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에 지방비 투입 절대 안돼”

김윤식 시흥시장, 기자간담회 南지사 대통령과 해결 찾아야

김윤식 시흥시장은 남경필 경기지사가 준예산에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로 집행하겠다며 시군에 예산교부시 성립전 예산편성 및 사업비 집행 협조를 부탁한데 대해 “연정의 중심축인 경기도가 정치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집행을 결정한 것은 나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국민과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해 향후 누리과정에 절대 지방비를 투입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경기도가 2개월후나 상반기에 어떻게 하겠다든지, 책임있는 방안을 약속하면 동감할 수도 있지만 현재 땜질식 처방은 향후 지방정부에 책임이 전가될 것이기 때문에 동감할 수 없다”며 “누리과정의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31조46조에 의거해 누리과정 2개월분 910억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교육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남 지사는 누리과정 예산문제 해결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나 중앙정부와 협의해 해결책을 모색한 후, 시장군수회의를 소집해 함께 지혜를 모야야 한다”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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