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내 교통망 확충위해 GTX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 청와대 업무보고
출퇴근 교통난 해소 ‘0순위’ 대중교통 환승시설도 확대

정부가 출퇴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도시 내 교통망 확충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도입을 본격화 하기로 했다.

또 전국 대중교통망 연계·통합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상업·업무시설을 갖춘 복합환승센터 사업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4일 국토교통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에서 주요국정과제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퇴근 교통환경 개선’을 밝히고 대중교통 육성 및 개혁방안을 공개했다.

대중교통망 통합을 비롯해 대도시권 도시철도 구축, 택시 공급과잉 해소, 철도경쟁도입, 지방공항 육성 등을 제시했다.

■ 대중교통망 연계·통합

오는 5월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전국 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망을 연계하고 통합하는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문화와 상업, 업무시설 등을 갖춘 복합환승센터 사업도 병행한다.

10월까지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정기이용권 버스 노선과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을 확대한다. 지역 수요에 따라 노선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도입, 정기이용권 버스와 광역 급행버스 노선을 18개에서 21개로 늘리고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청라~강서(7월 개통) 노선을 구축하는 등의 대중교통 개선방안도 보고내용에 담겼다.

■ 대도시권 도시철도 구축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간선 교통망보다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했던 도시 내 교통망을 확충하려는 것이다. GTX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부평구청과 석남을 잇는 서울 7호선 연장 구간이 착공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서울 9호선 2단계를 개통한다.

자기부상열차, 무가선트램 등 차세대 도시철도 상용화를 앞당긴다.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무가선 트램 등 차세대 교통수단을 개발하고 도시 혼잡도로 개선대책을 마련해 출퇴근 통행속도를 30% 향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에 광역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역철도 국고지원 비율 상향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 택시 공급과잉 해소·철도 경쟁 도입

정부는 공급과잉과 낮은 요금으로 서비스 질이 낮아진다고 보고 감차 보상 지원과 개인택시 면허제도 개편 등을 통해 공급과잉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 CNG 등 택시연료 다양화,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택시 콜센터 구축, 요금 다양화 및 현실화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4월까지 택시지원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도부채 감축, 서비스 개선, 요금인하 등을 위해 경쟁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경쟁체제는 민·관 합동 운송사업자, 제2공사 설립 등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해 5월 중 최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