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시대_전문가 인터뷰] 임병우 성결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 재정 확보가 관건”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의문…복지체감 높이는 대안 마련돼야

새 정부는 국정운영 로드맵인 5대 국정목표에 맞춤형 고용·복지를 포함시켰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사회통합의 구현함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소요재원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지재정정책 기조의 흐름에서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증세 없는 복지확대가 가능할까? 라는 의문을 갖고 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차기 또는 차차기 정부가 복지재정과 관련하여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정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고용 확대를 근간으로 잠재적 복지수혜 대상자의 진입을 줄임으로써 복지재정을 위한 세출은 줄이고 세입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민간복지영역의 확대를 통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민간영역이 전체복지의 약 90%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복지서비스 질의 통제에 대한 대안 없이 민간영역의 확대만을 추진한다면 국민은 복지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둘째,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통한 복지재원의 조달이다. 그러나 지하경제의 규모가 정확하게 추정되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라는 방법론적인 질문에 대한 가시적인 대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성화가 가능할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현 상태에서 지하경제의 양성화는 장기적이면서 단계적 접근으로 가능할 것이다. 보다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셋째, 중앙정부 차원의 고용·복지와 관련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중복 서비스를 예방함으로써 복지비용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대안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차원의 구체적인 주민 밀착형 대안이 좀 더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멀리 있으면 희극이요 가까이 있으면 비극이다”라고 한 셰익스피어의 말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국민과 약간의 거리감이 있었던 대통령 선거공약으로서 복지가 희극으로 느꼈다면, 이제 국민이 가까이에서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정책으로서 복지가 희극으로 느낄 것인가? 아니면 비극으로 느낄 것인가? 는 복지재정확보를 위한 새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추진의지에 달렸다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