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시대_인천시 주요 현안 및 과제] 세계적인 ‘환경수도’ 성큼… 남북 평화기조땐 최고의 전진기지로

인천은 지금 뜀틀 앞에 선 선수와 같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와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하고 유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입주를 시작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빛에 가려 있는 원도심도 살려내야 한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 없다. 이제 막 도움닫기를 시작한 인천이 정확히 구름판을 구르고 높다란 뜀틀을 뛰어넘어 완벽하게 착지하려면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박근혜 새 정부는 취임을 앞두고 5대 국정목표와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영종~강화 고속도로 구축

장기적으로 개성까지 잇는 초석

경인고속도 통행료 폐지 등

16개 과제 선정… 교통이 6개나

인천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주요 현안이 구체적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환경정책이나 남북관계의 흐름에는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유엔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한 인천으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환경수도’ 역할을 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운 인천은 이제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책무를 맡게 됐다고도 볼 수 있다.

■ 인천, 박근혜 정부의 ‘환경수도’ 기대해도 좋을까

국정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새 정부는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 국의 위상을 정립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GCF 사무국 유치 이후 후속조치를 성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녹색기술센터(GTC)의 협력을 주도하는 등 기후변화·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역량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추진, 배출권 거래제 기본 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등 운영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새 정부의 환경정책이 제 빛을 볼 수 있으려면 전략적으로 인천을 활용해야 한다. 인천시는 GCF 유치를 계기로 녹색성장 정책을 선도하는 ‘저탄소 녹색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GGGI와 세계은행(World Bank)을 송도에 유치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구상을 내놓았다.

숙제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 GCF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서울의 접근성을 높이려면 송도~청량리 간 GTX 사업도 이른 시일 안에 첫단추라도 끼워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GTX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새 정부가 GTX 건설에 얼마만큼 의지를 갖추고 추진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송도 컨벤시아 2단계 사업도 필요하다.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인 GCF 외에도 녹색산업을 집적화하고 인천이 녹색 허브도시 역할을 하려면 컨벤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사업비가 1천851억 원에 달하지만, 아직 국비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 남북관계 정상화, 인천을 키우는 밑거름

인천이 동북아 허브도시로 성장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남북분단으로 말미암은 긴장상황이다. 불과 3년도 채 안 된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피폭사태가 발생했고, 그에 앞서 천안함이 백령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북의 로켓 발사나 3차 북 핵실험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인천은 긴장과 불안에 휩싸였다. 인천에 투자하려는 기업이나 국제기구도 북과 접경지역을 최대 불안요소로 꼽는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남북관계는 인천을 키우는 열쇠이기도 하다. 남북관계가 대립에서 평화 기조로 바뀌면 인천은 남과 북을 잇는 핵심 요충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강화 교동 평화산업단지나 영종~강화 간(통일 이후 영종~해주) 고속도로는 남북관계를 활용하는 핵심사업이다.

시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이나 교류사업을 추진하면서 남북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남북교류협력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에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화채널을 만들고 개성공단 국제화, 경제·사회문화 교류 내실화 등을 꾀하겠다는 내용을 넣었다. 국정과제만 놓고 보면 인천AG 남북 공동참여, 서해평화산업단지 조성 등 인천의 남북교류사업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높일 수 있지만,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인천의 16가지 숙제

인천은 박근혜 정부 출범에 대비해 16가지 주요과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송도~청량리를 잇는 GTX 건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제3 연륙교, 영종∼강화 간 도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인천지하철 2호선 조기 개통 등 교통관련 안건만 6가지나 된다.

인천은 서울과 인접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 물류기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서울과의 접근성은 매우 열악하다. GTX가 건설되면 수도권 전역을 1시간 이내로 연결할 수 있어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거나 혼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서울지하철 7호선과 청라를 연결하면 청라경제자유구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도 활성화할 수 있다. 청라국제도시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지만, 수도권지역과 연계한 광역교통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

경인고속도로는 만성정체현상이 심각해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됐다. 1969년 개통 이후 43년 동안 통행료 수입이 9천761억 원으로 건설투자 및 유지비 4천185억 원을 42%나 초과했지만, 여전히 통행료를 걷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인천지역 공약으로 제시해 해결 실마리를 잡기는 했지만, 서울 민자터널(제물포터널) 고액 통행료(왕복 3천900원 예상)나 지하화에 필요한 사업비 6조 원은 조달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제3 연륙교 건립은 인천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과도 맞물려 있다. 인천시의회가 제3 연륙교 완공까지 통행료 지원을 연장하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3 연륙교 사업비 5천억 원을 확보하고도 국토해양부의 반대에 부딪혀 착공도 못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천은 새 정부에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문제, 인천 신항 항로 증심, 백령도의 자유지역화, 인천국제공항 지분 참여, 인천AG 성공개최,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경제자유구역 내 비영리 국제병원 설립, GCF 유치 후속사업(세계은행 유치, 송도 컨벤시아 2단계 건립),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국비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 등을 건의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문제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 3개 시·도가 얽혀 있는 복잡한 상황이라 해결이 쉽지 않다. 오는 2016년 매립기한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서울과 경기도는 매립기한을 연장할 것을 줄곧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는 새 정부가 매립지 기한종료 방침을 확실히 하고 시가 매립지 운영에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