올해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민생을 잘 돌볼 수 있는 어머니로서의 인내력과 포용력 등 여성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크다.

도시의 역량강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도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다.

지역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자원, 생산품, 이야기 등의 유·무형 자산을 발굴하여 도시의 잠재력을 높이고 이를 도시의 중점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며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저성장시대에는 신개발보다 도시재생 등 보전 및 관리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의 경우에는 과시형의 큰 계획보다는 낙후지역과 빈곤층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동네단위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사회통합적 재생을 실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위한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때 대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참여시켜 지역발전과 복지확대를 위해 그간 쌓아온 부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이해당사자들의 가치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과 기업, 주민과 공무원 등 모든 참여자들이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공동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것이 포용적 자본주의이자 경제민주화이다.

창조경제의 구현을 통한 도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중요하다. 새로운 도시정책의 수립에 있어 인재발굴 및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를 위해 새정부는 인재양성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외국과의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정부와 지역사회 공무원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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