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는 뒷전 마음만 앞선 중구… ‘크리스마스 축제’ 위법 시비

인천 중구가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크리스마스트리 공사를 해 빈축(본보 11월 25일 자 7면)을 사는 가운데 구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지역축제 관련 조례 등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중구에 따르면 오는 20일 개막하는 ‘2014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와 관련, 지자체 예산(시비 1억 원, 구비 2억 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제 주최 측이 1억 8천200만 원을 들여 각종 조형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는 지자체 예산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지만, 축제 주최 측이 자부담으로 공사를 먼저 진행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구가 구의회에 제출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안)’에 현재 상당부분 완료된 공사 사업비에 확보되지도 않은 지자체 예산 명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안에는 메인트리 및 A~D 구역 조형물 등 트리설치 공사 사업비를 3억 원으로 명시하고 있어 민간 자부담액을 뺀 차액 1억 1천800만 원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몫이지만, 지자체 지원금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결국 애초 공사비가 부풀려진 게 아니라면, 축제 주최 측 자부담 초과 사업비를 사실상 외상으로 처리해 공사를 진행하는 셈이다.

특히 구가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총 사업비 3억 원 이상) 심사를 비밀리에 입맛대로 진행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는 투·융자 심사(안)을 심사해야 할 일부 축제위원회 위원과 예산심의 위원이 “구로부터 안건을 받아본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구는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있어야만 신규 축제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지역 축제에 관한 조례도 무시한 채 올해 처음 개최되는 축제에 예산을 지원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위법 논란마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병직 구 문화예술팀장은 “현재 조형물 공사가 60% 선에서 중단된 상태다. 자부담을 초과했는지는 후에 정산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며 “투·융자 심사는 절차대로 진행됐으며, 조례 위반은 해석의 차이”라고 말했다.

한편, 축제 예산 지원 여부는 오는 18일 열리는 중구의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신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