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앞에 무너진 의원들… 충격 넘어 분노

박상은ㆍ신학용 의원 검찰 수사

‘슈퍼 갑’ 지위로 특권 누리더니

뒷돈 받고 의정활동에 ‘배신감’

“비리처벌 강화해야” 한목소리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4·중동옹진)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62·계양갑)까지 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인천지역 국회의원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를 감시·견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의원들이 각종 특권을 누리면서도 정부 관계기관 등과 비리에 얽힌 것인 만큼, 국회 스스로 재발을 막으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신 의원이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박 의원의 해운비리 및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각각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직무 또는 영향력이 있는 정부 관련기관이나 기업과 비리로 얽혔다는 점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때 학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인 신 의원, 국토해양위 소속 시절부터 관계된 각종 해운 관련 협회나 자신의 지역구 내 기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후원금 조성을 한 혐의 등을 받는 박 의원 모두 국회의원이라는 직위 탓에 로비 등 유혹의 덫에 빠졌다.

시민은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고 정부를 감시·견제해 달라며 이들을 뽑았지만, 결국 이 같은 비리에 연루되면서 ‘시민은 외면한 채 정부와 기업만을 대변했을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1억 3천만 원이 넘는 고액연봉에 겸직 가능, 각종 혜택 등 200여 가지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다, 정부의 예산권을 무기로 각종 정부 기관·단체로부터 사실상 ‘슈퍼 갑’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이러한 특권에도 스스로에게만은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권 의식에 젖어 검찰 수사에 대해 ‘표적수사’, ‘물타기’ 등 상투적 반발만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최준영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가 중심의 구조에서 관치가 중요하고, 여기서 정치인들이 비리에 얽히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 같은 비리와 각종 특권 때문에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전혀 얻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본질적인 문제는 국회의원의 비리는 정치적 논리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범죄행위일 뿐이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기에 자기 잇속만 챙기는 행위엔 더욱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면서 “지역·정당정치에서 탈피, 선거를 통해 문제 있는 인물을 검증·심판하는 시민의식 개선, 새로운 정치 문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