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융합, 국가미래 위해 못 물러서”

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정부조직법 표류 책임 느껴”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미래창조과학부 문제와 관련,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많은 부분에서 원안이 수정됐고 이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놓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담화는 민주통합당이 청와대의 여야대표 회동 제안을 거부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새 정부가 국정운영의 어떠한 것도 진행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여야대표 회동을 통해 발전적 대화를 기대했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통령으로서 걱정과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미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현실에서 두 정책을 분리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방송·통신융합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육성하기도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이 주장하는 정부의 방송장악 우려에 대해선 “어떠한 정치적 사심도 담겨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뉴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직접 보도방송을 하는 것을 보다 더 엄격히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라며 “과거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 논쟁으로 이 문제를 묶어 놓으면 안 될 것”이라고 야당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반드시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융합에 기반한 ICT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것은 저의 신념이자 국정 철학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사의 표시에 대해 “미래성장동력과 창조경제를 위해 삼고초려해 온 분인데 우리 정치의 현실에 좌절을 느끼고 사의를 표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고 들어온 인재들을 더 이상 좌절시키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