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폐가·빈집 활용 차질… ‘불안지대’ 방치 장기화

무상임대 주민위한 공간 추진 집주인들 대부분 사용 난색
우범지대 우려 방범순찰 급급 안전진단 사각지대 위험천만

안양시 관내 수십년째 방치돼 있는 폐가 및 공가에 대한 활용방안 수립이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1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폐가 및 공가 등은 사유재산인 관계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안전진단 및 점검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마저 낳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월 리모델을 통해 방치돼 있는 폐가 및 공가의 정기적인 관리와 활용방안 수립을 위해 활용이 가능한 50개의 공가 소유자 중 1차적으로 16명을 대상으로 무상 임대차 동의여부를 안내했다.

시는 방치된 공가를 리모델링 해 주민 협의체 등에게 무상임대해 관리토록 하고 해당 공간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농·축산물 직거래 사업장 및 청소년 공부방,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공간 등으로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현재까지 해당 활용방안 동의여부에 대한 회신은 단 2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모두 불가 입장을 보였다. 소유자들이 사용하지도 않는 공가에 대한 무상 임대차 동의에 부정적인 것은 새마을지구(안양9동), 냉천지구(안양5동) 등 재개발 지역에 대부분의 공가가 위치해 있어 보상문제 때문인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공가 활용방안 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길게는 수십년째 방치돼 있는 공가의 붕괴 위험도 높아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방치된 공가들은 경찰 및 자율방범대를 활용해 청소년 탈선 및 범죄 발생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순찰만 진행되고 있을 뿐 건물 구조에 대한 안전진단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가를 리모델링해 활용방안을 수립한다는 것은 소유자 동의 등 사업 시행을 위한 선행 조건이 충족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향후 소유자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