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국민ㆍ현장중심으로 바꿔나가야”

朴 대통령 “국민 애로사항 찾아내는 것이 권익위 역할”
국민권익위원회ㆍ법제처 업무보고

“국정운영 패러다임 실천 중요한 부처”

법제처, 공정한 법질서 확립 등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국민의 애로사항을 찾아내는 것이 권익위의 역할이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없애는 것이 법제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새 정부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은 국민 중심과 현장 중심으로 바꿔 나갈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국민 삶의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두 부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충분히 듣고 소통하면서 절차가 복잡하다든지, 현장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들 때문에 국민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두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공직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법질서 확립으로 법치를 세워야 한다”며 “반부패정책의 핵심기관인 권익위와 법치의 토대를 맞는 법제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 법은 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라며 “법령 하나를 찾아보려고 해도 어떤 것이 내 상황에 적용되는지 찾기가 어려운데 법제처가 법 자체를 이해하기 쉽고, 찾기 쉽게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다문화 가족에게 법령을 영어뿐 아니라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제공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며 “앞으로 장애인이라든가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더 쉽게 법령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라”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법제처는 법제심사업무를 심사해오면서 쌓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동력을 만들어 달라”고 한 뒤 “권익위는 이렇게 만들어진 법률들이 현장에서 구현될 때 부족한 점은 없는지, 개선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정책추진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달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